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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제3자 내란특검법안 발의, 한동훈안과 똑같아 - 與 반대 이유 없어…권성동, 여당안 내고 협의하자 - 尹 체포영장 정확히 집행해야…민주주의 회복력 시금석 - 공무원인 경호처에 불법 지시, 대통령이 할 일 아냐 - 관저에 숨어 국민과 싸우라는 尹, 국가경쟁력 최하로 떨궈 - 대통령 구속은 안된다? 과거 대통령들 문제와 무게 달라 - 尹측 변호사 "계엄 목적 달성 못할까 우려"? 뇌썩은 발언 - 경호처 폐지는 일러…국면 정리된 후 차분히 검토해야 - 김민전, '백골단' 폭력 알면서 국회에 불러…잠꼬대 같아 - 여야 지지율 접전? 보수결집…민주당도 관리 부족한 면 있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월 10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야6당이 내란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여당이 주장했던 독소조항을 뺀 법안인데요. 이번에는 과연 여야 합의가 가능할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영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민주당에서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부결되자마자 바로 발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당은 여전히 졸속법안이다 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당이 이 법안에 대해서 그래도 논의를 해가면 좀 합의가 될 거라고 보세요? ▶김영진 : 저는 국민의힘이 현재 내란의 길의 극복할 수 있는 정치권의 노력들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냈던 내란특검법안은 과거 국민의힘에서 얘기했었던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특검법안과 일점일획도 다르지 않은 법안입니다. ▷김태현 : 추천권이요? ▶김영진 : 전체적인 내용이요. 그래서 제3자 특검, 과거에는 부결된 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는 안이었는데요. 이번에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해서 대행이 임명하는 것, 그러고 기간도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고, 수사인력도 205명에서 155명으로 줄였고요. 그런 다음에 특검에 대한 비토 권한도 없애버렸고요. 그다음에 영장청구권에 관한 범위도 군사기밀이라든지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과 정부 측에서 특별히 이 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다만 국민의힘 측은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수사범위가 내란특검인데 내란죄뿐만 아니라 외환죄도 집어넣고, 각종 관련 고소고발 사건 다 수사할 수 있게 하고, 수사과정에서 인지하는 것까지 다 수사할 수 있게 하면 민주당 아래에 검찰청을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떠세요? ▶김영진 :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 범위 등 인지한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최순실특검이나 내곡동사저특검, 드루킹특검 등에서도 같은 말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것이 수사범위 속에서 수사인원을 줄이고, 기간을 줄이고, 비토권을 없애버리면 사실 그것은 동일하게 본질적인 수사로 가기 때문에요. 그것을 가지고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특검을 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부분적인 조정이 필요하면 여야가 협의해서 조정을 하는데 이렇게 진행이 됐던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이유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수정안에서도 부분적인 것들은 좀 협의해서.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보면 서로 협의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국민의힘에서 과거 주장했던 드루킹특검이라든지 최순실특검이라든지와 큰 차이가 없는 범주 내에서 그대로 차용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권성동 원내대표가 실효성 있는 입법논의를 시작하겠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이 수정안을 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것으로도 협상이 가능합니까?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태현 : 그래요? ▶김영진 : 어차피 법안이 발의가 되면 특검법안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실제로 내란위기를 같이 극복한다, 비상계엄을 여야가 다 반대한다. 그러고 이런 위기를 특검을 통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리해나가면서 국정을 안정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큰 방향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이번 특검법은 통과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나요? ▶김영진 : 제가 이 정도를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여당, 최상목 대행이나 국민의힘이 과연 윤석열 내란위기를 극복할 의지가 있는지,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성과 위법성을 같이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더 깊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정국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에게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범위 내에서 조속히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의원님 말씀은 국민의힘이 자체 안을 내면 그것도 법사위에 놓고 같이 의논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말 내란특검을 하고 싶으면 국민의힘의 안을 제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김태현 : 빨리? ▶김영진 : 그렇지요. 지금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은 제3자특검, 중립적 특검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안을 제출하고, 같이 합의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참 의문인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사 출신 아니에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영진 : 이거 하루면 낼 것 같아요. 오늘내일 내서 바로 협의가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조정훈 의원 출연하시면 국민의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국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역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2차 체포영장 집행 여부거든요. 일단은 공수처에서 이번에 기한은 밝히지 않았는데 언론사 취재를 통해서 아마 설 연휴 때까지 넉넉하게 3주 정도 잡아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여러 번의 집행은 아마 쉽지 않을 거고요. 이번 집행을 만약에 실패하면 공수처하고 경찰은 좀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체포영장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집행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국면이 내란위기를 극복하고 국정안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민과 세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이거든요. 그것의 첫 번째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체포영장이 합법적으로 잘 진행되느냐를 지금 보고 있어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요.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얘기했듯이 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다하겠다 했으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된다. 그러고 경호처 직원들을 사병화해서 사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공무원들에게 불법을 저질러라, 특수공무집행방해에 제일 앞장서서 하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최고 공무원인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결자해지하고, 윤석열 내란수괴 혐의자를 방탄하는 국민의힘도 앞에 가서 막는다든지 그걸 부화뇌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국면에서는 내란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정리하고, 민생안정과 국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정확히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결자해지할 것 같습니까? 해야 된다 하고 실제로 하는 것은 다른 얘기라서요. ▶김영진 : 대통령의 위치는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였고, 그에 따라서 선출된 대통령이면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해서는 최소한 책임을 지고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영진 : 지금 제가 보기에는 관저에 숨어서 한 달 동안 국민과 싸워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최하로 계속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떠세요? 국민의힘에서 슬슬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건 뭐 민주당이 그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수사기관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현직 대통령인데 왜 굳이 체포하고 구속하려고 해? 그냥 불구속기소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돼서 민간인 된 다음에 구속됐잖아. 