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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박희재 기자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유효 기간은 내일까지입니다. [앵커] 재집행이냐, 사전 구속 영장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냐.공수처가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이었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 먼저 관저를 지키던 경찰과 군이 길을 터줬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경호처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박상규] 1차 저지선이 마련됐을 때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군의 장갑차가 보였고 군인들이 상당수 나왔었습니다. 그랬다가 생중계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철수를 하는 장면도 봤어요. 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종준 경호처장이 군에 추가 투입도 요청했고 그랬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몹시 당황하면서 저지선을 뒤로 물린 거예요. 그러면서 장갑차도 철수했었는데 군의 판단, 나중에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현장 지휘관이 보고를 했을 것이고 현재는 군의 다수 장성들이 이번 내란 혐의에 관련해서 지금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 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차상위 계급자라고 하죠. 대행 체제일 텐데, 그런 지휘관들이 판단을 해서 물렸어요, 하지 말라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은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물론 그것은 현장에서 판단했고 이런 엄중한 사태 속에서 경호처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경호처가 이건 법을 벗어나서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죠. 한 가지 또 우려스러운 것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요청한 것도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응하지 않았다. 응하지 않았다는 게 불응이고 거부인데 저는 그 대목은 좀 우려스럽다고 봅니다. 경호처의 추가 요청은 거부할 수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의 상황을 말씀드릴 때 북한의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도발 상황이 생겄다. 그러면 군통수권자는 지금 항상 외신들도 묻잖아요. 누가 대한민국 군을 지휘하는가? 최상목 권한대행이에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상황이 생겨서 어디로 병력을 보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해서 거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대단히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도 있다. 이 점은 지적을 하겠고, 경호처의 요청을 현장에서 거부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앵커] 정반대로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1일에 이어 어제도 보냈는데 아직도 회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의도로 보시나요? [최창렬]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당의 눈치를 보는 거겠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 이건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돼요. 지금 여러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협조 요청한 게 이게 사실상 군경에 대해서 지시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협조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군경이 만약에 체포영장을 공수처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했겠어요? 체포영장이 대한민국 사법체계 내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에요. 영장을 갖고 오니까 군경이 자신들이 얘기를 안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극상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하극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도저히 동의하기가 어렵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적어도 재집행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아직은 얘기가 없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영장 집행에 협조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렇다고 그것을 거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공수처의 요청에 회신을 긍정적으로 하지도 않고. 벌써 두 번째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죠. 이게 NCND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거부하겠다든지 경호처의 입장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경호처에 지휘를 해야죠. 권한대행이니까. 국군 통수권자라는 것 아닙니까? 지시를 해서 이거 영장이 적법한 거니까 집행에 협조해라라고 얘기하든지 이래야 하는데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두 명 임명했잖아요. 그리고 법원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양쪽의 정확하게 기계적 중립을 취한 거거든요. 나름대로 최 대행의 생각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헌법재판소도 2명만 임명을 했어요. 1명은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거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균형을 취해서 나름 헌재가 8명으로 구성된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이건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상목 대행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휘를 해야 한다, 어떤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최창렬] 거부를 하든가요. 경호처 당신들하라고 하든가 분명히 해야죠. [앵커] 그렇다면 평론가님께서도 지금 최 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박상규] 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대통령 경호처도 직무정지가 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경호처에 명령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다만 그 명령이 어떤 성격의 명령이냐? 