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 불가' 무게 두는 최상목…민주 "내란수괴 부역" 압박

2025.01.0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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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대통령 경호처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 대행 측에서 여전히 사실상 지휘가 어렵다는 쪽에 무게를 두자, 민주당에서는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6일)도 경제나 민생 같은 키워드의 메시지만 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민생 안정을 위해 관계 부처, 민간이 '원팀'이 돼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문제로 공조수사본부와 대통령경호처 사이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두 기관이 잘 협조하기를 기대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SBS에 밝혔습니다.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이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최 권한대행 측 관계자들은 "최 권한대행이 지휘를 포함해 어떤 개입도 안 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공수처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독립성을 규정한 공수처법이 있기 때문에 별도 지시는 쉽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사안은 포괄적으로 공수처의 직무라 관여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해당 규정은 공수처의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려는 조항인 만큼,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 같은 다른 기관의 개입을 막아줘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은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최상목 대행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내란수괴에 부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최 권한대행 탄핵'까지는 추진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SBS와 전화통화에서 "탄핵은 무리수"라며 "당 중진들 사이에서는 탄핵 반대 의견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신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장예은)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106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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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공수처, 대통령 수사 즉시 포기하고 경찰 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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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합참 00:34
    합참 "북한의 미사일 속도·비행 거리 주장은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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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내일 고위 당정…트럼프 2기 대응전략 등 점검 00:37
    내일 고위 당정…트럼프 2기 대응전략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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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민주,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고발...여당 01:24
    민주,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고발...여당 "정치적 제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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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특사'로 카터 장례식장 가는 김장환 목사…트럼프 만날까 02:22
    '특사'로 카터 장례식장 가는 김장환 목사…트럼프 만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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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축구협회장 선거 하루 앞두고 중단...허정무 가처분 '인용' 02:21
    축구협회장 선거 하루 앞두고 중단...허정무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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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거칠어진 여야 입... 02:26
    거칠어진 여야 입..."죄수가 왕 되려" "내란수괴품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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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민주 00:38
    민주 "대통령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킬 명예 남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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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대통령실, '내란 고발' 이재명 대표 등 무고죄로 고발 00:40
    대통령실, '내란 고발' 이재명 대표 등 무고죄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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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김태효-주한미대사 통화' 진실공방... 02:15
    '김태효-주한미대사 통화' 진실공방..."계엄 정당화" vs "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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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야당 의원 00:56
    야당 의원 "당-국수본 메신저 역할"...여당 의원 "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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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북, '신형 극초음속' IRBM 성공 주장...군 02:31
    북, '신형 극초음속' IRBM 성공 주장...군 "기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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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시사정각] 공수처 이번에도 '빈손'...2차 체포영장땐 다를까? 42:49
    [시사정각] 공수처 이번에도 '빈손'...2차 체포영장땐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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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본부장 향해 이철규 "훗날 생각하라" 우종수 "듣기 거북, 판사에 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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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브RE핑] 최초 여검사→민주당→국민의당→국민의힘 '윤석열 지킴이' 변신 조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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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칼럼 오늘] 길은 외줄기, 민주당 삼백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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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여당 원외위원장들, 권영세에 '관저 집결' 우려 전달 00:33
    여당 원외위원장들, 권영세에 '관저 집결'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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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죄 왜 뺐나", "관저행 위원 사퇴"...초반부터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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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내란·김여사 특검법 등 8개 법안 재표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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