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와이드]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 가결…헌정 사상 처음

2024.12.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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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와이드]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 가결…헌정 사상 처음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됐습니다. 이제 시선은 대행직을 이어 받게 된 최상목 부총리에게 쏠리고 있는데요.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표결에는 모두 192명이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총리는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 13일 만에 직무 정지를 받아들였는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결국엔 또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죠? 이제 한 총리의 직무는 정지됐고, 공은 권한대행을 이어 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넘어갔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 재의요구 여부 등, 한 총리와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될까요? 최 부총리는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신이 권한대행직을 맡아도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도 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탄핵 심판이 궤도에 오른 셈인데,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도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헌재의 서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도 주장했어요? 헌재는 일단 현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6인 체제'로 최종 결론까지 내놓기엔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결국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가 해결 되야 하는 상황이라고 봐야할까요?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계엄사태 이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인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의 행위를 국헌문란이라고 규정하며 내란죄 구성 요건 중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2번, 3번이라도 계엄을 하면 된다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도 적시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1228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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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조국혁신당 01:55
    조국혁신당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않으면 탄핵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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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軍, 무안 항공기 사고 수습에 특전사 등 지원병력 180여명 투입 01:55
    軍, 무안 항공기 사고 수습에 특전사 등 지원병력 180여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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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여야, 무안 공항 사고에 02:23
    여야, 무안 공항 사고에 "인명 구조 최우선"...대통령실 긴급수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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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 12:55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소방 기준으로 사망자 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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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민주 01:55
    민주 "조속한 무안사고 수습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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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엠빅뉴스] [Must Watch] Dec. 2024 in Korea M/V_Into the New World 04:29
    [엠빅뉴스] [Must Watch] Dec. 2024 in Korea M/V_Into the New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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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재명 01:55
    이재명 "일분일초 시급한 위기…무안사고 수습 위해 모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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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여야 정치권, '무안공항 사고 수습' 한 목소리 요청 01:28
    여야 정치권, '무안공항 사고 수습' 한 목소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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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조국혁신당, 사고대책위 구성… 01:55
    조국혁신당, 사고대책위 구성…"인명구조 위해 모든 것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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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전남 무안 공항에서 181명 탑승 여객기 추락…사망자 현재까지 28명 01:39
    전남 무안 공항에서 181명 탑승 여객기 추락…사망자 현재까지 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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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우의장 01:55
    우의장 "무안사고, 인명구조 가장 우선…국회도 최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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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소방청 01:55
    소방청 "무안 항공기 사고 43분 만에 초진"…인명구조·수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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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승객 175명 탑승 11:10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승객 175명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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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민주 01:55
    민주 "무안 인명구조 최선 당부…저희도 모든 조치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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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대통령실, 무안 여객기 사고에 비서실장 주재 긴급회의 01:55
    대통령실, 무안 여객기 사고에 비서실장 주재 긴급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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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행안장관 직무대행 01:55
    행안장관 직무대행 "무안 항공기 사고, 인명구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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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북한 00:38
    북한 "최강경 대미 대응전략 천명"…전원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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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일요와이드] 尹, 3차 소환 불출석 시사…'대행의 대행' 체제 후폭풍 29:13
    [일요와이드] 尹, 3차 소환 불출석 시사…'대행의 대행' 체제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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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민주당 '줄탄핵' 압박…국민의힘 02:27
    민주당 '줄탄핵' 압박…국민의힘 "공포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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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줄탄핵'에 '권한쟁의'까지…고민에 빠진 헌재 02:02
    '줄탄핵'에 '권한쟁의'까지…고민에 빠진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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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2:02
    "비상 입법기구 창설"…노상원 수첩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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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북러 관계 '밀착' 가속화...새해 추가 파병할 듯 02:16
    북러 관계 '밀착' 가속화...새해 추가 파병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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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탄핵 정국에 밀린 '반도체특별법'...지연된 지원 02:31
    탄핵 정국에 밀린 '반도체특별법'...지연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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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짤막상식] 정치 스캔들, '게이트'의 유래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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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체제'...탄핵 압박은 여전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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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체제'...탄핵 압박은 여전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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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최상목 대행 체제 시작...여야 벼랑 끝 대치 33:40
    최상목 대행 체제 시작...여야 벼랑 끝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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