그러니까 체포영장, 수색영장의 집행을 저지하라고 하는 명령인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대통령의 안위, 윤석열 대통령의 안위가 위태로울 수 있으니 이것을 추가 경호 부대를 투입해서 지켜라라고 하는 명령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최상목 대행의 고심이 있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래 최상목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것은 수사 대상일 때 눈여겨본 뒤에 발탁해서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자리에까지 올랐잖아요. 여로부터 야로부터 다 욕을 들어가면서, 비판을 들어가면서 지금 헌법재판관도 2명만 임명하고.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야당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저는 민주당이 이제 더 이상 탄핵이라는 말을 저렇게 자주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자룡의 헌창도 아니고 걸핏하면 탄핵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탄핵을 하든가.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국가신인도에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마지막 왔다 간, 고별 방문을 한 블링컨 국무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고 미 국무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 대행의 현재의 한국 정부를 운영하는 능력을 믿는다. 지지한다. 그리고 경제 전문가잖아요. 그나마 최 대행이 이런 고심 끝에 결단을 내린 것도 경제 우선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같이 검사 출신의 친윤 인사도 이유여하간에 최 대행의 의지를, 이런 하는 일을 잘한다고 했잖아요. 탄핵할 수 있어. 탄핵사유는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자꾸 이렇게 탄핵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지금 또 월요일 장이 열릴 텐데 제가 자꾸 장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가 엉망이 될 수 있는 처지에서 그나마 최 대행이 이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버티고 있는데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앞서 몇몇 언론보도에서도 최상목 대행이 경찰에 경호부대 관저 투입을 지시했다고 했는데 박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당에서는 이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야당이 그건 협박이라고 봐요. 탄핵 안 할 겁니다, 아마. 지금 탄핵을 해서 무슨 욕을 먹으려고 탄핵하겠어요. 그런데 그건 일리가 있어요. 탄핵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남발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 했다가 야당을 공격하는 건 지금 본질이 아닌 것이고. 야당이 계속 탄핵을 남발해왔죠. 저도 비판 많이 했고. 그리고 법안을 너무 입법권위가 있다고 해서 과도하게 사용했고. 이 정부 측은 거부권을 대단히 남발했고. 양쪽으로 다 비판받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재 이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건 99.9% 안 할 것 같고, 더 이상 그 얘기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어쨌든 최상목 권한대행의 고충은 이해하겠어요. 지금 A로 지휘를 해야 될지, B로 지휘를 해야 할지 힘든 상황이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정치와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이분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로지 거분의 생각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겠죠. 물론 주위 참모들의 얘기도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요. 이 상황이 오늘, 내일 영장 집행을 할지, 또 만약에 내일 끝나면 만약에 안 돼서 영장집행에 실패해서 영장을 재청구할지,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알 수 없습니다. 공수처도 고심을 할 텐데. 만약에 영장 집행에 들어간다면 저는 경호처가 여기에 협조하는 게 맞다고 봐요. 경호라는 게 제가 다른 데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경호의 정의가 있어요. 경호의 정의는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체에 위해가 가해질 때 이걸 막는 게 경호예요.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그 영장을 집행하러 가는 게 무슨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며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가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마저도 국가의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한다고 판단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경호처장이 그렇게 판단한다면. 나중에 그것은 그야말로 법원이 판단할 문제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이건 그냥 쳐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쳐들어간다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마는. 그냥 들어가서 대통령 나오시오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제 보셨지 않습니까? 온 전 세계 수억 명이 시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BBC며 AP, 유명한 방송 통신사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을 봐야죠. 이걸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극상이다 이럴 때가 아니에요. 야당이 비판받을 점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당 비판도 많이 했어요. 이 상황에서는 야당의 시간이 아니에요. 헌재의 시간이고 경호처의 시간이에요, 이거는. 저는 이건 최상목 권한대행, 그분이 판단할 일입니다마는 저렇게 갖고 가면 안 돼요. 그건 무책임한 겁니다. 입장을 분명히 해야죠. 경호처가 경호해라, 끝까지. 당신들 철학대로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절대 이것은 영장 발부니까 내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지휘한다, 내 말 들어라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두 번째나 요청을 했는데 이걸 안 합니까? 