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와이드]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 가결…헌정 사상 처음

2024.12.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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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와이드]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 가결…헌정 사상 처음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됐습니다. 이제 시선은 대행직을 이어 받게 된 최상목 부총리에게 쏠리고 있는데요.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표결에는 모두 192명이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총리는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 13일 만에 직무 정지를 받아들였는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결국엔 또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죠? 이제 한 총리의 직무는 정지됐고, 공은 권한대행을 이어 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넘어갔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 재의요구 여부 등, 한 총리와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될까요? 최 부총리는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신이 권한대행직을 맡아도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도 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탄핵 심판이 궤도에 오른 셈인데,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도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헌재의 서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도 주장했어요? 헌재는 일단 현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6인 체제'로 최종 결론까지 내놓기엔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결국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가 해결 되야 하는 상황이라고 봐야할까요?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계엄사태 이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인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의 행위를 국헌문란이라고 규정하며 내란죄 구성 요건 중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2번, 3번이라도 계엄을 하면 된다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도 적시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1228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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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여, '내란 입장 요구' 박수영 사무소 대치에 00:24
    여, '내란 입장 요구' 박수영 사무소 대치에 "겁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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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2:20
    "헌법재판관 임명·특검법"...여야, 권한 범위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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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민주 02:46
    민주 "여당 인사 내란선전죄 고발"...여당 "혼란·공포조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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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줄탄핵'에 '권한쟁의'까지…고민에 빠진 헌재 02:06
    '줄탄핵'에 '권한쟁의'까지…고민에 빠진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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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공직 사회 혼선 우려도 02:08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공직 사회 혼선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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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공관 없는 권한대행…24시간 자택 경호 '비상' 02:03
    공관 없는 권한대행…24시간 자택 경호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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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공식일정 대신 현안 파악…'정국 안정' 고심 01:41
    공식일정 대신 현안 파악…'정국 안정'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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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여 02:17
    여 "탄핵 원천무효"…최 대행 향해 "임명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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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야,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내란 선전죄 고발 02:09
    야,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내란 선전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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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단독] 김용현 02:26
    [단독] 김용현 "어려운 일 아니다"라며 계엄 참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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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최상목, '국정안정 최우선'이라면서 재판관 임명은 미적? 02:09
    최상목, '국정안정 최우선'이라면서 재판관 임명은 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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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민주당 02:02
    민주당 "12·3 비상계엄이 정당? 국민의힘 인사들 내란선전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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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2:15
    "민주당이 '내란 세력'" 탄핵 반대 집회 간 윤상현‥김용현 입장 배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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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단독] 이례적인 '돼지부대장' 교체‥계엄 준비했나? 03:08
    [단독] 이례적인 '돼지부대장' 교체‥계엄 준비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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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단독] 02:08
    [단독] "비상 입법기구 창설"…노상원 수첩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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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인터뷰] 김용민 05:10
    [인터뷰] 김용민 "최 대행, 거부권 행사 시 특검법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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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국힘 01:51
    국힘 "최 대행도 임명 보류해야"…민주당 "탄핵 지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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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침묵 지키는 최상목 권한대행…새해까지 특검법 입장 정해야 01:49
    침묵 지키는 최상목 권한대행…새해까지 특검법 입장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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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토요와이드] '3차 출석요구일' 하루 앞으로…연말 정국 혼란 40:05
    [토요와이드] '3차 출석요구일' 하루 앞으로…연말 정국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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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단독] 한미 핵협의그룹 NCG 다음달 10일 개최…'군통수권자 불확실성'에 유명무실 우려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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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3차 출석요구서도 尹 '수취 거절'…공조본, 체포·구속영장 검토할 듯 01:31
    3차 출석요구서도 尹 '수취 거절'…공조본, 체포·구속영장 검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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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탄핵' 길 열어둔 이재명…전략 부재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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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1:46
    "반란 제압하겠다"는 이재명, '尹 퇴진' 장외집회 참석…여론조사전문가 참모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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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따져보니] 국회가 자초한 '6인 헌재' 장기화…탄핵·권한쟁의 결론 가능할까 03:36
    [따져보니] 국회가 자초한 '6인 헌재' 장기화…탄핵·권한쟁의 결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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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재명 미소에 한국 경제 무너져"…"헌법재판관 임명 협의 필요"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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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단독] 정보사, '인민군복' 170벌 주문 확인…업체에 '영화 제작용' 설명 02:43
    [단독] 정보사, '인민군복' 170벌 주문 확인…업체에 '영화 제작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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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마지막 도리 다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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