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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르면 오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할 거란 관측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관사 앞에 보셨습니다마는 여전히 소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지금 밤 10시가 다 돼 가는데도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장성호] 오동운 공수처장이 예의는 지킬 것이라는 그런 맥락을 긍정적으로 보면 해석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의를 지킬 것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예우를 충실히 하겠다. 과거 포승줄이라든가 수갑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반면에 지금 체포영장에 보면 야간 체포도 가능하게 그렇게 허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일과시간을 이용해서 정당하게 집행을 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관저 앞에 여러 가지 시위가 지지층과 반대층 양쪽에서 상당히 크게 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모여 있었는데 야간이 되니까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현재 상황인가요? 그림이 어떻게 되죠? 지금 자료 그림이고요. 어쨌든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는 여전히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기는 합니다. [장성호] 아마 아까 시위 상태를 보면 야간도 야간 나름대로 별동대라든가 이렇게 해서 상당수 인원이 일단은 교대로 여기에서 시위를 한다고 그런 언론 인터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앵커] 박 교수님,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보셨는지요. 한남동 상황을? [박창환]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 반대 시위대를 선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막아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물리적인 충돌로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들고 또 계엄내란으로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은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정말로 이건 반기를 드는 정도가 아니라 내란을 지속적으로 선전, 선동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는지 정말로 굉장히 분노한 하루였다 이렇게 봅니다. 영장집행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텐데 지금 예의를 지키겠다 이랬고 그래서 밤 늦게 새벽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주말까지 가기에는. 주말이 되면 이제 양쪽, 탄핵 찬성, 반대 집회가 대규모로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내일 오전 일찍 영장이 집행되는 게 그나마 인원이 가장 적은 가운데 경찰의 질서유지가 되는 가운데 영장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밤이 지나고 나면 영장이 바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다 밤 상황은 아닐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내일 오전까지 말씀하셨는데 오늘 낮 상황을 잠깐 보면 진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는데, 한남동 관저 앞이. 지지자들이 골목길뿐만 아니라 골목길에 지지선을 둔 경찰을 뚫고 관저 바로 앞까지 가서 수십 명이 드러눕는 상황도 있었죠. 거기서 경찰이 경고를 하고 들어내는 상황까지 있었고 상당히 어수선했습니다, 오늘. [장성호] 12.3 계엄령이 발동되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와중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이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을 의결해서 헌재로 간다면 헌재에서 판결 기간이 최장 6개월이지 않습니까? 180일 동안 오늘과 같은 이런 보수와 진보의 극렬한 시위라든가 국정혼란 이런 것이 있다고 분명히 경고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기대선이라든가 아니면 권력구조 개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질서있는 퇴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과 상당히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든 걸 체념하고 바로 헌재로 갔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이 나는 내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조본의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것도 본인은 먼저 이것이 내란인지 아닌지 먼저 헌재에서 받고 나서 그다음에 수사에 임하겠다. 그런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이것이 이제는 체포영장이지만 앞으로 또 구속영장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더 격렬하게 엮일 수 있지 않습니까? 관저에서 끝나면 이것이 또 헌재 앞으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상당히 폭발물이라든가 협박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권에서 다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아주 적극적인 참여, 이 쟁점에 대한 참여를 이것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럼 이건 구체적으로 어떠신가요? 일단 굉장히 지금 물리적 충돌 가능성까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려가 되고 있는데 관건이 경호처의 움직임이란 말이죠.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것인가라는 전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호처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장성호]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청와대. 청와대가 있으면 청와대 외곽경비, 전체적인 경비는 수방사가 합니다. 수방사령관. 지금 수방사령관은 없지만 수방사령관이 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대통령실과 관저를 경비하는 경비단이 있습니다. 이 경비단이 또 있고 그 안에 또 들어가면 경호처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하게 1중, 2중, 3중으로 되어 있고. 물론 북한의 여러 가지 무력침탈이라든가 공격이 있으면... [앵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일 겉은 군인이, 그 안은 경찰이 그리고 그 안에는 경호처. 이렇게 3중이란 말이죠. [장성호] 3중으로 있기 때문에 3중을 뚫고 들어가기가상당히 어렵고 경호처의 입장을 보면 여러 가지 경호에 대한 기본 법률을 본인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체포도 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서로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법을 지키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형사법 110조, 111조 이것도 체포영장에는 이것이 관계없다. 이렇게 판사는 얘기했지만... [앵커] 그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요. 그럼 박 교수님, 일단 공수처장은 경호처가 만약에 막아선다면 이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일단 경고를 했단 말이죠. 상당히 센 경고인데. [박창환] 그렇죠. 