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탄핵'에 '권한쟁의'까지…고민에 빠진 헌재

2024.12.28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이 어제(27일) 국회를 통과된 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죠. 지금 구성으로 헌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도 결론 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는 시작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까지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어제 오후 국회를 통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즉시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가 판단할 탄핵심판사건은 어제 사실상 재판이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모두 10건이 됐습니다. 헌재는 어제 변론준비기일에서 가장 시급한 대통령 탄핵심판부터 심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죠, 당연히.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서.] 여기에 여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 200명이 아닌 일반 의결 정족수 151명을 넘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권한쟁의심판이든, 탄핵심판이든, 결정이 가능한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노희범/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6명으로 이제 결정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또 여전히 미지수로 남기는 해요. 심리는 할 수 있으니까 결정도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새로운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 등으로 탄핵된다면, 헌재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헌재는 다음 주 월요일 헌법재판관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디자인 : 김민영) 홍영재 기자 y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228 40

  • '사상 초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02:18
    '사상 초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덕수, 권한 정지… 02:09
    한덕수, 권한 정지…"국회 의결 존중"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미 02:04
    미 "중요한 것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구옥 불 노모·손자 사망…폐기물 업체 · 아파트 불 02:03
    구옥 불 노모·손자 사망…폐기물 업체 · 아파트 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34
    "총 쏴서라도 끌어내…윤 대통령, 직접 지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1:53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돼…계속 진행 지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눈 오늘 낮 대부분 그쳐…현재 서울 아침 영하 5.4도 01:12
    [날씨] 눈 오늘 낮 대부분 그쳐…현재 서울 아침 영하 5.4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2:09
    "내란수괴 방탄" "무정부 만들어"…격렬 충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한덕수, 여당 따라 '임명불가'…국민 요구 '외면' 02:06
    한덕수, 여당 따라 '임명불가'…국민 요구 '외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56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먼저 체포…수갑 이용"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탄핵심판 본격 시작… 02:12
    탄핵심판 본격 시작…"신속파면" vs "위법탄핵"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절차 따지는 윤 대통령 측에 02:21
    절차 따지는 윤 대통령 측에 "협조 안하면 제재" 경고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D리포트] 복지관 건물이 'E등급'?…느긋한 수성구 02:15
    [D리포트] 복지관 건물이 'E등급'?…느긋한 수성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D리포트] 집회에서 뮤지컬 공연, '시함뮤'가 궁금하다 05:47
    [D리포트] 집회에서 뮤지컬 공연, '시함뮤'가 궁금하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최상목 02:13
    최상목 "초유의 국가 비상상황…안정에 최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 00:21
    미 "북한군, 지난주 러 쿠르스크에서 1천 명 이상 사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중부 내륙 한파주의보 발효…내일 낮부터 기온 오름세 01:03
    [날씨] 중부 내륙 한파주의보 발효…내일 낮부터 기온 오름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최상목 02:25
    [자막뉴스] 최상목 "대행의 대행은 제한적"…'줄탄핵' 되나?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01:27
    [자막뉴스] "발로 밟고 주먹으로 구타" 미국 교도관 집단 폭행으로 수감자 사망…영상보니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01:26
    [자막뉴스] "어차피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계엄 사흘 뒤 나온 최상목 권한대행 발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2:08
    [단독] "비상 입법기구 창설"…노상원 수첩서 찾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차 출석'도 거부?…'강제수사' 명분 쌓이나 01:47
    '3차 출석'도 거부?…'강제수사' 명분 쌓이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1:57
    [단독] "상황 안 맞는 일방적 진술"…검찰수사 '부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김용현 02:26
    [단독] 김용현 "어려운 일 아니다"라며 계엄 참여 명령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야,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내란 선전죄 고발 02:09
    야,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내란 선전죄 고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여 02:17
    여 "탄핵 원천무효"…최 대행 향해 "임명 보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공식일정 대신 현안 파악…'정국 안정' 고심 01:41
    공식일정 대신 현안 파악…'정국 안정' 고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상 초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경호도 '비상' 01:58
    사상 초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경호도 '비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줄탄핵'에 '권한쟁의'까지…고민에 빠진 헌재 02:06
