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거센 반발…대치 수시간째, 내부 진입 '원천 봉쇄'

2025.01.0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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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산 대통령실 연결해서 대통령실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강희연 기자,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언제까지 관저 출입을 막을 걸로 보입니까? [기자] 양측이 예상보다 더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경호조치가 이뤄질 거"라고 했던 기존 입장대로 대통령 경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공수처를 강하게 막아서고 있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습니다. 경호법 5조를 보면 "경호처장은 경호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경호 목적상 불가피할 경우 경호구역에서 출입통제 등 위해 방지 활동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처는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공수처의 영장집행을 '위해' 요소로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당한 법집행을 '위해'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어서, 향후 경호처의 판단이 적법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 걸로 보입니다. 앞서 경호처는 관저로 진입하는 1차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공관촌 정문 출입은 막지 않았습니다. 일단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느정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관저 내부 진입은 강하게 봉쇄하고 있어 대치 상황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영장 집행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변호사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영장 청구는 위법이고, 영장 발부는 위헌, 위법적 행위로 원천무효에 해당하기에,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추후 법적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 분위기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은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 수석급 참모회의를 갖고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대응을 현재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내부적으론 불법인 체포영장은 집행될 수 없고, 따라서 윤 대통령의 자진출석도 있을 수 없다며 강경한 분위기도 읽힙니다. 앞서 공수처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요, 이에 대통령실은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걸로 알려집니다. 강희연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103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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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뉴스특보] 아침 서울 체감 '-11도'…맹추위에 충남·호남 대설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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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24년 만에 재심 '무죄'…"진실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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