그건 대단히 우유부단하게 보이고 그건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앵커] 최상목 대행이 공수처 요청에 오늘 어떤 회신을 할지, 입장을 밝힐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경호처의 입장도 사실 좀 난감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경호처가 지금 고립되어간다, 이런 분석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규] 고립됐죠. 아시다시피 대통령 경호처의 경비는 삼중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일 마지막 코어 핵심 부분을 경호처가 막고 그 밖에는 경찰, 또 그 밖에는 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군경이 섞여 있습니다. 202 경비단도 있고. 그런데 군경이 지금 이 사태를 대단히 엄중히 보면서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겹이 3겹, 2겹은 사실상 벗겨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이든 오늘 오후든 내일 마지막날 자정까지든 다시 한 번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을 때 경호처 혼자 막아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렇다고 해서 박종준 경호처장이 1차 경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고, 다만 불응하면서 7, 8일로 미뤄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차장까지. 7, 8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6일은 넘겨야 되겠다는 뜻이잖아요. 6일, 그러니까 체포영장의 시한이 만료되고 난 뒤에는 내가 그때 가서 답변을 드리겠다. 안 나가겠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 대목을 어떻게 읽냐면 비장하게 좀 읽습니다. 뭐냐 하면 박종준 경호처장은 저도 좀 개인적으로 취재하면서 많이 알게 된 사이인데 경찰대를 수석 졸업했고 대단히 정보기획 분야에 능동한 그런 경찰이었어요. 그 뒤에 총선에도 두 번 출마했었고 또 코레일 감사도 역임했고. 그러다가 이제 차장을 거쳐서 경호처장을 한 건데, 무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번에 임하는 자세를 보니까 각오를 한 것 같아요, 비장하게.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칼집을 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냥 아마 이 이후 사법처리를 다 예상하는 것 같아요. 피하지 않겠다, 그것도. 그럴 성품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 사안에 관해서 자기가 경호처장으로서 할 일은 다하겠다. 그 뒤에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할 경우에는 저는 박 처장의 성품이나 지금까지 보인 태도로 볼 때 충돌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제3의 해법이 있어요.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공수처가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사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왜 이 체포영장하고 수색영장을 발부받고 이렇게 집행을 하려 하나요?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조사에 응할 테니 길을 열어달라. 그 방식은 여러 가지 논의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제3의 장소, 아니면 본인이 적절한 방법으로 응하든. 그런데 이게 타협이 안 되면 아까 최 교수 말씀하셨지만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평론가로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번에는 논란 없는 흠결 없는 영장 청구와 발부가 됐으면 좋겠다. 흠결이라는 표현에 이의를 다시는 분도 있을 텐데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하고 거기다가 영장 전담판사가 무슨 예외 조항을 삽입하고 이런 것이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아니다, 그렇다. 너무 대립이 심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공수처법에 나와 있고, 한 사람, 문상원 씨 빼고는 예외 없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수처는 영장을 신청했고 기각이 되든 발부가 되든 거기서 했습니다. 대세를 따르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고 거기다 예외조항 같은 거 달지 말고. 그럴 경우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밝혔지만 아마 실질심사라든가 여기에... 언제까지 형사소추를 피하겠습니까? 당당하고 떳떳하게 임하겠다는 말을 그때는 저는 지키리라고 보고, 그때까지 시간을 좀 주면서 극단적인 방법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고위공직자수사처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여야가 동시에 압박하고 있는데 저희 녹취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여야가 동시에 압바하고 있습니다.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이렇게 국민의힘은 불법적 영장 집행이다, 즉각 멈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또 영장 재집행에 나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장 시한은 내일까지인데 두 번째 영장은 집행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교수님? [최창렬] 내일쯤 할 것 같아요. 오늘 할 거라는 예상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시간이 꽤 됐어요, 눈도 많이 오고. 내일은 하기는 할 것 같은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지금 아까 권성동 의원 얘기가 채 상병 사건 수사 하나 못 하면서 내란 수사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가 할 얘기입니까? 채 상병 수사 못하게 한 게 누구예요? 이제 와서 채 상병 수사 못 한 당신들이 그렇게 못난이들이 이 거대한 내란죄 수사할 수 있냐, 이게 지금 할 얘기냐고요. 그거 하나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아까 그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그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자꾸 윤 대통령 측이나 윤 대통령 입장을 조금이나마 옹호라고 할까요, 두둔하는 분들의 얘기가 예외없이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서울중앙지법에 왜 영장 발부하지 않고 서울서부지법에 했느냐 이거학 왜 110조와 형사소송법 111조에 대한 예외조항을 달았느냐 얘기예요. 제가 봐도 이건 쓸데없이 빌미를 줬어요. 이거는 중앙지법에서 해서 체포영장이 기각되든 발부되든 했어야 하는데 이건 전혀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서부지법에 했다고 아무 절차적 정당성에 흠이 가지 않는다고요. 