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헌법재판관 3인 임명할까…한 대행 '탄핵 분수령'

2024.12.26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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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헌법재판관 3인 임명할까…한 대행 '탄핵 분수령'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6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다시 한번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들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다시 밟겠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박상규 정치평론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민주당은 오늘 헌법재판관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는 만큼 한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있어서도 여야 타협안을 언급했죠. 타협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봐야 할까요? 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민주당은 탄핵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맞서고 있어요? '탄핵안 가결 정족수' 역시 쟁점입니다. 한 권한대행의 신분을 대통령 기준으로 보면 200명 이상이, 총리라면 151명이 찬성해야 탄핵안 가결이 가능한 건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은 지난 2015년 권한 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 정족수는 대행을 하는 공직자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단도 있어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자체도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우선 헌재는 '6인 체제'에서도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은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당장 내일이 첫 변론준비기일인데 윤 대통령 측은 소송 위임장도 안 내고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 측이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는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으리라 보십니까?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계속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공수처 2차 소환도 불응했죠.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26일) 대통령에게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아니면 체포영장 청구 절차에 들어갈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는데요.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너무 먼 얘기인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공수처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한편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대위원장 취임 후 국민에게 계엄 사태를 사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탄핵 정국엔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국민 사과의 수위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어느 정도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1226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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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측 02:04
    김용현 측 "김 전 장관, 한 총리에게 먼저 '계엄 건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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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3차 출석 요구할까…우원식 체포조 의혹도 수사 02:20
    대통령 3차 출석 요구할까…우원식 체포조 의혹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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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6
    "윤대통령 헌재에 서류 미제출"…내일 오후 2시 변론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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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한덕수 탄핵안 본회의 보고…여, 헌법재판관 표결 불참 03:57
    야, 한덕수 탄핵안 본회의 보고…여, 헌법재판관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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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공수처, 윤 대통령에 29일 10시 출석 요구…3차 소환 00:12
    [속보] 공수처, 윤 대통령에 29일 10시 출석 요구…3차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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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또다시 강추위…중부 곳곳 -10도 한파 01:05
    [날씨] 내일 또다시 강추위…중부 곳곳 -10도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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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국민의힘, 한덕수 대행 탄핵안 대응 입장 발표 02:17
    [현장연결] 국민의힘, 한덕수 대행 탄핵안 대응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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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02:15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여야 합의안 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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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민주 49:38
    [여의도1번지]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민주 "내일 탄핵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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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탄핵안 내일 국회 표결…야당 추진에 여당은 반발 04:01
    한덕수 탄핵안 내일 국회 표결…야당 추진에 여당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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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1:36
    헌재 "윤대통령, 여전히 서류 미제출"…내일 첫 변론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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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대통령 3차 출석 요구…우원식 체포조 의혹 수사도 02:51
    공조본, 대통령 3차 출석 요구…우원식 체포조 의혹 수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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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외 여론전 나선 김용현 측 02:10
    장외 여론전 나선 김용현 측 "계엄은 통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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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노상원과 '햄버거 회동' 구삼회·방정환 직무정지 00:47
    국방부, 노상원과 '햄버거 회동' 구삼회·방정환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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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태일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44년 만에 계엄법 위반 혐의 무죄 00:59
    '전태일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44년 만에 계엄법 위반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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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유죄판결 파기…일부 무죄 00:46
    대법,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유죄판결 파기…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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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근태 논란' 송민호 입건…병역법 위반 조사 00:36
    경찰, '근태 논란' 송민호 입건…병역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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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도시 13곳 선정… 00:29
    문화도시 13곳 선정…"3년간 2,60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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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경기 전망 3개월 연속 악화 00:36
    중소기업 경기 전망 3개월 연속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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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중기 익스프레스' 가동…현장 애로 청취 00:32
    오늘부터 '중기 익스프레스' 가동…현장 애로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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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02:07
    우크라 "사살된 북한군 손편지" 공개…러 "호주 용병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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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앞두고 경제밀착 행보 02:11
    중-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앞두고 경제밀착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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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전력화 착수…1호기 육군에 인도 00:40
    국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전력화 착수…1호기 육군에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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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아시아나, '항공 탄소 발자국 줄이기' 이벤트 外 01:59
    [비즈&] 아시아나, '항공 탄소 발자국 줄이기' 이벤트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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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찬 바람에 맹추위…충남·호남 대설 01:24