그낭 공무집행방해도 아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입니다. 단체로 무력을 동원해서 영장집행을 막았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는데요. 적법절차에 따라서 경호조처를 하겠다. 말 그대로 경호처법에 따라서 합법적인 틀 안에서 경호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헌법에 보면 대통령은 내란, 외환을 저지른 경우에는 이게 소추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소추가 이루어진 거고 그것을 하기 위한 법원의 체포영장을 가져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체포영장에는 제한을 두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말라고 되어 있는 법원의 명령서까지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 이건 적법절차에 따른 경호가 아니게 됩니다. 즉 이 부분은 경호처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또 말 그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경호처가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대응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건 우리나라 사법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다. 정말 반항하는 거다. 그런 점에서 이런 무모한 저항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적법절차에 따라 경호조치를 하려면 대통령에 대한 테러 시도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탄핵 찬성자들이 위협을 가한다든가 이런 것을 막는 경호를 하는 것이지 법을 갖다가 집행하는 공수처의 영장집행과 이걸 막는다는 게 경호는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경호처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거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장성호]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체포영장의 부당함이라고 이의신청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하고 권한쟁의심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이런 것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의 해석도 각각 다르고 그리고 문구 해석에 대해서도 각각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헌재에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법적인 것을. 물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적당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냐. 수사권이라는 건 공조본이라는 기형적인 걸 만들어서 검찰이 할 걸 검찰이 경찰로 넘겼으면 내란죄가 수사가 됩니다. 그런데 검경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검찰이 왜 경찰한테 안 넘기고 공수처한테 넘겼을까. 그러면 공수처에서는 이것을 내란죄로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사권에. 그래서 경찰을 끌어넣어서 공조본이라는 기형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내란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기형적인 조직이라고 보시나요? [장성호]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수사권은, 수사권의 주체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경찰이면 경찰, 검찰이면 검찰 그래야지 그러면 경찰에 있는 걸 조금 빌려서 공수처가 하면 이게 합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앵커] 원래 합동수사본부 이런 건 있잖아요. [장성호] 합동수사본부는 있지만 수사의 주체는 명확하게 한 군데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통설로 그렇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내란죄를 수사하려면 검찰이 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아니, 경찰이 오라는 거죠, 애초에 수사권을. 그러나 이것을 공수처가 들어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위법 부당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창환] 그런데 변호인단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불법수사고 영장도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웃긴 변명이냐 하면요.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 들고 갔었습니다. 그거 거부했었어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었어요. 합법적인 내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수본이 압수수색 영장 가져가고 심지어 출석요구서도 보냈는데 여기에 일절 응하지 않았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고 경호처란 말이죠. 이제 와서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으니까 안 된다, 불법이다, 영장 무효다. 이 얘기가 결국은 이제까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내란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의 지위를 잃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하니까 나는 탄핵심판, 지금 헌법재판소하고 여기에 집중할 테니 수사는 나중에 이거 끝나면 와 이거잖아요. 그런데 내란의 현행범에 대해서 지금 주요 종사자들이 다 구속돼서 기소까지 되고 있는 마당에 내란의 우두머리에 대해서 수사를 경찰의 수사를 거부하니까 지금 공조본이 꾸려져서 국가적인 기구로 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불법이라는 이유로 회피를 하는 것은 결국은 수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죠. [장성호] 경찰이 압수수색을 신청한 건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 입장에서는 왜 들어왔습니까? 관저 CCTV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경호처에서는 정당한 법에 의해서 그런 걸 압수수색은 대통령의 승인이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자의 승인을.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게 거부한 겁니다. 인신구속, 체포영장을 그때 들고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형사소송 110조, 111조 보여주실까요.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형사소송법 제110조인데 이게 작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군사상 비밀과 압수수색에 관한 건데. 110조 1항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지금 이걸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111조 한번 볼까요? 111조는 공무상 비밀과 압수입니다. 앞서는 군사상이었고 지금은 공무상.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압수수색을 충분히 거부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말씀하신 거죠. [장성호] 경찰이 들고온 것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아니고 압수, 경찰 스스로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고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11조는 물건에 관해서 그것을 그 책임자가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경찰이 들고온 것을 거부를 한 건 경호처가 거부한 것이고. [앵커] 일단 그 부분은 압수수색에 관한 것이고요. [장성호] 그리고 그건 경찰이 주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그런데 지금 체포영장은 공수처가 가져왔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대통령실 변호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느냐 하면 법원이 영장에 그렇게 기재를 했죠.