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방어논리 깨버린 '한 줄'…공수처 집행 시나리오는

2025.01.01 방영 조회수 3
정보 더보기
[앵커] 그럼 지금 이 시각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공수처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 관저는 군사상 비밀 장소라는 게 경호처의 방어 논리인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는 이 논리를 깰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조해언 기자,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건가요? [기자] 윤 대통령의 체포, 그리고 수색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조항들은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동안 경호처는 이걸 토대로 관저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경호처가 관저 진입과 수색을 막을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앵커] 이미 날이 어두워졌는데 오늘(1일) 집행하지는 않는 겁니까? [기자] 일단, 오늘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호처가 관저 진입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지, 또 관저 주변 집회 인원들이 막아설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마냥 늦출 수는 없어 이르면 내일쯤에는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경찰과 논의해 기동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오동운 공수처장이 예의를 지키겠다고 했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현직 대통령인 만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예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제 제압을 하거나 수갑을 사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하면 이곳 공수처로 이송해 조사를 할 텐데요. 밤늦게 체포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한 뒤 다음 날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후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체포영장 유효 기간인 오는 6일까지도 집행을 못 하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체포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이주원 / 영상편집 강경아 / 영상디자인 신재훈] 조해언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101 49

  • 2025년 차분히 울린 제야의 종…'푸른 뱀의 해' 첫둥이들 탄생 01:18
    2025년 차분히 울린 제야의 종…'푸른 뱀의 해' 첫둥이들 탄생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애도 속 차분한 해맞이… 01:23
    애도 속 차분한 해맞이…"올해는 무탈" 기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국내 첫 제한속도 120㎞ 적용…안성-구리 고속도로 개통 00:58
    국내 첫 제한속도 120㎞ 적용…안성-구리 고속도로 개통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공수처장 02:25
    공수처장 "문 안 열면 공무집행 방해"…윤 대통령 체포 시기는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명 임명'에 여도 야도 반발…대통령실 실장·수석 전원 사의 표명 01:51
    '2명 임명'에 여도 야도 반발…대통령실 실장·수석 전원 사의 표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애도 속 울린 '제야의 종'…0시 0분, 새해 첫둥이 셋 '우렁찬 울음' 01:22
    애도 속 울린 '제야의 종'…0시 0분, 새해 첫둥이 셋 '우렁찬 울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국 송환' 권도형, 'FTX 창업자 25년형 선고' 뉴욕 법정 선다 00:29
    '미국 송환' 권도형, 'FTX 창업자 25년형 선고' 뉴욕 법정 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지난해 수출 6838억 달러…반도체 힘입어 '역대 최대' 달성 00:33
    지난해 수출 6838억 달러…반도체 힘입어 '역대 최대' 달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새해 첫날 대체로 흐림…낮 최고 서울 8도·부산 11도 00:27
    [날씨] 새해 첫날 대체로 흐림…낮 최고 서울 8도·부산 11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목동 깨비시장 차량 돌진…과일가게 직원 1명 사망 01:28
    서울 목동 깨비시장 차량 돌진…과일가게 직원 1명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헌법재판관 임명 최상목 향해 01:41
    헌법재판관 임명 최상목 향해 "왜 상의도 없이" 고성…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사직서 제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0:57
    "조용히 봉사하고 싶다" 새해부터 무안 찾은 흑백요리사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석열 영장에 '형소법 조항 예외' 명시...경호처 방어논리 깨졌다 01:45
    윤석열 영장에 '형소법 조항 예외' 명시...경호처 방어논리 깨졌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시즌 2 속 민속놀이 인기" onerror="this.onerror=null;this.src='//m.tv.zumst.com/static/images/img_default_vod.jpg';"> 01:28
    "공기놀이 해봤다" ...<오징어 게임> 시즌 2 속 민속놀이 인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4
    "해맞이 대신 분향소"...마침표 없는 추모 행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6