탄핵 이후에 구속을 하든지 말든지 하면 되지 왜 그렇게 꼭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거야라는 국민의힘 일각의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김영진 :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을 반대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말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거 대통령들의 수사나 이런 부분들과 총을 들고 국회에 난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잡고, 헌법을 명확히 위반했던 비상계엄과 내란의 행위라고 하는 죄의 무거움은 그거 자체로 해소할 수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 체포해서 수사하고 법원의 영장청구에 의해서 그때 부결이 되면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총을 들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전공의를 처단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위법‧위헌적 행태와 과거의 대통령의 범죄와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것을 동일시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비판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하고 석동현 변호사가 외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윤갑근 변호사의 이야기인데요. 의원님께 해석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대통령)께서 의도했던 비상계엄 선포가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많은 부분에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들으셨습니까? ▶김영진 : 저는 아주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인 것 같아요. 총을 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내란의 우두머리가 과연 그런 기자회견을 외신을 통해서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미래를 위해서 과연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성찰할 필요가 있다. 윤갑근 변호사의 행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러고 비상계엄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봐 우려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망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한마디로 본인의 비상계엄이 마치 구국을 위한 결단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망상, 뇌가 썩은 형태의 발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제 기본적으로 윤갑근 변호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념전쟁이다, 체제전쟁이다, 지금 사실상 내란상태나 마찬가지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그 시각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총을 들고 국회를 포위해서 국회의원을 잡아가라고 한 비상계엄과 포고령 위반이 명확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여야 간의 정쟁인 것처럼 치환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이 무슨 구국의 결단인 양 호도하는 잘못된 형태의 전환을 위한 거짓 기자회견과 방향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저는 그거 자체가 총을 들고 비상계엄을 통해서 내란계엄을 획책했던 잘못된 인식과 뇌가 썩은 형태의 인식으로부터 나오는 상황인식과 판단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빨리 체포해서 조사하고 격리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나라와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경호처가 지금 대통령의 영장집행에 대해서 대통령을 지키고 방어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경호처가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경호처 폐지론 얘기도 하던데요. 만약에 조기대선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경호처는 폐지합니까? ▶김영진 : 경호처 폐지나 공수처 폐지와 같은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태현 : 공수처 폐지론도 나오던데요. ▶김영진 :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가장 먼저 현재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고, 경호처는 경호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역할을 다하는 게 필요하지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러니까 경호처법에서는 대통령의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막는 것이 경호처의 첫 번째 임무거든요. 그러면 합법적인 영장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법적절차는 대통령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가 가지 않는 합법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호처가 그것을 막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법원, 공수처, 검찰, 경찰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법 집행절차에 잘 따라주는 것이 현재 경호처의 임무이고요. 경호처장, 차장, 경호본부장이 설령 그런다고 하더라도 경호처 직원들은 저런 공무원으로서의 입장을 잘 가지고 하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경호처의 향후 역할에 관해서는 조금 더 이 국면이 잘 정리된 이후에 차분하게 검토할 사안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러면서, 공식명칭은 2030 반공청년단. 그 예하에 뭐 백골단이라는 조직이 있다라고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영진 : 김민전 의원이 80년대 학번이지 않습니까? 80년대 학번으로 80년대 민주화운동 시기에 백골단이 수행했었던 독재와 폭력, 집단적인 그런 린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국회의원인데요. 반공청년단과 백골단을, 공권력에 맞서는 그런 불법적인 집단을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을 시킨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잠꼬대 같은 얘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래서 자기를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을 준 것에 대한 그런 행위일지도 모르지만요. 너무 선을 넘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좀 짚어볼게요. 의원님, 어떤 여론조사일지 아시지요? MBS 지표조사가 나왔어요. 지난 6~8일까지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정당지지도가 국민의힘이 6% 올라서 32%, 더불어민주당이 3% 내려서 36%. 비슷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대통령은 탄핵되고 체포영장의 집행을 거부하는데 정당지지율은 거의 비슷하다, 4% 차이가 난다. 예상하셨습니까? ▶김영진 : 제가 보기에 지금 상황은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이 지속되는 것으로부터 오는 영향이라고 보고 있어요. ▷김태현 : 어떤 영향이지요? ▶김영진 :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30일 넘게 숨어 있으면서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극단적인 보수층을 단결시켜서 싸워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극단적인 보수층에서도 뭉치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 돼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민주당에 있어서도 적절하게 이 문제를 관리해나가는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래서 현재 상태는 이 내란위기가 지속되면서 양측의 지지자들이 상당히 강하게 부닥치는 형태로 정치적인 혼란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 영향이 있었고요. 또 과잉응답된 면도 있다고 보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특히 민주당도 사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잘 분석해나가면서 국민이 가라고 하는 방향대로 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탄핵의 문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과도하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절제하고, 전략적 인내를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도 잘 듣고요. 더 큰 위험으로 나가지 않게끔 관리해나가는 그런 것도 필요한 시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마지막으로 오늘자 중앙일보 보니까 기사 제목이 ‘전략 없이 조롱 압박 싸움만. 박찬대 책임론 터졌다.’ 이렇거든요. 어제 조선일보 사설은 ‘민주당의 조기대선에 대한 조급함이 여론에 역풍 끼쳤다.’ 뭐 이렇게 썼던데요. ▶김영진 : 지금은 조기대선이나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할 시기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런 내란의 위기를 잘 극복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집단적인 지성과 지혜를 발휘해서 이 내란위기 극복을 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서 방법론에 차이는 있지만 가장 국민의 눈높이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잘 판단하면서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원내외도 그런 방향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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