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 이게 적시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외로 한다는 의미는 법원에서 왜 이 조항을 넣었을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박창환] 사실은 법원에서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굳이 안 넣어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2항을 보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앵커] 그러니까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석되는 건가요? [박창환] 그렇죠. 중대한 이익, 국가의 이익에 정말로 국익에 위배된다. 그랬을 때는 경호처가 거부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내란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이게 국가이익을 해칩니까? 당연히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1항에서 얘기한 책임자의 승낙이 중요한 거죠. 그럼 책임자는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시 경찰에서 소환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 관련 서류 접수도 마찬가지죠. 경호처가 다 반송했잖아요. 거부했잖아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고 판단했습니까? 정말로 내란을 행한 것이 계엄과 내란행위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 건지 아니면 이걸 조사하겠다고 하는 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건지 이건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거다. 그래서 경호처가 이제까지 소환요구서도 그렇고 압수수색 영장도 그렇고 심지어는 헌법재판소의 서류마저도 경호처가 거부를 하니까 이번에 또 체포영장 가져가면 이 1항을 근거로 해서 또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할까 봐 법원에서 이거 2중, 3중으로 이거 절대 막지 마라. 110조, 111조 1항은 여기에서 지금 예외가 되는 거다. 지금 내란으로 소추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막으면 안 된다고 명령에 같이 넣은 거예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불상사나 체포영장 거부, 수색영장 거부를 막지 말라고 하는 의미로 넣은 건데 저는 이건 2항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경호처가 지금 억지로 막으니까 하다못해 이거라도 넣어서 한 번 더 영장집행이 가능하도록 저는 경호처에게 명령을 내린 거다. [앵커] 장 교수님 말씀 다시 듣기 전에 잠깐 요약하자면 110조, 111조 1항에서는 이게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조건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런데 2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2항을 이야기한 건데 주로 1항이 부각되면서 할 수 없는 조건들이 계속해서 나왔고 그런데 2항을 보면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2항을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장성호] 법을 얘기하니까 법적으로 얘기하면 영장판사의 권한남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국민의힘도 오늘 발표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넣음으로써 영장 전체가 무효가 될 정도의 심각한 위법을 영장발부판사가 했다. 그렇게 제가 보도된 것을 봤고 이제 사법과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장판사가 본인의 권한이 없는 것을 입법하듯이 법령적 적용을 배제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심각하다.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발표하는 것이고. 법원 실무 제요라든가 그리고 주석형사소송법, 주석형사소송법은 노태악 대법관이 감수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를 넣는 위치에는 그런 것을 넣는 게 아니고 일몰 전이나 일몰 후에도 이것을 할 수 있다. 부기적인 그런 걸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와 똑같은 게 2017년도 특검 때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냐면 승낙하지 않은 건 불승낙 처분의 문제는 어디로 가느냐. 승낙하지 않고 불승낙의 문제는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것은 법원에서 판결해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판례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하게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또 이것에 대해서 심리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박창환] 헌법재판소에서 모든 걸 다 판단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요구하는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서는 왜 거부를 하시는 거죠? [장성호] 아니, 그렇게 옆으로 하시면 안 되고 지금 8명까지 됐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를 그래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우리가 법으로 안 하면 그러면 여론적인 지표라고 관저 앞에 모인 그런 시위 군중들의 힘으로 하고 그러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의신청 접수를 했고 또 헌재에는 권한쟁의심판도 청구를 했고 대법원은 판사에 대해서 진상조사, 징계요구까지 한 상황이라 헌재 또 각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한번 봐야겠고요. 이렇게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첫 체포영장 집행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수처·경찰 합동 공조수사본부는 체포 영장 집행을 미루지 말고 오늘 곧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십시오.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한 내란 수괴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내란 공범이라는 자백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협조하십시오.]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공수처 또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합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분이 영장 발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시고, 그렇게 막아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혹시 이런 상황들이 법 집행기관과 시민들 사이 충돌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영장 집행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대통령도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뜻 아닙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대통령이 판단하실 몫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명확하죠. 