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철회' 공방..."졸속 탄핵" vs "무식한 소리"

2025.01.04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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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일이라며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있었던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야권 인사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사실상 철회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을 의결할 땐 전면에 내란 혐의를 내세우더니 막상 헌법재판이 시작되자 빼버렸다며, 국민을 우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쟁점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 조기 대선을 치르겠단 꼼수라며, 야당의 사과와 국회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박수민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헌법재판소는 졸속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합니다.새로운 탄핵소추문을 작성해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 핵심 사유 역시 내란 혐의 아니었느냐며, 사기 탄핵이자 무효라는 격앙된 반응도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야말로 무식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헌재 변론을 준비하며 윤 대통령을 형법상 내란죄로 처벌하는 건 형사재판에 맡기고, 탄핵심판에선 공직을 파면할 정도로 헌법을 어겼는지만 다투겠다고 쟁점을 정리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같은 이유로 대법원 유죄판결이 확정됐던 뇌물죄 등은 다루지 않았다며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를 겨냥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죄명을 빼고 헌법 위반으로만 그렇게 정리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와서는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행위는 이제 멈춰주길 바랍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느냐는 지적이 또다시 뒤따랐지만 여당은 탄핵 절차의 적법성 논란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어 한동안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이승창 영상편집;연진영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50104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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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와이 새해 폭죽 사고 영상 공개...3명 사망·20여명 부상 00:39
    하와이 새해 폭죽 사고 영상 공개...3명 사망·20여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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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경그룹 00:33
    애경그룹 "계열사 경품행사, 참담한 심정으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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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관저 일대 긴장...체포촉구 집회 전차선 점거 02:38
    대통령 관저 일대 긴장...체포촉구 집회 전차선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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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00:25
    제주도 "합동분향소 오는 9일까지 연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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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삼척에서 산불...야간 진화 작업 진행 중 00:24
    강원도 삼척에서 산불...야간 진화 작업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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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반대 단체들 밤샘 집회... 00:22
    탄핵 반대 단체들 밤샘 집회..."관저 근처로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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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관저 주위 철조망 설치 포착...경호 강화하나 00:33
    대통령 관저 주위 철조망 설치 포착...경호 강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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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체포 불발' 후폭풍...탄핵사유 '내란죄' 철회 논란 38:19
    '윤 체포 불발' 후폭풍...탄핵사유 '내란죄' 철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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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해제 후에도 '선관위 재투입' 추진...반대에 무산 02:16
    계엄 해제 후에도 '선관위 재투입' 추진...반대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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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죄 철회' 공방... 02:37
    '내란죄 철회' 공방..."졸속 탄핵" vs "무식한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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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도 기간 마지막 날 추모 물결...슬픔 속 무안공항 02:01
    애도 기간 마지막 날 추모 물결...슬픔 속 무안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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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추위 누그러져... 전국 대부분 지역 눈·비 01:22
    [날씨] 내일 추위 누그러져... 전국 대부분 지역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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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 가능성에 관저 앞 긴장감...곳곳 충돌에 몸살 01:48
    '체포' 가능성에 관저 앞 긴장감...곳곳 충돌에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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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공수처 압박 02:34
    여야, 공수처 압박 "체포 영장 집행 중단 vs 명운 걸고 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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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경호처장에 2차 소환 통보...직원들도 형사처벌 가능성 01:54
    경찰, 경호처장에 2차 소환 통보...직원들도 형사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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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 고르기 들어간 공수처...재집행·구속영장 저울질 01:37
    숨 고르기 들어간 공수처...재집행·구속영장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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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종북세력 암약·북 도발 가능성"...실탄 5만여 발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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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아나 스미스 23득점' 삼성생명, 공동 2위 도약 00:34
    '키아나 스미스 23득점' 삼성생명, 공동 2위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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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종북세력 암약·북 도발 가능성"...실탄 5만여 발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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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관저 앞 '탄핵 찬반' 집회 계속...충돌 가능성에 긴장감 02:34
    윤 관저 앞 '탄핵 찬반' 집회 계속...충돌 가능성에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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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01:56
    최상목 "합동분향소 자율 연장...정비분야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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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 고르기 들어간 공수처...재집행·구속영장 저울질 01:37
    숨 고르기 들어간 공수처...재집행·구속영장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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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 집행 가능성에 긴장감...심야 탄핵 찬반 집회 02:21