계속 이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그쪽분들, 그쪽의 입장을 두둔하는 분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떻게든 빈틈을 잡아서 이걸 흠결을 자꾸 얘기하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말이죠. 110조, 111조 적어가지고 다녀요, 이 법을. 110조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111조 1항은 기밀을 유지해야 되는 물건, 그러니까 장소와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에요. 이건 체포영장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굳이 이 예외조항을 달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달면서 괜히 빌미만 준 거고 논란을 줬는데 이거 너무 물고늘어지면 안 돼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가 111조 2항에 같이 나와 있는 게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정확히 나와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법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것을 문제삼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그걸 발부하면 안 되는 겁니까? 거기는 대한민국 법원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왜 굳이 이 논란의 요소를 제공했느냐라고 비판할 수는 있으되 그건 그렇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거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아무튼 간에 영장 집행을 오늘 내일 어떨지 알 수 없죠, 제가 볼 때 할 것 같기는 한데, 한 번 하고 말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공수처 입장에서 봐도. 그런데 제가 봐서 만약에 경호처장이, 잘 아신다니까, 박종준 그 사람 저는 잘 몰라요. 들어가서 또 불상사가 생기고 물리적 충돌이 생기고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게 명약관화하다면 괜히 보여주기식으로 영장 집행하러 가서 못할 바에야 차라리 사전 구속영장 청구해서 발부받고. 그렇다면 아까 잠깐 보도에 의하면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은 법원에 실질심사 받으러 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럴 요량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문제는 또 그다음이에요. 그러면 구속에 임할 겁니까? 체포영장에도 임하지 않았는데 구속영장 발부되면 그때는 임할 건가요? 그건 그때 얘기고. 제가 봐서 그 둘 중에 하나 선택지가 있는 것 같은데 공수처가 오늘하고 내일 아침까지 고심을 하겠죠. 정확하게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앵커] 앞서 여야가 공수처에 대해서 압박하는 그런 녹취 들으셨는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수처가 4년 동안 아무런 역할도 못하더니 이번 기회에 존재의 이유를 과시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박상규] 공수처를 만들 때 나왔던 흔한 단어가 졸속입니다. 패스트트랙도 그래서 만들어진 말이고 그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패스트트랙이라는 말을 아무 때나 즐겨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면서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 당시에 또 반대도 심했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다 보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기관을 만드는데 이게 무리하면서 서로 반대를 무릅쓰고 가려다 보니까 교통정리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검사 15명, 그다음에 내란수사권이 없는데, 수사권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듣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이런 것은 충분히 여야 합의를 거쳐서 법조문에 명시를 했더라면 아무 논란이 없었을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이걸 만들 때 졸속으로 만들어진 기관이었기 때문에 이런 재앙적 상황을 이미 그때 예고하고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되면 검찰이 제가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공수처로 슬쩍 공을 넘긴 거예요. 어차피 기소를 못하잖아요. 기소하려면 검찰로 다시 가져와야 돼요. 수사는 경찰이 할 수 있어요. 공수처가 괜히 총대를 메고 한번 존재 이유 과시라는 건 심한 표현이고, 한번 이번에 4년 동안 못 한 거 한번 해 보자, 대통령 한번 달아보자. 이렇게 하는 측면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이번에 깨끗하게 경찰로 넘기든가 다시 검찰로 줘서 적법한 수사를 해서 영장을 청구하든 수사권을 가진 데서 하고, 기소권을 가진 데서 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법체계의 큰 미비고요. 이건 이번에 탄핵 논란이 정리되고 개헌 얘기가 나오잖아요. 87년 체제를 끝내자. 87년 체제 끝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개헌 얘기를 할 때 오랜 시간과 공을 들여서 이 부분은 정말 정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렇게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호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경호처는 해체해야 한다. 경호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창렬] 그건 여러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경호처가 영장 발부에 협조하지 않으니까 야당이 그렇게 공세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말도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경호처는 어쨌든 대한민국의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이 있고, 경호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기관이니까 야당이 법을 제정하든가, 경호에 관련된 새로운 법을 만들 수도 있고. 지금 의석이 많으니까, 170석 이상이고 범야권은 190석 이상이니까 할 수 있죠. 개정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박종준 경호처장의 이 행동을 저는 대단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경호처장이 이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것 아니에요. 경호처가 나름대로 경호실에서 경호처로 바뀐 거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서 경호처가 필요하니까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의 일이 또 있겠죠. 저는 저 부분 같은 경우에도 너무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자신들하고 조금만 다르면 바로 본질이 아닌 것과 결부시켜요. 