체포영장 시한은 내일‥공수처 3가지 선택지는?

2025.01.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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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수괴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집행 기한이 이제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법집행을 가로막은 윤 대통령 측은 오히려 공수처 관계자들을 고발했고, 경호처를 통제해야 할 최상목 권한대행은 끝내 수사기관의 요청을 외면했습니다. 이제, 공수처의 선택은 뭘까요. 지금 이 시각 공수처로 가보겠습니다. 김상훈 기자, 결국 오늘은 재집행을 안 하는 겁니까?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이곳에서 공수처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오동운 공수처장과 수사팀이 오전 10시쯤부터 출근했지만, 오늘 끝내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진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공수처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영장 집행을 하지 않을 거라는 취지로 말했는데요. 서울 일대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전망하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체포영장을 유효기한 마지막 날인 내일 재집행하는 겁니다. 물리적 충돌없이 윤 대통령을 체포한다면 공수처로서는 최상의 선택지일텐데요. 다만 지난 3일 1차 집행 시도 때와 크게 달라진 상황이 없기 때문에, 2번의 집행 실패로 이어질 수 있고 공수처 수사는 더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선택지는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기한을 연장하는 겁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공수처는 일주일 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포영장 집행 없이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구속영장의 경우 피의자가 법원에 나와 직접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처럼 아예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버틸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공수처가 어떤 방법으로든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수사를 무리한다면 공수처는 사실상 조직의 존폐 위기까지 몰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공수처로서는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갖고 단호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기자 ▶ 네, 일단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제 최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경호처가 협조하도록 지휘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재차 발송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한다면, 공수처로서는 물리적 충돌이나 방해 없이 윤 대통령을 수월하게 체포할 수 있는데요.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에 회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면서 뒷짐만 지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가 신속하게 재집행에 나서지 않는 이유도 사실상 1차 시도 때와 달라진 게 없다는 걸 염두한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의 버티기와 시간끌기, 적반하장식 대응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1차 시도 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김홍일 변호사는 관저 바로 앞 철문에서 공수처 검사 3명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당시 조속한 시일 안에 선임계를 낼 것이고, 그 이후에 절차 협의하는 게 어떠냐는 취지로 대화가 오갔다고 공수처가 밝혔는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있고, 공수처와 별다른 접촉이나 협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1차 집행 때 관저에 무단으로 들어왔다며 오늘 공수처장과 검사 등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공수처에 남은 마지막 방법은 인력을 총동원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건데요.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의 방해로 5시간 반 만에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은 없었죠. 경찰 내부에서도 특공대를 포함한 모든 경찰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과 추가 대응 방안을 계속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 체포영장 재집행으로 결정할 경우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보강해 내일 다시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이지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이지영 김상훈 기자(sh@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10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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