영장집행을 계속 압박하고 있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영장집행에는 예외가 없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그럼 영장집행에 대통령이 협조해야 되느냐 물었더니 그건 대통령이 판단할 몫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누구든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의 체포영장이라든가 앞으로 내란 혐의 수사나 헌재 판결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이미 대통령 입장을 두 번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것이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비상계엄 선포한 것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검찰, 공수처라든가 이런 데 조사보다는 일단 헌재에서 이것이 내란인지 아닌지. 내란이라면 당연히 법적인 처벌을 수사를 통해서 받겠다.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이 들고.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통치행위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대통령을 버리겠습니까? 집권여당의 공동 운명공동체라고 생각이 들고. 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시위 군중, 탄핵 반대, 탄핵 찬성. 과거 해방정국도 마찬가지로 찬탁반탁이 상당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87년도 반복되고 40년 해방 전후로도 반복되고 지금도 헌재로 가고 관저로 가고 이렇게 주기적인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이 상당히 우리 정치에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헌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빨리 흡수하는 것이 정치권의 임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창환] 저는 두 가지 면에서 국민의힘의 입장이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봐요. 첫 번째는 영장집행 협조를 대통령이 판단한다? 이것은 사법질서를 완전히 희화화하는 겁니다.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수사권을 선택, 영장 받을지 말지는 내가 알아서 결정해. 이 무슨 법 위에 존재, 군림하는 자입니까? 왕입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법질서를 희화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론을 얘기하는데 지금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자신을 막아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에 편지를 내놨는데 결국은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자신을 지키라고 선동하는 겁니다. [앵커] 그 편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박창환] 거기 그 내용에 보면 국가가 반국가단체들에게 준동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앵커] 지금 중간 부분이죠.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박창환] 위험하다는 얘기하는 게 탄핵 찬성여론이 70%가 넘잖아요. 그리고 내란으로 처벌받아야 된다는 것도 비슷하게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주권 침탈 세력이고 그다음에 반국가세력의 준동이라고 본다면 국민의 70%가 소위 말하면 반국가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과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어젯밤 입장문은 국민들과 싸우겠다. 소수의 자기 지지자들에게 국민들과 나가서 싸우라고 얘기하는 전형적인 내란의 선전, 선동이다. 그런데 이것을 여당이 꾸짖어도 부족할 판에 이것을 옹호하고 나선다면 결국은 지난 12.3 계엄 내란 사태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방기하겠다고 하는 헌법수호의 의미를 저버린 정말 비겁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 내에서도 사실 이 편지 메시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동조하는 목소리는 아니었고 의원에 따라서는 말장난이고 법꾸라지 행동이라는 의견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용태 의원도 이 편지가 국민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긴 했습니다. [장성호] 이 사태가 벌어지고 정치권에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면교사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놓쳤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합리적인 그리고 절차적인 진행은 어렵게 됐다.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눈에 펼쳐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다원주의 정당입니다. 물론 지금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라든가 사법적인 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 대통령은 내란죄니까 우리 모두 등을 돌리고 대통령을 차단합시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인민재판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민주주의는 시간이 걸리고 법적인 절차 이런 것이 필요하고 최대한 6개월은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재가 6개월이니까 6개월을 하든 2개월을 하든 헌재의 재판까지는 참아야 하는데 그 참는 기간에 여러 가지 지지층과 반대층이 극렬하게 부딪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봐왔습니다. [앵커] 그런 게 또다시 반복될까 봐 우려가 되는 거죠. [장성호] 그러니까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반복되고 있고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데. 이런 것을 혼란을 질서로 유지하는 것이 정치권이고 정당이고 이런 건데 지금 정당과 정치권이 과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는 하지만 안정을 위해서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서로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과연 우리 정치권의 모습인지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창환] 그 부분이 문제인 게 지금 국민의힘이 다원주의라고 했지만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는 길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통해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내란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지 않았습니까? 이걸 꾸짖어도 못 막을 판에 탄핵에 반대했어요. 또 지금에서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을 당한 상태인데 이번에는 지지자들을 선전선동해서 내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꾸짖어야 되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건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하고. 또 어떤 국회의원은 그 앞에 가서 우리가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킵시다. 