그래서 야당도 이 말은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런 말은 지금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번 사안의 본질은 아니에요. 경호처를 해체하느니 마니, 이걸 가지고 논란할 건 전혀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고.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여당도 자꾸 지엽적인 문제를 너무 지금 지적할 수는 있어요. 지적할 수 있고 흠결에 대해서 문제삼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절대 거대한 이 상황을 볼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겁니다마는 대한민국 군대를 무장시켜서, 그것도 정예부대를. 야밤에 국회를 침입한 게 이 사안의 본질이에요. 비상계엄의 반헌법성, 위헌성, 위법성, 그게 가장 본질이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내란죄 얘기가 나오고 별 얘기가 다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단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장이 발부되면 영장이 집행이 돼야죠. 공권력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게? 대통령이 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취임할 때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다짐하고 선서했고 누구보다도 법치주의를 강조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경호처가 막아서 못 들어가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당위를 백날 강조해 봤자 소용없는 거제가 잘 알지만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발부된 영장을, 서부지방법원이 발부했다고 영장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 영장에다 예외조항을 적시했다고 그게 또 문제라고 하고 그건 본질이 아니라고요. 대단히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백날 해야 소용 없는 것 아는데 영장 집행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된다면 차선을 택해야 하는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든 야든, 특히 여당이 너무 과도하게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이것은 완전히 국민으로부터... [앵커] 여야 이것도 곁가지가 아닌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거듭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윤 대통령이 어떻게 어떤 태도로 나아갈지. 앞으로 계속 이런 전략을 고수할지가 궁금한데 영장 재집행을 하더라도 또다시 불응 전략으로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당당하게 떳떳하게 책임을 지겠다. 그런 얘기에 답을 해야 합니다. 현재 아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시니까 이 부분은 적법한 수사기관이 맡아서, 공수처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공수처가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소가 될 거예요. 세 가지 갈래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의 심판도 시작이 됐고 또 수사도 진행이 됐고 상당수 관련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고.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는 마다하고 있지만 검찰이나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에 의해서 청구된 구속영장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나가서 실질심사에도 응하고 형사소추가 돼서 재판정에도 서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잖아요.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너무 국론이 너무 갈기갈기 찢긴 거. 어제도 보니까 무슨 숫자가 탄핵을 찬성하는 쪽은 한 2만 7000명 모였다고 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쪽은 3만 5000명 모였으면 이쪽이 이기는 겁니까? 그래서 이겼다는 함성이 막 나오고 만세를 불렀다는데, 그런 데 빠지면 안 돼요.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지금 전 세계가 지켜보면서 한국에 대해서 혀를 차고 있어요. 이 훌륭한 K콘텐츠로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고 경제를 향해서 쭉쭉 뻗어나가야 되고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불과 10여 일밖에 안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취임식에 간다는 사람이 무슨 교회 목사라는 사람하고 경제인 두 사람 간다잖아요. 취임식에 참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가 지금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나 한남동에 갇혀 있을 것이냐. 서초동에 갇혀 있을 것이냐. 그런 데 대해서 대단히 우려스럽고 여기에 대해서는 결자해지의 그런 답변이 나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은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셔야 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앵커] 실제로 헌법재판소와 또 수사기관이 속도전에 나선 만큼 윤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아까 그래픽으로도 나갔지만 장외 메시지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최창렬] 장외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고요? 저것은 애국시민 여러분은 대국민 메시지가 아니죠.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메시지가 정확해요, 그건. 지금 저기 나온 얘기가 뭡니까? 주권침탈 행위, 반국가세력에 대한 준동.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저 메시지가 있어요,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그 준동에 맞서서 끝까지 싸우겠다. 나라가 위험하다. 거기 계신 분들의 상당수는 동의를 하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의할까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미 직무는 정지됐습니다마는 대통령직은 유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분들도 힘들겠죠. 어제도 밤샜다고 하는데, 탄핵에 반대하고 찬성하는 분들 양쪽이 갈라져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강진역하고 이쪽에 갈라져 있다는 건데, 다들 힘드신데 저 메시지는 뭐가 주권침탈 행위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반국가세력인지. 저 같으면 그러면 반국가세력인가요? 