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따지는 윤 대통령 측에 "협조 안하면 제재" 경고

2024.12.28 방영 조회수 6
정보 더보기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절차의 적법성을 따지며 최대한 절차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택한 듯 보입니다. 기일도 연기하려고 신청했다가 기각당했고, 서류 송달절차도 거듭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단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 운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제 오전 선임계를 제출한 뒤 곧바로 기일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서류 송달 절차도 문제 삼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자 지난 20일 송달된 걸로 간주한 결정을 지적한 겁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 송달이 적법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적법하지 않다. 충분히 준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늦게 선임이 되고.] 그러면서 먼저 접수된 다른 사건도 많은데, 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진행하느냐고 따지자 재판부가 이를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배진한/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 지금 계류 중인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재판관들의) 협의나 어떤 근거가 있으신지 외람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중요하죠, 당연히.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어떤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거와는 약간 다릅니다.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제일 큰 목표입니다.]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절차를 늦추는 듯한 움직임에 재판부는 기다리지만은 않겠단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협조를 해주셔야죠. 저희가 봤을 때 말하자면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렇다고 하면 저희는 그거에 대한 제재를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이미 모든 국민이 본 비상계엄 선포 등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자 재판부는 뉴스 보도된 대로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오셔서 본인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공개 심리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채철호) 백운 기자 cloud@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228 41

  • '사상 초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02:18
    '사상 초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덕수, 권한 정지… 02:09
    한덕수, 권한 정지…"국회 의결 존중"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미 02:04
    미 "중요한 것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구옥 불 노모·손자 사망…폐기물 업체 · 아파트 불 02:03
    구옥 불 노모·손자 사망…폐기물 업체 · 아파트 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34
    "총 쏴서라도 끌어내…윤 대통령, 직접 지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1:53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돼…계속 진행 지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눈 오늘 낮 대부분 그쳐…현재 서울 아침 영하 5.4도 01:12
    [날씨] 눈 오늘 낮 대부분 그쳐…현재 서울 아침 영하 5.4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2:09
    "내란수괴 방탄" "무정부 만들어"…격렬 충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한덕수, 여당 따라 '임명불가'…국민 요구 '외면' 02:06
    한덕수, 여당 따라 '임명불가'…국민 요구 '외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56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먼저 체포…수갑 이용"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탄핵심판 본격 시작… 02:12
    탄핵심판 본격 시작…"신속파면" vs "위법탄핵"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절차 따지는 윤 대통령 측에 02:21
    절차 따지는 윤 대통령 측에 "협조 안하면 제재" 경고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D리포트] 복지관 건물이 'E등급'?…느긋한 수성구 02:15
    [D리포트] 복지관 건물이 'E등급'?…느긋한 수성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D리포트] 집회에서 뮤지컬 공연, '시함뮤'가 궁금하다 05:47
    [D리포트] 집회에서 뮤지컬 공연, '시함뮤'가 궁금하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최상목 02:13
    최상목 "초유의 국가 비상상황…안정에 최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 00:21
    미 "북한군, 지난주 러 쿠르스크에서 1천 명 이상 사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중부 내륙 한파주의보 발효…내일 낮부터 기온 오름세 01:03
    [날씨] 중부 내륙 한파주의보 발효…내일 낮부터 기온 오름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최상목 02:25
    [자막뉴스] 최상목 "대행의 대행은 제한적"…'줄탄핵' 되나?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01:27
    [자막뉴스] "발로 밟고 주먹으로 구타" 미국 교도관 집단 폭행으로 수감자 사망…영상보니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01:26
    [자막뉴스] "어차피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계엄 사흘 뒤 나온 최상목 권한대행 발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2:08
    [단독] "비상 입법기구 창설"…노상원 수첩서 찾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차 출석'도 거부?…'강제수사' 명분 쌓이나 01:47
    '3차 출석'도 거부?…'강제수사' 명분 쌓이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1:57
    [단독] "상황 안 맞는 일방적 진술"…검찰수사 '부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김용현 02:26
    [단독] 김용현 "어려운 일 아니다"라며 계엄 참여 명령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야,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내란 선전죄 고발 02:09
    야,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내란 선전죄 고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여 02:17
    여 "탄핵 원천무효"…최 대행 향해 "임명 보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공식일정 대신 현안 파악…'정국 안정' 고심 01:41
    공식일정 대신 현안 파악…'정국 안정' 고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공관 없는 권한대행…24시간 자택 경호 '비상' 02:03
    공관 없는 권한대행…24시간 자택 경호 '비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공직 사회 혼선 우려도 02:08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공직 사회 혼선 우려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줄탄핵'에 '권한쟁의'까지…고민에 빠진 헌재 02:06