    '줄탄핵'에 '권한쟁의'까지…고민에 빠진 헌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특수단,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소환 조사 00:31
    경찰 특수단,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소환 조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 정부 02:08
    미 정부 "민주적 회복력 보여줘…함께 일할 준비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05
    "외부서 파편 날아와"…아제르 여객기 '미사일 공격설' 무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58
    "지난주 1천여 명 사상"…북한군 피해 급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타이완 침공 드라마' 뭐길래…예고편에 중국 '발끈' 02:06
    '타이완 침공 드라마' 뭐길래…예고편에 중국 '발끈'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전 세계 구독자 30억…'K-문화' 생생하게 02:11
    전 세계 구독자 30억…'K-문화' 생생하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연경, 오심 딛고 17득점…3연패 탈출 01:42
    김연경, 오심 딛고 17득점…3연패 탈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역전포에 '끝내기 블록'…LG 7연승 01:40
    역전포에 '끝내기 블록'…LG 7연승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일요일 낮부터 기온 올라…해넘이·해돋이 볼 수 있다 01:03
    [날씨] 일요일 낮부터 기온 올라…해넘이·해돋이 볼 수 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클로징 00:08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노상원도 '시그널'로… 02:01
    [단독] 노상원도 '시그널'로…"11월 체포도구 구입 지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승객 175명 탑승 11:10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승객 175명 탑승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 개혁신당 이준석 01:55
    개혁신당 이준석 "무안사고 수습될 때까지 모든 정쟁 중단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조국혁신당 01:55
    조국혁신당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않으면 탄핵사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軍, 무안 항공기 사고 수습에 특전사 등 지원병력 180여명 투입 01:55
    軍, 무안 항공기 사고 수습에 특전사 등 지원병력 180여명 투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여야, 무안 공항 사고에 02:23
    여야, 무안 공항 사고에 "인명 구조 최우선"...대통령실 긴급수석회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 12:55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소방 기준으로 사망자 47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민주 01:55
    민주 "조속한 무안사고 수습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종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엠빅뉴스] [Must Watch] Dec. 2024 in Korea M/V_Into the New World 04:29
    [엠빅뉴스] [Must Watch] Dec. 2024 in Korea M/V_Into the New World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이재명 01:55
    이재명 "일분일초 시급한 위기…무안사고 수습 위해 모든 지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조국혁신당, 사고대책위 구성… 01:55
    조국혁신당, 사고대책위 구성…"인명구조 위해 모든 것 다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전남 무안 공항에서 181명 탑승 여객기 추락…사망자 현재까지 28명 01:39
    전남 무안 공항에서 181명 탑승 여객기 추락…사망자 현재까지 28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우의장 01:55
    우의장 "무안사고, 인명구조 가장 우선…국회도 최대한 지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소방청 01:55
    소방청 "무안 항공기 사고 43분 만에 초진"…인명구조·수색 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민주 01:55
    민주 "무안 인명구조 최선 당부…저희도 모든 조치 하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대통령실, 무안 여객기 사고에 비서실장 주재 긴급회의 01:55
    대통령실, 무안 여객기 사고에 비서실장 주재 긴급회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행안장관 직무대행 01:55
    행안장관 직무대행 "무안 항공기 사고, 인명구조 총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북한 00:38
    북한 "최강경 대미 대응전략 천명"…전원회의 개최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8 [일요와이드] 尹, 3차 소환 불출석 시사…'대행의 대행' 체제 후폭풍 29:13
    [일요와이드] 尹, 3차 소환 불출석 시사…'대행의 대행' 체제 후폭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민주당 '줄탄핵' 압박…국민의힘 02:27
    민주당 '줄탄핵' 압박…국민의힘 "공포 정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줄탄핵'에 '권한쟁의'까지…고민에 빠진 헌재 02:02
    '줄탄핵'에 '권한쟁의'까지…고민에 빠진 헌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02:02
    "비상 입법기구 창설"…노상원 수첩서 찾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북러 관계 '밀착' 가속화...새해 추가 파병할 듯 02:16
    북러 관계 '밀착' 가속화...새해 추가 파병할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탄핵 정국에 밀린 '반도체특별법'...지연된 지원 02:31
    탄핵 정국에 밀린 '반도체특별법'...지연된 지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짤막상식] 정치 스캔들, '게이트'의 유래 01:05
    [짤막상식] 정치 스캔들, '게이트'의 유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체제'...탄핵 압박은 여전 02:16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체제'...탄핵 압박은 여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체제'...탄핵 압박은 여전 02:13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체제'...탄핵 압박은 여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최상목 대행 체제 시작...여야 벼랑 끝 대치 33:40
    최상목 대행 체제 시작...여야 벼랑 끝 대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여, '내란 입장 요구' 박수영 사무소 대치에 00:24
    여, '내란 입장 요구' 박수영 사무소 대치에 "겁박 중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02:20
    "헌법재판관 임명·특검법"...여야, 권한 범위 공방 가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민주 02:46
    민주 "여당 인사 내란선전죄 고발"...여당 "혼란·공포조장 본격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