    "아픔도 슬픔도 이제 안녕"…새해 맞이하는 지구촌 풍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용산 고위직 '일괄 사표'…최상목 헌재 결정에 '집단반발' 02:46
    용산 고위직 '일괄 사표'…최상목 헌재 결정에 '집단반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14
    "왜 상의도 없이!!" 국무회의 고성…불법 계엄 때 이랬다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쌍특검 거부권은 두고 '헌재 임명'에만…국힘, 선택적 01:53
    쌍특검 거부권은 두고 '헌재 임명'에만…국힘, 선택적 "유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0
    "죽창, 쇠파이프…가스통 쌓자" 극우 유튜버들 '한남동 동원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요직 앉았다 '극우 유튜버' 복귀… 02:07
    요직 앉았다 '극우 유튜버' 복귀…"국가기능 회복 노력이 왜 내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시민들 차량 잡더니 '검문검색'…지지자들 '도 넘는' 행동 02:07
    시민들 차량 잡더니 '검문검색'…지지자들 '도 넘는' 행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3:52
    "보좌 역할하겠다"더니…국정 안정은 뒤로하고 '사병본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 대변 석동현, 탄핵반대 단상에… 02:39
    윤 대통령 대변 석동현, 탄핵반대 단상에…"지지율 곧 40% 돌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기한 내 집행' 못 박은 공수처장…수사권 반발엔 02:00
    '기한 내 집행' 못 박은 공수처장…수사권 반발엔 "끝난 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3
    "문 안 여는 것도 공무방해" 오동운, 경호처 향해 '작심 경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호처 방어논리 깨버린 '한 줄'…공수처 집행 시나리오는 02:29
    경호처 방어논리 깨버린 '한 줄'…공수처 집행 시나리오는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기동대 투입 검토…경호부대와 '경찰 대 경찰' 대치 벌어질까 01:57
    기동대 투입 검토…경호부대와 '경찰 대 경찰' 대치 벌어질까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2:01
    [단독] "과천! 관악? 과천!" 치밀하지도 못했던 불법 계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 측 화살, 이번엔 법원에… 01:54
    윤 측 화살, 이번엔 법원에…"영장 판사 직무배제하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헌재부터 법원까지 04:46
    헌재부터 법원까지 "문제"라는 윤 측…전방위 여론전 뒤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탄핵심판에도 '핵심 증거'로…수사 이목 쏠리는 이유 02:06
    탄핵심판에도 '핵심 증거'로…수사 이목 쏠리는 이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최상목이 국회로 넘긴 공…마은혁 추가임명 가능성은 01:56
    최상목이 국회로 넘긴 공…마은혁 추가임명 가능성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헌재, '박 탄핵 전례' 8인 체제로…숫자 시비도 힘 잃어 02:08
    헌재, '박 탄핵 전례' 8인 체제로…숫자 시비도 힘 잃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민간인' 노상원은 어떻게 선관위 명단을 구했나 02:07
    '민간인' 노상원은 어떻게 선관위 명단을 구했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부정선거' 수사한다더니…목적은 '대통령 지지율' 조사? 02:06
    '부정선거' 수사한다더니…목적은 '대통령 지지율' 조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58
    "정족수 안 찼으니 끄집어 내라"…그날 밤, 숨은 공모자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처음으로 사고 현장 둘러본 유족들, 끝내 주저앉았다 01:41
    처음으로 사고 현장 둘러본 유족들, 끝내 주저앉았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떠난 엄마에게 02:28
    떠난 엄마에게 "꿈에 나타나줘"…공항 가득 채운 편지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콘크리트 둔덕 02:06
    콘크리트 둔덕 "문제 없다"더니…이틀째 답변 못 한 국토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9
    "모든 엔진 고장, 극한 수동조작 추정"…마지막 4분 재구성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다른 지방공항은 어떤가 보니…만성적자 탓에 안전 관리도 부실 02:14
    다른 지방공항은 어떤가 보니…만성적자 탓에 안전 관리도 부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강제제동장치 'EMAS'…국내 도입한 곳이 없다는데, 왜? 02:23
    강제제동장치 'EMAS'…국내 도입한 곳이 없다는데, 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0대 운전자, '치매 진술'…치료받던 부상자는 끝내 숨져 01:59
    70대 운전자, '치매 진술'…치료받던 부상자는 끝내 숨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미국 인계…최대 100년 징역형도 가능 01:40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미국 인계…최대 100년 징역형도 가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1
    "전부 던져서 손등에 뚝"…'오징어게임2' 속 민속놀이 챌린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육휴 급여부터 병사 월급까지…2025 새해 달라지는 것 01:53
    육휴 급여부터 병사 월급까지…2025 새해 달라지는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4