이렇게 선전, 선동하고 있는 게 어떻게 국가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줄 수 있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저 메시지 자체가 대국민담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관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지지자들한테 직접적으로 보낸 메시지이기 때문에. [장성호] 그러니까 저게 지지자들 그 앞에 추운데 고생하는데 저런 말도 못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해야지 해석하면 끝이 없고 이것을 나는 10을 얘기했는데 100으로 확산해서 하는 게 언론이라면 언론이고 국민이라면 국민인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저는 봤으면 좋겠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재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파면된다면 국민의힘 심판받아야죠. 심판받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때 가서. [앵커] 충분히 말씀 들었고요. 다음 이야기할 텐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죠, 엊그제. 그런데 당시에 국무회의 이후에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끼리 상당히 고성이 오가고 또 대행의 결정에 적지 않은 반발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도대체? [박창환]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니까 국무위원도 아니고 거기에 배석했던 김태구 방통위원장 대행 이런 분들 몇 분이서 격렬하게 항의를 했다고 그래요. 이런 거 왜 하냐. [앵커] 지금 표에 나오네요. 이날 국무회의가 오후 4시 반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헌법재판관 2명 임명했다고 그랬고 그랬더니 왼쪽에 계신 분들이 항의했던 분들.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또 김문수 노동부 장관. 오른쪽에서는 최상목 대행을 지지했던 분들이죠. 조태열 외교부 장관, 유인촌 장관 그리고 김완섭 환경부 장관. 상당히 격렬하게 오갔었나 봅니다, 말들이. [박창환] 저걸 보면서 국민들이 뭐라고 느끼냐면 대통령이 계엄과 내란을 벌였을 때는 찍소리도 못하고 반대도 못하고 사직서도, 나 이 자리에서 나를 죽이고 가시오. 이런 얘기도 못하던 분들이 지금 탄핵이 되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도 임명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국가의 안정,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임명하겠다. 거부권도 없어요, 사실. 임명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치 국가를 권한도 없는데 임명한다고 반발을 하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가소롭고 웃긴 얘기다 이겁니다. [앵커] 왜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무위원들하고 논의 없이 결정을 했을까요? [박창환] 국무위원과 논의 없이 한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자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고 또 다른 국무위원들은 지금 이렇게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논쟁이 끝나지 않으니까 그럼 내가 결정하겠다 그러고 가서 결정한 거잖아요. 저는 최상목 대행의 선택은 부족하지만 어쨌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의 요구를 받아들인 거고 또 국회에서 선출한 3명이에요. 이걸 대통령도 거부권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형식적으로 임명해 주는 과정인데 지금 이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이 경제적 위기로 올 수 있다고 하는 그 판단으로 결국은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국무위원들 또는 배석자들이 이건 석고대죄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장성호] 그러면 그분들도 다 처단해야 합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토론과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비판했다고 고발하고 처단한다고 하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정말 황당하고 독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2.3 계엄 국무회의 때 본인은 계엄에 절대 반대했다고 언론을 통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뛰쳐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는 심의의결 기구입니다. 물론 심의해도, 그러면 똑같은 원리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서 반대자가 있어도 본인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면 비상국무회의 때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두세 명이 찬성하면 그냥 이것도 찬성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했고 국무회의 심의의결기구에 지금 노동부 장관이라든가 여러 명이 방통위원장을 비롯해서 사표를 낼 정도로 그래서 본인도 월권이라고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통과시키고 3명 다 임명한 것도 아니고 2명만 뽑아서 그러면 대통령이 2명 선택권이 헌법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건 권한대행이 끝나고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최상목 대행이 경제부총리죠, 원래. 경제부총리고 그래서 불확실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라 경제를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진다면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여기에서 또 탄핵된다면 그다음은 이주호 사회부총리이기 때문에 경제까지 컨트롤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부분을 상당히 염려했다고 전해지던데요. [장성호] 그것은 꿈보다 해몽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가 최상목 부총리가 있어야만 운영되고 차관이 하면 또 안 됩니까? 그건 어차피 탄핵을 하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계속 줄탄핵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인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형식적인 절차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 물론 경제부총리가 꼭 필요하죠. 우리 경제가 상당히 위중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란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몇 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질서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2명 임명하고 1명은 임명 안 하고 민주당 권한쟁의심판, 국회의장이 하고. 그렇게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그런 행정을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박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박창환]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오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하야하면 됩니다. 온 국민이 계엄 내란이 잘못됐고 국민의힘도 계엄 내란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판결이 조금 있으면 나겠지만 많은 국민들의 의사에 따르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국가를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하야하라. 그게 국가를 가장 빠르게 안정시키는 거고 국가 미래의 불확실성,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장 빨리 처분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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