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정치권의 특검 시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내란 특검법'에 대응할 자체 특검법을 오늘 논의할 계획이고, 야권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다시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오후 3시 의원총회에서 야권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의 일부 조항을 제거한 자체 '계엄 특검법'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일반 국민도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내란선동·선전 혐의와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 조항은 삭제할 전망입니다.
특히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헌법재판소에서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외환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와 군의 노력을 모두 외환죄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아닌 여러 기관과 나눠 갖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수사 기간 축소와 압수수색 및 언론 브리핑 제한 규정 적용 등도 수정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외환죄 대상이 아니란 여당 주장에 "남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해 관계가 진전됐던 일정 시기를 빼곤 외국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동영 / 더불어민주당 외환유치 진상조사단 단장 (어제)
"윤석열 쿠데타는 악성 쿠데타였습니다. 외환을 유치해서 그걸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 불발 시 14일이나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수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이광희 기자(anyti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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