    영장 집행 가능성에 긴장감...심야 탄핵 찬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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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경호처장에 2차 소환 통보...직원들도 형사처벌 가능성 01:55
    경찰, 경호처장에 2차 소환 통보...직원들도 형사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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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관저 주변 철조망 설치...'꽉' 막을 결심? 01:23
    대통령 관저 주변 철조망 설치...'꽉' 막을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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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동원' 논란 계속...국방부, 경호처에 '동원 말라' 재요구 02:21
    '군 동원' 논란 계속...국방부, 경호처에 '동원 말라' 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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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공수처 압박 02:34
    여야, 공수처 압박 "체포 영장 집행 중단 vs 명운 걸고 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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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죄 철회' 공방... 02:39
    '내란죄 철회' 공방..."졸속 탄핵" vs "무식한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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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141번 등장...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 02:04
    대통령 141번 등장...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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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해제 후에도 '선관위 재투입' 추진...반대에 무산 02:17
    계엄 해제 후에도 '선관위 재투입' 추진...반대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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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종북세력 암약·북 도발 가능성"...실탄 5만여 발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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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기 참사 수습 마무리... 02:03
    여객기 참사 수습 마무리..."희생자 전원 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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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애도 기간 마지막 날...전국 곳곳 '추모 물결' 01:51
    국가 애도 기간 마지막 날...전국 곳곳 '추모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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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사고기 엔진 추가 인양...랜딩기어 조사 00:34
    국토부, 사고기 엔진 추가 인양...랜딩기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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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00:37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국토부 조사는 셀프 조사...독립적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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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족 조롱에 가짜뉴스까지...제주항공 참사 '온라인 모욕' 수사 착수 01:55
    유족 조롱에 가짜뉴스까지...제주항공 참사 '온라인 모욕'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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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59
    "탄핵소추 각하" vs "경호처 해체"...정국 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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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추모 행렬에 분향소 연장 01:36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추모 행렬에 분향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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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도 기간 마지막 날 추모 물결...슬픔 속 무안공항 02:00
    애도 기간 마지막 날 추모 물결...슬픔 속 무안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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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잉·에어버스 '휘청'...中 C919 '천하 삼분' 노린다 02:11
    보잉·에어버스 '휘청'...中 C919 '천하 삼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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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새 도래지에 둘러싸인 제주 제2 공항 예정지 01:32
    철새 도래지에 둘러싸인 제주 제2 공항 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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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 가능성에 관저 앞 긴장감...곳곳 충돌에 몸살 01:50
    '체포' 가능성에 관저 앞 긴장감...곳곳 충돌에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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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관저 주위 철조망 설치 포착...경호 강화하나 00:33
    대통령 관저 주위 철조망 설치 포착...경호 강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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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투톱의 반기?... 02:24
    경제 투톱의 반기?..."정치 불안, 경제 전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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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열흘 전 '명태균' 거론한 윤 대통령... 00:40
    계엄 열흘 전 '명태균' 거론한 윤 대통령..."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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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00:37
    김용현 "부정선거 밝히면 국민도 계엄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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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 빛바랜 '역대 최장'...국무위원들은 갈등 02:06
    한 총리, 빛바랜 '역대 최장'...국무위원들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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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00:32
    권성동 "공수처, 무리한 체포 시도...자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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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00:29
    박찬대 "경호처 해체하고 경호 업무 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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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01:53
    미 "헌법에 따른 안정 기대"...외신 '성조기는 왜 흔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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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중부 지역 많은 눈...다음 주 매서운 한파 온다 01:55
    [날씨] 내일 중부 지역 많은 눈...다음 주 매서운 한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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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안 가거도 해상 22명 탑승 낚싯배 침몰...3명 사망 00:32
    신안 가거도 해상 22명 탑승 낚싯배 침몰...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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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일부 외항사 탑승 수속 불가... 00:35
    인천공항 일부 외항사 탑승 수속 불가..."해외 업체 전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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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림·롱 동반 더블더블' 현대모비스, 4연승 질주 00:37
