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도 '지휘'도 안 통한다…'심리적 내전' 언제까지

2025.01.0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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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체포 시도에 나선 공수처와 이를 막아선 경호처,, 두 국가기관의 대치는 반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일각에선 '심리적 내전' 상태 아니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치부 김하림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 기자, 앞서 저희가 단독 보도 해드렸는데,, 사실상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경찰과 군 병력이 지휘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기자] 대통령 경호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들인데요. 경호처의 지휘를 받고 있지만 소속은 각각 경찰과 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중 지휘를 받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경호처 수뇌부는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대통령 경호 지시를, 경찰과 군 수뇌부는 영장집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서로 다른 지시를 내린 겁니다. 어떤 지시를 따르는게 맞았느냐는 문제는 추후 따져봐야 겠지만, 지휘라인조차 일관되지 않은 혼란스런 국정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낸 걸로 봐야 할 듯 합니다. [앵커] 한남동 관저 앞에도 시위대가 반으로 갈려서 대치하고 있잖아요.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는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요? [기자] 논란이 될 수 있는 영장 발부부터, 여론을 의식한 듯한 수사 동선 공개, 수사권 문제 등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 집행을 거부할 명분을 준 공수처도 책임을 피할 순 없을 겁니다. 하지만 통합보단 지지층 결집에 더 몰두하는 듯한 윤 대통령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는 걸 부인하긴 어렵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인데다 스스로도 정치적,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서도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영장 발부를 자초한 만큼,, 어떤 방식이든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김 기자도 앞서 공수처를 언급했는데,, 그동안 공수처에 상당히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던 민주당의 반응도 낯설더라고요. 체포 실패에 대해 상당히 강한 어조로 공수처를 비판했죠? [기자] 검찰을 향해 내란 수사에 손을 떼고 공수처에 넘기라고 했던 게 바로 민주당이었는데,, 오늘은 의지가 없으면 차라리 의지가 있는 검사에게 사건 종결권을 넘기라며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수사를 할 능력이 되는지 의심스럽다는 말도 했는데요. 내란 수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도 맞물려있는 만큼, 속도전에 나서야 하는 민주당의 조바심이 반영된 것 아니냔 해석이 나왔습니다. [앵커] 뒤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긴 할텐데,,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도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기 위한 거라고 봐야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형법에 해당하는 내란죄를 빼고 헌법 위반에만 한정해서 판단을 받아보겠단 겁니다. 내란죄 수사가 여전히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 부분까지 탄핵 사유에 포함시킬 경우 보다 엄정한 입증이 필요하고 증인 출석도 많아지기 때문에 재판 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 2심 선고가 이르면 다음달 쯤으로 예상되고 있죠. 조기 대선을 위해선 빠른 결정이 가장 중요한 민주당이 전략적 선택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국회에서 표결로 통과된 탄핵소추안엔 내란죄까지 포함됐던 거잖아요. 탄핵 사유가 줄어들면 그 부분에 대한 정당성이 또 논란이 될 수 있을 텐데,, 어느 것 하나 혼란스럽지 않은 게 없어 보이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하림 기자(rim0323@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5010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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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앵커의 생각] 이 또한 지나가겠지요 01:30
    [앵커의 생각] 이 또한 지나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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