탄핵에 찬성하니까. 그러면 주권침탈세력은 누구예요? 법원인가요? 영장 발부했으니까? 저건 너무 특정세력만을 과도하게 의식한 것처럼 보여요. 단정은 제가 안 하겠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좀 품격과 체통을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박 평론가님 말씀처럼. 국론분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분열이 아니에요, 지금. 70% 압도적인 많은 사람들이 탄핵하라는 것 아니에요. 분열은 무슨 분열입니까? 극소수의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라서 분열처럼 보이는 거죠. 분열 전혀 아닙니다, 이거 지금. 제가 그 말씀 드립니다. [앵커] 남은 시간 동안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 과정 좀 보겠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 혐의는 빼고 위헌 여부를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해달라, 이렇게 헌재에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규] 저는 이번 사태를 한 달 남기면서 깜짝 놀란 대목이 한 세 번 있었는데 당연히 12월 3일날 비상계엄 때 저도 TV 보다가 깜짝 놀랐고 그 뒤에 여러 대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대목에서도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내란죄를 뺀다? 물론 그 뒤에 법적인 여러 가지 설명을 해요. 내란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루면 되고, 헌법재판에서는 헌법 위반 여부만 다루기 때문에 계엄 포고령 부분, 비상계엄의 위헌성만 다투면 된다. 그런데 204명의 찬성으로,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가세해서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잖아요. 그때 그 탄핵소추문을 제가 오늘 다시 꺼내서 일어봤어요. 제일 위에 내란죄가 나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라는 말을 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다 내란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에서는 아예 대통령 호칭은 사라진 지 오래됐고 내란수괴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내란이라는 말이 그 탄핵소추문에 38번 나옵니다. 이런 내란죄를 빼겠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이게 왜 이러는 거지? 이거는 달리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게 빨리 진행을 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그런데 빠른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졸속으로 흐를 수 있어요. 이 중요한 사안을 졸속으로 하면 안 되죠. 반론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심 재판을 2년 2개월 끌었어요. 그분도 방어권이 있어서 지금도 2심 재판 변호인단도 사선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있지 않잖아요, 선거법은. 방어권이라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의 운명을 건 이 탄핵심판에서 본인이 할 말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방어권이 보장이 되어야 하고 이 내란죄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걸 갑자기 국회 탄핵소추단, 특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빼겠다 하니까 어리둥절해하는 분들이 많다. 법적으로 아무리 설명하고 디테일하게 말하더라도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그런 어리둥절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헌법재판관 여덟 분이 회의를 열어서 결정할 거예요. 국민의힘은 항의할 거예요. 그렇지만 법에 따라서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도저히 저는 어렵다,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앵커] 관련해 또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의 국민의힘이 이런 논리를 펼쳤다는 지적도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내란죄 빼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헌법학자는 아닌데. 왜 그러냐면 지금 탄핵이라는 건 여러 가지 형사상의 사건하고 같이 결부되어 있는 것이기는 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제가 이 상황의 본질은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상계엄 행위 자체가 내란이냐, 아니냐는 형법에서 다루는 거예요. 헌법에서 다루는 건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는 것이고 내란죄가 아니면 아무런 소추를 안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이라는 건 박근혜 대통령은 내란죄 아니었잖아요. 왜 탄핵되고 왜 파면됐습니까? 헌법을 위반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게 뭐가 헌법 위반이냐? 헌법 77조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그러면 이 상황 자체를 지금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에 있는 분들은 국가비상사태로 보는 모양이죠. 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감사원장 탄핵하고 감액 예산을 한꺼번에 통과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국가비상사태로 보는 것 같은데 그건 헌재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국가비상사태에 맞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정당하냐, 아니냐는 헌재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란죄를 빼는 거 그거 비판할 수는 있어요, 야당이. 그러나 역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 2024년도 12월 3일, 그 얘기가 정당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게 헌재의 기본 탄핵심판의 요지입니다. 따라서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이걸 문제삼아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박상규] 그러니까 그 핵심이 국회는 정치적으로 탄핵을 해놓고, 내란을 앞세워서. 헌재는 법대로 탄핵을 빼겠다. 자가당착이고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 말씀을 지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공수처나 윤 대통령 측 최상목 대행 측에서 어떤 새로운 움직임 있는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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