    '프림·롱 동반 더블더블' 현대모비스, 4연승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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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국 02:35
    미국 "계엄 선포에 대한 심각한 우려 한국에 직접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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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북한, 극초음속 추정 탄도미사일로 새해 첫 도발 02:16
    북한, 극초음속 추정 탄도미사일로 새해 첫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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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블링컨 02:10
    블링컨 "한국 회복력 강해"…계엄 후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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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앵커칼럼 오늘] 참된 얼굴 바꾸기 02:44
    [앵커칼럼 오늘] 참된 얼굴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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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블링컨 00:35
    블링컨 "러, 북한에 위성기술 공유 의도…북한군 1천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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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권성동, 8년 전 '사유변경' 된다→지금은 안 된다...이유? 02:46
    권성동, 8년 전 '사유변경' 된다→지금은 안 된다...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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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2:41
    "탄핵안 무효? 재의결?"...'내란죄 철회' 공방,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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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백브RE핑] 같은 장소 같은 사람, 다른 해석? 정혜경 03:08
    [백브RE핑] 같은 장소 같은 사람, 다른 해석? 정혜경 "이상휘, 내 얼굴 자르고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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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민주당 00:39
    민주당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 혐의 등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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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여당 40여 명 관저 앞 집회 참석... 00:37
    여당 40여 명 관저 앞 집회 참석..."영장집행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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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美 블링컨 01:45
    美 블링컨 "러, 北에 첨단 위성기술 공유 의도"…'계엄' 질문엔 "尹 일부조치 심각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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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北, 두달만에 '극초음속 IRBM' 발사…'트럼프 취임' 앞두고 도발 재개 01:44
    北, 두달만에 '극초음속 IRBM' 발사…'트럼프 취임' 앞두고 도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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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여론조사 상승에 '계엄 사태' 잊은 듯한 與 04:03
    여론조사 상승에 '계엄 사태' 잊은 듯한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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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재명 02:03
    이재명 "'경호처 제 2내란' 책임 물어야" 최상목 압박…'직무유기' 고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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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1:57
    "영장 집행 막겠다" 與의원 44명, 관저 앞 집결…권성동, 일부 비대위원 참석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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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따져보니] '내란죄' 빼려면 국회 의결 필요? 03:27
    [따져보니] '내란죄' 빼려면 국회 의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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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野 '내란죄 철회'에 與 탄핵 찬성파도 02:09
    野 '내란죄 철회'에 與 탄핵 찬성파도 "국민 기망, 재의결 필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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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뉴스룸 클로징] 00:43
    [뉴스룸 클로징] "법 적용엔 예외 없다"…스스로 신념 저버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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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여야, 모레 쌍특검법 등 8개 거부권 법안 재표결 00:38
    여야, 모레 쌍특검법 등 8개 거부권 법안 재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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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정부 00:49
    정부 "권한대행이 공수처-경호처 중 한쪽 편 못 들어…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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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민주 02:07
    민주 "공수처, 무능의 극치"…연일 '최상목 책임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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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공수처, 최상목에 '협조' 공문 보냈지만… 01:53
    공수처, 최상목에 '협조' 공문 보냈지만…"공수처법상 직무수행 관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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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尹 체포' 미룬 공수처에 野 01:49
    '尹 체포' 미룬 공수처에 野 "공수처장 탄핵 위기 처할 것"…與 "불법 수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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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대통령실·경호처, 운영위 불출석 통보…野 00:42
    대통령실·경호처, 운영위 불출석 통보…野 "안 나오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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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국방부, 경호처 병력 동원 논란에 00:46
    국방부, 경호처 병력 동원 논란에 "장병 인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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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경호처 01:41
    경호처 "공수처든 경찰이든 경호임무 변함없어"…경찰 투입 땐 충돌 불가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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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1:44
    "왜 적국과 비슷한 방향으로?"…'혹독한 한국'에 날아온 독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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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윤 탄핵안 '내란죄' 비중?…8년 전 박근혜 때와 비교하니 03:07
    윤 탄핵안 '내란죄' 비중?…8년 전 박근혜 때와 비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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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2:20
    "탄핵안 각하" vs "국민 호도"…여야, '내란죄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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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여당서도 02:12
    여당서도 "반성해야"·"떳떳이 수사받아라" 쓴 소리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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