    '줄탄핵'에 '권한쟁의'까지…고민에 빠진 헌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특수단,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소환 조사 00:31
    경찰 특수단,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소환 조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 정부 02:08
    미 정부 "민주적 회복력 보여줘…함께 일할 준비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05
    "외부서 파편 날아와"…아제르 여객기 '미사일 공격설' 무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58
    "지난주 1천여 명 사상"…북한군 피해 급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타이완 침공 드라마' 뭐길래…예고편에 중국 '발끈' 02:06
    '타이완 침공 드라마' 뭐길래…예고편에 중국 '발끈'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전 세계 구독자 30억…'K-문화' 생생하게 02:11
    전 세계 구독자 30억…'K-문화' 생생하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연경, 오심 딛고 17득점…3연패 탈출 01:42
    김연경, 오심 딛고 17득점…3연패 탈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역전포에 '끝내기 블록'…LG 7연승 01:40
    역전포에 '끝내기 블록'…LG 7연승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일요일 낮부터 기온 올라…해넘이·해돋이 볼 수 있다 01:03
    [날씨] 일요일 낮부터 기온 올라…해넘이·해돋이 볼 수 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클로징 00:08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노상원도 '시그널'로… 02:01
    [단독] 노상원도 '시그널'로…"11월 체포도구 구입 지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속보]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현재 사상자 23명 확인 00:41
    [속보]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현재 사상자 23명 확인
    조회수 24
    본문 링크 이동
  • 2 전남 무안공항서 제주항공 여객기 착륙 중 담벼락 충돌·화재 01:27
    전남 무안공항서 제주항공 여객기 착륙 중 담벼락 충돌·화재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3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사망 28명 18:44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사망 28명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4 [속보]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사고 제보자가 본 사고 당시 상황 08:48
    [속보]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사고 제보자가 본 사고 당시 상황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5 무안서 181명 태운 항공기 착륙 중 추락…28명 사망 01:51
    무안서 181명 태운 항공기 착륙 중 추락…28명 사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 [속보]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현재 사상자 23명 확인 01:54
    [속보]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현재 사상자 23명 확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7 [영상] 무안공항서 181명 탄 여객기 착륙 과정서 충돌·폭발 01:55
    [영상] 무안공항서 181명 탄 여객기 착륙 과정서 충돌·폭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무안 항공기 추락사고] 현장 목격 제보자 05:02
    [무안 항공기 추락사고] 현장 목격 제보자 "날개 꺾여있고, 바퀴가 하늘 향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무안 항공기 추락사고] 무안공항서 181명 탑승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07:26
    [무안 항공기 추락사고] 무안공항서 181명 탑승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소방청 01:55
    소방청 "무안 항공기 사고 43분 만에 초진"…인명구조·수색 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오세훈 01:55
    오세훈 "무안사고 아픔 함께할 것…필요한 모든 지원 하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경찰청장 직무대행 01:55
    경찰청장 직무대행 "기동대 등 총동원해 무안사고 구조 지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與 01:55
    與 "무안사고 인명구조 최우선…여당도 사태수습에 최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4 민주 01:55
    민주 "무안 인명구조 최선 당부…저희도 모든 조치 하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무안 항공기 추락사고] 06:46
    [무안 항공기 추락사고] "새떼 충돌때문?"…전문가가 추정하는 사고 원인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무안공항 여객기 01:55
    무안공항 여객기 "랜딩기어 고장으로 동체착륙 중 사고 추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대통령실, 무안 여객기 사고에 비서실장 주재 긴급회의 01:55
    대통령실, 무안 여객기 사고에 비서실장 주재 긴급회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무안공항서 항공기 활주로 이탈해 충돌 13:57
    무안공항서 항공기 활주로 이탈해 충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무안공항 추락 여객기 승객 국적, 한국 173명·태국 2명 01:55
    무안공항 추락 여객기 승객 국적, 한국 173명·태국 2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공수처 3차 소환 통보 시한 10시…윤 대통령 불출석 02:54
    공수처 3차 소환 통보 시한 10시…윤 대통령 불출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윤 대통령 이번에도 소환 불응…잠잠한 관저 앞 01:27
    윤 대통령 이번에도 소환 불응…잠잠한 관저 앞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한국공항공사, 무안 항공사고에 대책본부 구성… 01:55
    한국공항공사, 무안 항공사고에 대책본부 구성…"피해 확인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국토부, 무안 항공기사고 수습대책본부 설치…조사단 급파 01:55
    국토부, 무안 항공기사고 수습대책본부 설치…조사단 급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승객 175명 탑승 06:09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승객 175명 탑승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5 행안장관 직무대행 01:55
    행안장관 직무대행 "무안 항공기 사고, 인명구조 총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모레부터 정시 원서접수… 00:40
    모레부터 정시 원서접수…"상위권 의대 쏠림 예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3보] 무안공항서 181명 탑승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상자 다수 01:55
    [3보] 무안공항서 181명 탑승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상자 다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기록적 폭설에도 특별재난지역 제외?… 02:04
    기록적 폭설에도 특별재난지역 제외?…"기준 고쳐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권한대행 탄핵사건 심리까지...헌재 '6인 체제' 장기화 우려 01:58
    권한대행 탄핵사건 심리까지...헌재 '6인 체제' 장기화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윤 대통령 3차 소환도 '불응' 방침...조사 무산 01:53
    윤 대통령 3차 소환도 '불응' 방침...조사 무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