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일까지 재판관 임명해야"…'한덕수 탄핵' 분수령

2024.12.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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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6일) 국회가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합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 오전까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임명 권한이 있는지, 헌재의 심판을 받겠다며 맞섰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6일) 본회의에서 인사청문 절차가 끝난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세 후보자 모두 국회 추천 몫으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는 즉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권 행사를 독촉하며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제) :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은 국정수습입니다. 국회가 선출하는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지체없이 임명장을 수여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제시하는 '데드라인'은 내일, 27일 오전입니다. 민주당은 늦어도 내일 오후 2시 본회의 전,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면 탄핵 추진을 멈추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시한을 넘기면 곧장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이르면 28일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수순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임명동의안 의결을 강행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지난 24일) :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시킨다면 이후 민주당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등 차기 권한대행 위치에 있는 국무위원을 겁박하고 그 겁박을 들어주지 않으면 차례차례 탄핵시킬 것입니다.] 한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여당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200명 찬성', 야당은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151명 찬성'을 주장합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승계받습니다. [영상편집 박선호] 이재승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226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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