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대리인 "헌재 송달은 적법하지 않아" 주장

2024.12.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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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자료도 준비하지 않은 채 사실상 빈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헌재가 여러 차례 보낸 서류를 노골적으로 거부한 건 윤 대통령인데도, 대리인단은 헌재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주심 정형식 재판관, 이미선 수명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46분간 진행됐습니다. [김이수/국회 측 대리인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는 결정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선 오늘 오전 윤갑근, 배진한, 배보윤 세 명의 변호사가 기습적으로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한 뒤 출석했습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표, 그리고 국회 활동 방해와 선관위 압수수색 등 네 갈래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국회 측은 미리 제출했던 증인신청 내역을 다시 정리하는 한편,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을 받아보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아무런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혼란스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배보윤/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 저희는 오늘 금일 서류를 발송했다는 것만 들었고 내용에 대해서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고요. ] 헌재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그런데 국무회의 회의록이 제출되지 않은 이유가 뭐가 있나요?] [배진한/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 오늘은 저희가 전혀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탄핵소추 뒤 2주간 헌재는 우편과 전자공문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서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집배원을 돌려보내는 등 노골적으로 이를 회피하자 재판관 6인 전원 합의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인단은 그런 헌재를 탓한 겁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 '송달이 적법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적법하지 않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오셔서 본인이 말씀하실 겁니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1월 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이현일 정재우 / 영상편집 지윤정 / 영상디자인 신재훈] 조해언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227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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