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기습 담화 "임명 못한다"‥국회, 예정대로 재판관 선출

2024.12.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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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내란죄 피의자 한덕수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불과 25분 앞두고, 기습적으로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권한대행으로써 불과 1주일 전 거부권은 행사해 놓고 오늘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헌법의 규정대로,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해 정부에 통지했습니다. 첫 소식,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 본회의를 30분도 채 남기지 않은 시각,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예정에 없던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권한대행이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게 헌정질서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국회가 자신들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의 선출안을 표결하기 직전, '여야 합의 없이는 이들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겁니다. 역대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면 탄핵소추하겠다고 경고했는데, 한 총리가 오히려 선수를 치고 나온 겁니다. 한 총리의 기습 담화 직후 국회는 예정된 본회의를 열고, 국회 몫 3명의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했지만,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을 포함해 4명의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민주당 추천 마은혁·정계선 후보는 193표를 얻었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도 185표, 사실상 야권의 동의로 선출됐습니다. 표결을 마친 국회는, 한덕수 총리에게 '정부의 일을 해 달라'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당 주류를 방패 삼아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선언한 지 한 시간 반 만에, 국회는 자신들 몫인 재판관 3명을 선출했다고 정부에 통지했습니다. 정부, 즉 한덕수 총리는 이들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김해동 / 영상편집: 김정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송록필 김해동 / 영상편집: 김정은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226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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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국회에서 2.5km‥제 2의 구금시설이 주택가에? 02:37
    [단독] 국회에서 2.5km‥제 2의 구금시설이 주택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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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29일 출석" 최후통첩 날린 공수처‥尹 이번에는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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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근처서 '다만세'‥ 02:27
    헌법재판소 근처서 '다만세'‥"내란 공범" 한덕수 공관으로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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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허가했는데도 관저 앞 1인 시위까지 막아‥경찰 02:02
    법원 허가했는데도 관저 앞 1인 시위까지 막아‥경찰 "경호 목적상 상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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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5
    "남태령 지나 전장연, 고공농성장까지"‥퍼져가는 '응원봉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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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사악한 이무기의 발광" 시국미사서 내란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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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후보자도 02:14
    대법관 후보자도 "한덕수, 임명해야"‥"윤석열, 박근혜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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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최측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했나? 02:11
    홍준표 최측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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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01:57
    명태균 "대우조선 파업, 대통령·사모에게 '강경진압하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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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PGA 진출' 윤이나 02:21
    'LPGA 진출' 윤이나 "신인왕, 세계 1위, 금메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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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회장 도전' 유승민 00:52
    '체육회장 도전' 유승민 "왕하오보다 센 상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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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독상 받고 2부 도전' 윤정환 01:50
    '감독상 받고 2부 도전' 윤정환 "1부 승격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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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 감독 조롱' 흥국생명 다니엘레 코치, 출전정지 3경기 징계 00:57
    '상대 감독 조롱' 흥국생명 다니엘레 코치, 출전정지 3경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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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궁지에 몰린' 커리, '설마 이게 들어간다고?' 00:30
    [스포츠 영상] '궁지에 몰린' 커리, '설마 이게 들어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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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출근길 칼바람에 '꽁꽁'‥충남·호남 폭설 01:18
    [날씨] 출근길 칼바람에 '꽁꽁'‥충남·호남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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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1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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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치쇼] 김상욱 16:20
    [정치쇼] 김상욱 "한덕수, 최악의 대행…탄핵표결 참석해 힘 실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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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현장연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권한대행 탄핵' 대책 논의 07:11
    [현장연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권한대행 탄핵'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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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최상목 00:28
    최상목 "내년 예산, 전례 없는 속도·규모로 신속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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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오늘 본회의서 탄핵 표결 01:57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오늘 본회의서 탄핵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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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뉴스초점] 국회, '사상 초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20:58
    [뉴스초점] 국회, '사상 초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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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뉴스UP] 윤 대통령 대리인단 선임...헌재 탄핵심판 '첫발' 15:31
    [뉴스UP] 윤 대통령 대리인단 선임...헌재 탄핵심판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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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정치쇼] 장경태 17:00
    [정치쇼] 장경태 "한덕수 탄핵…필요시 내각 총사퇴 수준 국무위원 탄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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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뉴스UP] 한 대행 '탄핵안' 오늘 표결...'연쇄 탄핵' 이어지나? 28:04
    [뉴스UP] 한 대행 '탄핵안' 오늘 표결...'연쇄 탄핵'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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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방첩사 작성 문건 보니… 02:04
    방첩사 작성 문건 보니…"계엄·통합방위 동시 선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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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현장연결] 당정, '내수경기 활성화' 지원 대책 논의 02:01
    [현장연결] 당정, '내수경기 활성화' 지원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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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김용현, 계엄 직전 '전투통제실' 2번 방문…'오물풍선'도 집착 01:52
    김용현, 계엄 직전 '전투통제실' 2번 방문…'오물풍선'도 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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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현장영상+] 정부·여당 민당정협의회... 02:30
    [현장영상+] 정부·여당 민당정협의회..."권한 대행 탄핵,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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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아침에 맞수] 野 요구 거부한 한덕수…오늘 탄핵 기로 18:33
    [아침에 맞수] 野 요구 거부한 한덕수…오늘 탄핵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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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대통령 탄핵심판 첫 기일인데…선임계 안 내고 '버티기' 01:48
    대통령 탄핵심판 첫 기일인데…선임계 안 내고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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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총리인가, 권한대행인가…'200 vs 151' 탄핵 정족수 충돌 02:08
    총리인가, 권한대행인가…'200 vs 151' 탄핵 정족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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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헌정사상 최초' 권한대행 탄핵안 절차 돌입…오늘 표결 02:07
    '헌정사상 최초' 권한대행 탄핵안 절차 돌입…오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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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AI기본법 국회 통과…인공지능 산업 지원·규제 근거 마련 00:36
    AI기본법 국회 통과…인공지능 산업 지원·규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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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한덕수 탄핵 사유에 '권한대행 행위'도 포함…탄핵안 가결 정족수 논란 불가피 01:47
    한덕수 탄핵 사유에 '권한대행 행위'도 포함…탄핵안 가결 정족수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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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한일 외교차관 00:38
    한일 외교차관 "가급적 조기에 고위급 대면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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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한덕수 01:58
    한덕수 "재판관 임명 보류"…野, 오늘 탄핵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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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겁에 질린 신고들‥'계엄'에 쏟아진 112 신고 02:06
    겁에 질린 신고들‥'계엄'에 쏟아진 1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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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11
    "명태균, 파업 현장까지 방문…강경 대응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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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2:30
    "탄핵안 가면 공항 폭파‥2차내란 준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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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YTN 실시간뉴스] 야, 한덕수 탄핵안 이르면 오늘 표결 00:16
    [YTN 실시간뉴스] 야, 한덕수 탄핵안 이르면 오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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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거부권은 써놓고‥'대통령 고유권'이라 자제? 02:09
    거부권은 써놓고‥'대통령 고유권'이라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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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여기에 감금하려 했다‥국회 근처 '비밀 시설' 02:26
    여기에 감금하려 했다‥국회 근처 '비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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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2:16
    "'시그널'로 계엄 지시…두 달 전 함께 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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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윤 부부'에 '강경 진압' 보고‥ 01:43
    '윤 부부'에 '강경 진압' 보고‥"그대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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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2:00
    "29일 출석" 3차 통보‥이번엔 진짜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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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국힘 02:05
    국힘 "최악의 탄핵" 강력 반발…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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