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재판관 오늘 선출‥"임명 미루면 탄핵"

2024.12.2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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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가 오늘 본회의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에 대한 선출안을 상정 해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을 선출합니다. 국회가 할 일을 모두 마치면, 대통령의 임명 절차만 남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의 경우, 선출 당일, 또는 다음 날 바로 임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가 임명을 미적대면,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시간을 주고 온 국민이 한번 보자', '26일까지는 발의 시점을 한번 보자'라고 해서…" 국회 일정상 한 총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일 오전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려면, 그 전까진 탄핵안이 접수돼야 합니다. 이후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 즉 주말 무렵 탄핵소추안은 표결에 부쳐지게 됩니다. 변수는 여당 국민의힘의 대응입니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6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부터 먼저 끝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김대식/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KBS 라디오 '전격시사')]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이를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요." 이에 따라 야권이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면,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내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독주로 여당의 의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내세워, 한 총리가 임명을 결정할 틈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 총리는 자신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도 되는지, 여야가 합의하라고 요구했는데, 입법부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은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채 하루가 안 되는 시간, 한 총리의 행보에 따라 향후 정국이 거세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정상빈 기자(jsb@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226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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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근처서 '다만세'‥ 02:27
    헌법재판소 근처서 '다만세'‥"내란 공범" 한덕수 공관으로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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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허가했는데도 관저 앞 1인 시위까지 막아‥경찰 02:02
    법원 허가했는데도 관저 앞 1인 시위까지 막아‥경찰 "경호 목적상 상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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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5
    "남태령 지나 전장연, 고공농성장까지"‥퍼져가는 '응원봉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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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사악한 이무기의 발광" 시국미사서 내란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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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후보자도 02:14
    대법관 후보자도 "한덕수, 임명해야"‥"윤석열, 박근혜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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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최측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했나? 02:11
    홍준표 최측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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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01:57
    명태균 "대우조선 파업, 대통령·사모에게 '강경진압하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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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PGA 진출' 윤이나 02:21
    'LPGA 진출' 윤이나 "신인왕, 세계 1위, 금메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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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회장 도전' 유승민 00:52
    '체육회장 도전' 유승민 "왕하오보다 센 상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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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독상 받고 2부 도전' 윤정환 01:50
    '감독상 받고 2부 도전' 윤정환 "1부 승격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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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 감독 조롱' 흥국생명 다니엘레 코치, 출전정지 3경기 징계 00:57
    '상대 감독 조롱' 흥국생명 다니엘레 코치, 출전정지 3경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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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궁지에 몰린' 커리, '설마 이게 들어간다고?' 00:30
    [스포츠 영상] '궁지에 몰린' 커리, '설마 이게 들어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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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출근길 칼바람에 '꽁꽁'‥충남·호남 폭설 01:18
    [날씨] 출근길 칼바람에 '꽁꽁'‥충남·호남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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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1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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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합참의장, 육군 7군단·미사일전략사령부 대비태세 점검 00:36
    합참의장, 육군 7군단·미사일전략사령부 대비태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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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민주 00:38
    민주 "명태균, 尹부부에 '대우조선 파업 강경진압'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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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6인 체제' 불안하다더니…충원 막아선 국힘 02:37
    '6인 체제' 불안하다더니…충원 막아선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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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돌비뉴스] '내란사태 옹호' 윤상현에 01:34
    [돌비뉴스] '내란사태 옹호' 윤상현에 "국회 떠나라!" 불붙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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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명태균 01:57
    명태균 "대우조선 파업, 대통령·사모에게 '강경진압하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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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대법관 후보자도 02:14
    대법관 후보자도 "한덕수, 임명해야"‥"윤석열, 박근혜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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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단독] 02:42
    [단독] "김용현 '시그널'로 계엄 지시…두 달 전 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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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돌비뉴스] 역술인은 사회 소수자? 김용현 측, 노상원 두둔하며 한 말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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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권한대행 탄핵안 놓고 갑론을박…여야 셈법은? 03:14
    권한대행 탄핵안 놓고 갑론을박…여야 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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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단독] 국회에서 2.5km‥제 2의 구금시설이 주택가에? 02:37
    [단독] 국회에서 2.5km‥제 2의 구금시설이 주택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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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단독] 02:33
    [단독] "무서워요, 전쟁 났나요?" 112 신고에 드러난 공포와 혼란 속 내란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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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뉴스프라임] 야, 권한대행 탄핵 돌입…내일 尹탄핵재판 첫 기일 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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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명태균 02:20
    명태균 "강경 진압하라"…이번엔 대우조선해양 '파업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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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2:54
    "HID, 탄핵안 넘어가면 청주공항 폭파"‥아직도 '2차 계엄' 준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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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공수처, 윤 대통령에 3번째 소환 통보…민주 01:56
    공수처, 윤 대통령에 3번째 소환 통보…민주 "즉각 체포하라"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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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계엄+통합방위' 동시 선포 노렸나…방첩사 문건 속 시나리오 02:05
    '계엄+통합방위' 동시 선포 노렸나…방첩사 문건 속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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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여당 지지자들 02:24
    여당 지지자들 "대국민 사과 반대"‥권성동 "얼굴 두껍게 다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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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단독] '오물풍선' 각별히 챙긴 김용현…계엄 직전 '전투통제실' 2번 갔다 01:56
    [단독] '오물풍선' 각별히 챙긴 김용현…계엄 직전 '전투통제실' 2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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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논란... 02:35
    '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논란..."200 vs 151"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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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한덕수 02:22
    한덕수 "여야 합의 우선돼야"…임명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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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국민의힘 02:21
    국민의힘 "탄핵 남발, 내란 정치...이재명 조기대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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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55
    "여야 합의" 내건 한덕수, 탄핵 심판 무력화 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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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1:38
    "총리에 계엄 사전보고" vs "허위사실"…김용현-한덕수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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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미 법안 거부권 행사해 놓고‥ 02:19
    이미 법안 거부권 행사해 놓고‥"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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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국민의힘 02:19
    국민의힘 "표결 불참" 결정에도‥김예지·조경태·김상욱·한지아 '이탈표'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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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임명 거부' 선수 치자, 탄핵소추안 응수‥내일 본회의에서 표결 02:27
    '임명 거부' 선수 치자, 탄핵소추안 응수‥내일 본회의에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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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한덕수 기습 담화 02:55
    한덕수 기습 담화 "임명 못한다"‥국회, 예정대로 재판관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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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팩트체크] 국회 비상조치가 대통령의 고유권한? 02:15
    [팩트체크] 국회 비상조치가 대통령의 고유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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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국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전력화 착수…1호기 육군에 인도 01:53
    국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전력화 착수…1호기 육군에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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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한덕수, 탄핵 압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02:13
    한덕수, 탄핵 압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여야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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