    [날씨] 내일 찬 바람에 맹추위…충남·호남 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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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의장 00:40
    우의장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거부 명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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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내일 한덕수 탄핵안 표결…국힘 00:39
    민주, 내일 한덕수 탄핵안 표결…국힘 "최악의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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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에 3차 출석 요구…우원식 체포조 의혹 수사 02:06
    윤대통령에 3차 출석 요구…우원식 체포조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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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외 여론전 나선 김용현 측 01:54
    장외 여론전 나선 김용현 측 "계엄은 수사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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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상부 지시 없었지만 02:01
    [단독] 상부 지시 없었지만 "상황 끝"…계엄군 막은 경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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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씬속뉴스] 기자 내쫓는 기자회견…언론사는 안 되고 유튜버는 된다? 01:16
    [씬속뉴스] 기자 내쫓는 기자회견…언론사는 안 되고 유튜버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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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달러 환율 1464.8원…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00:56
    원-달러 환율 1464.8원…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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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그룹, 중국 알리바바와 손잡는다…합작법인 설립 00:36
    신세계그룹, 중국 알리바바와 손잡는다…합작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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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용 기저귀, 흡수 성능 제각각…가격도 1.7배 차이 01:47
    성인용 기저귀, 흡수 성능 제각각…가격도 1.7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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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31사단 장병 집단 식중독…보건당국 조사 중 00:44
    육군 31사단 장병 집단 식중독…보건당국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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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곳곳 다시 '한파특보'…내일 서울 체감 -11도 01:26
    [날씨] 중부 곳곳 다시 '한파특보'…내일 서울 체감 -1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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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잇] 24:43
    [뉴스잇]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한덕수 탄핵' 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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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탄핵 압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02:13
    한덕수, 탄핵 압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여야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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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에 3차 출석 요구…우원식 체포조 의혹 수사 02:05
    윤대통령에 3차 출석 요구…우원식 체포조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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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중부 -13도 기온 다시 '뚝'…충청·호남 많은 눈 外 10:24
    [이슈5] 중부 -13도 기온 다시 '뚝'…충청·호남 많은 눈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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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기 후 환율 첫 1,460원대…국내 증시도 부진 02:02
    금융위기 후 환율 첫 1,460원대…국내 증시도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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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은행,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 4.8%→4.9%로 상향 00:37
    세계은행,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 4.8%→4.9%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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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지원금 상한 사라진다 00:41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지원금 상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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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전력화 착수…1호기 육군에 인도 01:53
    국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전력화 착수…1호기 육군에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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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요' 논란 입열까?…임영웅 내일 연말 콘서트 주목 01:57
    '뭐요' 논란 입열까?…임영웅 내일 연말 콘서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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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김 찌꺼기'서 자연 발화 가능성 확인… 02:06
    '튀김 찌꺼기'서 자연 발화 가능성 확인…"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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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서울 -7도, 전국 곳곳 강추위…충청·호남 많은 눈 01:21
    [날씨] 내일 서울 -7도, 전국 곳곳 강추위…충청·호남 많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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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야, 권한대행 탄핵 돌입…내일 尹탄핵재판 첫 기일 28:08
    [뉴스프라임] 야, 권한대행 탄핵 돌입…내일 尹탄핵재판 첫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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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6일 뉴스리뷰 01:19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6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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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윤 대통령 여전히 침묵 02:17
    내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윤 대통령 여전히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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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임명안 국회 통과…우의장 02:20
    헌법재판관 임명안 국회 통과…우의장 "임명거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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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탄핵 압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02:15
    한덕수, 탄핵 압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여야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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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내일 직무정지 여부 표결 02:14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내일 직무정지 여부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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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명이냐 151명이냐…마지막까지 탄핵 정족수 논란 02:41
    200명이냐 151명이냐…마지막까지 탄핵 정족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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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尹에 29일 출석 요청…사실상 마지막 통보 02:04
    공조본, 尹에 29일 출석 요청…사실상 마지막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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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측 '계엄 정당성' 주장 여론전… 02:14
    김용현 측 '계엄 정당성' 주장 여론전…"수사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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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여인형 02:12
    [단독] 여인형 "김용현, 정치인 체포 경찰과 협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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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수본, '체포조 의혹' 반박…검찰 압수수색 준항고 01:49
    국수본, '체포조 의혹' 반박…검찰 압수수색 준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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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8
    민주 "명태균, 尹부부에 '대우조선 파업 강경진압'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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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의장, 육군 7군단·미사일전략사령부 대비태세 점검 00:36
