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 들어간 탄핵소추‥"한덕수 선택 마지노선은 27일 오전"

2024.12.25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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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런 상황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국민의힘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탄핵심판 자체를 지연시킬 수 있는 한 총리에 대해 탄핵소추가 진행될지는,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는 재판관 3명을, 한 총리가 임명할지에 달려있는데요. 초읽기에 들어간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시간표와 쟁점을 정상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국회는 내일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을 선출합니다. 국회가 할 일을 모두 마치면, 대통령의 임명 절차만 남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의 경우, 선출 당일, 또는 다음날 바로 임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가 임명을 미적대면,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시간을 주고 온 국민이 한번 보자', '26일까지는 발의 시점을 한번 보자'라고 해서…" 국회 일정상 한 총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레 오전까지입니다. 27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려면, 그 전까진 탄핵안이 접수돼야 합니다. 이후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 즉 주말 무렵 탄핵소추안은 표결에 부쳐지게 됩니다. 변수는 여당 국민의힘의 대응입니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6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부터 먼저 끝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김대식/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KBS 라디오 '전격시사')]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이를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요." 이에 따라 야권이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면,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내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독주로 여당의 의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내세워, 한 총리가 임명을 결정할 틈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 총리는 자신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도 되는지, 여야가 합의하라고 요구했는데, 입법부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은 상태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까지 채 하루가 안 되는 시간, 한 총리의 행보에 따라 향후 정국이 거세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김진우 정상빈 기자(jsb@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225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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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마지막 기회" 최후통첩...여 "초토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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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야권 단일화 불발...내년 1월 대한체육회장 선거 '6파전'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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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정몽규·신문선·허정무, 축구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 완료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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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임명해야"...민주, 한덕수에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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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단독] 02:09
    [단독] "여군 예비역도 예비군 의무"…병력 부족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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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준석, 대권 도전 시사... 00:34
    이준석, 대권 도전 시사..."시간 문제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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