    "아픔도 슬픔도 이젠 멈추길" 지구촌, 염원 담은 새해맞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새해 첫 주도 '한파 추위' 없어요…대기 건조 00:57
    [날씨] 새해 첫 주도 '한파 추위' 없어요…대기 건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 철새 도래지에 둘러싸인 제주 제2 공항 예정지 01:32
    철새 도래지에 둘러싸인 제주 제2 공항 예정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 새해 첫 주말도 탄핵 찬반 집회...교통 혼잡 예상 02:01
    새해 첫 주말도 탄핵 찬반 집회...교통 혼잡 예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체포 재시도' 가능성에 대통령 관저 일대 긴장 02:28
    '체포 재시도' 가능성에 대통령 관저 일대 긴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재집행 준비하는 공수처...구속영장 카드도 '만지작' 02:02
    재집행 준비하는 공수처...구속영장 카드도 '만지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신안 가거도 해상서 22명 탄 낚싯배 좌초…승선원 3명 사망 00:08
    신안 가거도 해상서 22명 탄 낚싯배 좌초…승선원 3명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추모 행렬에 분향소 연장 01:36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추모 행렬에 분향소 연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윤 대통령 체포 무산...'버티기' 언제까지? 32:27
    윤 대통령 체포 무산...'버티기' 언제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날씨] 주말, 전국 대체로 맑아...낮 동안 강추위 누그러져 01:33
    [날씨] 주말, 전국 대체로 맑아...낮 동안 강추위 누그러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김용현 공소장에 '윤석열' 152번‥이 시각 공수처 02:48
    김용현 공소장에 '윤석열' 152번‥이 시각 공수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신안 해상서 낚싯배 침수‥ 00:24
    신안 해상서 낚싯배 침수‥"1명 의식불명·2명 구조 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01:52
    "오늘까지 희생자 전원 인도"‥애도기간 마지막 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15:05
    "언론에 난도질‥대통령이 고립된 약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경찰, '제주항공 참사' 악성 게시글 압수수색 00:35
    경찰, '제주항공 참사' 악성 게시글 압수수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반복되는 아파트 '택배 갈등'… 02:12
    반복되는 아파트 '택배 갈등'…"주민 안전" vs "배송 차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여객기 참사 마지막 수색 실시…희생자 전원 인도 가능 02:20
    여객기 참사 마지막 수색 실시…희생자 전원 인도 가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계속되는 탄핵 찬반 집회…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 01:40
    계속되는 탄핵 찬반 집회…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사무직까지 '총동원령'‥채증하자 마스크 착용 02:21
    사무직까지 '총동원령'‥채증하자 마스크 착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특수단, 경호처장 출석 요구…공수처, 재집행 고심 01:45
    특수단, 경호처장 출석 요구…공수처, 재집행 고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경남 거제시 등산로서 백골 시신 발견…경찰 수사 00:34
    경남 거제시 등산로서 백골 시신 발견…경찰 수사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0 '코인 시세조종' 운용사 대표 등 기소…보호법위반 1호 00:44
    '코인 시세조종' 운용사 대표 등 기소…보호법위반 1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경남 거창군 규모 2.9 지진…기상청 00:42
    경남 거창군 규모 2.9 지진…기상청 "안전 유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날씨] 낮부터 차츰 추위 풀려…내일 전국 곳곳 눈·비 00:25
    [날씨] 낮부터 차츰 추위 풀려…내일 전국 곳곳 눈·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 현장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00:33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 현장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국가 애도 기간 마지막 날 추모 물결...수사도 속도 03:27
    국가 애도 기간 마지막 날 추모 물결...수사도 속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주말 관저 앞·도심 대규모 체포 찬반 집회 01:41
    주말 관저 앞·도심 대규모 체포 찬반 집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새해 첫 주말도 탄핵 찬반 집회...광화문·한남동 일대 01:48
    새해 첫 주말도 탄핵 찬반 집회...광화문·한남동 일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체포 방해' 경호처장·차장, 경찰 조사 불응 01:51
    '체포 방해' 경호처장·차장, 경찰 조사 불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김용현 공소장 공개‥'체포 재시도'는 언제? 08:28
    김용현 공소장 공개‥'체포 재시도'는 언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체포 재시도' 가능성에 대통령 관저 무거운 긴장감 02:37
    '체포 재시도' 가능성에 대통령 관저 무거운 긴장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우리아이 뽐테스트 57회> 01:31
    <우리아이 뽐테스트 57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