    합참의장, 육군 7군단·미사일전략사령부 대비태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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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교과서 도입 '급제동'…이주호 02:03
    AI교과서 도입 '급제동'…이주호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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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신고했더니 자격 상실…적십자봉사회 규칙 논란 02:14
    '횡령' 신고했더니 자격 상실…적십자봉사회 규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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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사건' 2심 다시…대법 02:01
    '가습기 살균제 사건' 2심 다시…대법 "제품별로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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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내년 전망도 '우울'…내수부진·고환율 첩첩산중 01:52
    중소기업 내년 전망도 '우울'…내수부진·고환율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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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아파트값 8개월만 하락…서울도 10개 자치구↓ 02:06
    수도권 아파트값 8개월만 하락…서울도 10개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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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7
    "한국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 OECD 평균 2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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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野, '대행 후순위' 최상목도 압박 01:47
    野, '대행 후순위' 최상목도 압박 "거부하면 또 탄핵"…'헌재 6인체제' 장기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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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與 01:55
    與 "한덕수 탄핵, 국가 경제 파괴 행위"…"임명 안돼"만 반복 '전략부재'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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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한덕수 탄핵 사유에 '권한대행 행위'도 포함…탄핵안 가결 정족수 논란 불가피 01:46
    한덕수 탄핵 사유에 '권한대행 행위'도 포함…탄핵안 가결 정족수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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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韓 담화' 10분 만에 '탄핵안 발의' 밀어붙인 野 01:53
    '韓 담화' 10분 만에 '탄핵안 발의' 밀어붙인 野 "내란 핵심당사자"…27일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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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한덕수 02:27
    한덕수 "여야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野 시한' 수용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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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합참의장, 육군 7군단·미사일전략사령부 대비태세 점검 00:36
    합참의장, 육군 7군단·미사일전략사령부 대비태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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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민주 00:38
    민주 "명태균, 尹부부에 '대우조선 파업 강경진압'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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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6인 체제' 불안하다더니…충원 막아선 국힘 02:37
    '6인 체제' 불안하다더니…충원 막아선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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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돌비뉴스] '내란사태 옹호' 윤상현에 01:34
    [돌비뉴스] '내란사태 옹호' 윤상현에 "국회 떠나라!" 불붙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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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명태균 01:57
    명태균 "대우조선 파업, 대통령·사모에게 '강경진압하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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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대법관 후보자도 02:14
    대법관 후보자도 "한덕수, 임명해야"‥"윤석열, 박근혜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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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단독] 02:42
    [단독] "김용현 '시그널'로 계엄 지시…두 달 전 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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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돌비뉴스] 역술인은 사회 소수자? 김용현 측, 노상원 두둔하며 한 말 03:05
    [돌비뉴스] 역술인은 사회 소수자? 김용현 측, 노상원 두둔하며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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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권한대행 탄핵안 놓고 갑론을박…여야 셈법은? 03:14
    권한대행 탄핵안 놓고 갑론을박…여야 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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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단독] 국회에서 2.5km‥제 2의 구금시설이 주택가에? 02:37
    [단독] 국회에서 2.5km‥제 2의 구금시설이 주택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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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단독] 02:33
    [단독] "무서워요, 전쟁 났나요?" 112 신고에 드러난 공포와 혼란 속 내란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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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뉴스프라임] 야, 권한대행 탄핵 돌입…내일 尹탄핵재판 첫 기일 28:08
    [뉴스프라임] 야, 권한대행 탄핵 돌입…내일 尹탄핵재판 첫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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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명태균 02:20
    명태균 "강경 진압하라"…이번엔 대우조선해양 '파업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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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2:54
    "HID, 탄핵안 넘어가면 청주공항 폭파"‥아직도 '2차 계엄' 준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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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공수처, 윤 대통령에 3번째 소환 통보…민주 01:56
    공수처, 윤 대통령에 3번째 소환 통보…민주 "즉각 체포하라"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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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계엄+통합방위' 동시 선포 노렸나…방첩사 문건 속 시나리오 02:05
    '계엄+통합방위' 동시 선포 노렸나…방첩사 문건 속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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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여당 지지자들 02:24
    여당 지지자들 "대국민 사과 반대"‥권성동 "얼굴 두껍게 다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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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단독] '오물풍선' 각별히 챙긴 김용현…계엄 직전 '전투통제실' 2번 갔다 01:56
    [단독] '오물풍선' 각별히 챙긴 김용현…계엄 직전 '전투통제실' 2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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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논란... 02:35
    '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논란..."200 vs 151"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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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한덕수 02:22
    한덕수 "여야 합의 우선돼야"…임명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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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국민의힘 02:21
    국민의힘 "탄핵 남발, 내란 정치...이재명 조기대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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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2:55
    "여야 합의" 내건 한덕수, 탄핵 심판 무력화 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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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1:38
    "총리에 계엄 사전보고" vs "허위사실"…김용현-한덕수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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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이미 법안 거부권 행사해 놓고‥ 02:19
    이미 법안 거부권 행사해 놓고‥"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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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국민의힘 02:19
    국민의힘 "표결 불참" 결정에도‥김예지·조경태·김상욱·한지아 '이탈표'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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