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의총서 '내란특검' 대응 '계엄 특검법' 논의

2025.01.13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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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정치권의 특검 시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내란 특검법'에 대응할 자체 특검법을 오늘 논의할 계획이고, 야권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다시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오후 3시 의원총회에서 야권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의 일부 조항을 제거한 자체 '계엄 특검법'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일반 국민도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내란선동·선전 혐의와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 조항은 삭제할 전망입니다. 특히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헌법재판소에서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외환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와 군의 노력을 모두 외환죄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아닌 여러 기관과 나눠 갖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수사 기간 축소와 압수수색 및 언론 브리핑 제한 규정 적용 등도 수정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외환죄 대상이 아니란 여당 주장에 "남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해 관계가 진전됐던 일정 시기를 빼곤 외국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동영 / 더불어민주당 외환유치 진상조사단 단장 (어제) "윤석열 쿠데타는 악성 쿠데타였습니다. 외환을 유치해서 그걸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 불발 시 14일이나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수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이광희 기자(anytim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50113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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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13일 '뉴스 9' 헤드라인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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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의총서 '비상계엄' 한정 자체 특검법 논의…친윤 "어떤 대안도 안돼"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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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2박3일 장기전 대비 기저귀 준비"…15일 '2차 체포'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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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체포영장 발부 서부지법 '사법농단'…공수처, 경호처 겁주고 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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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공정한 심판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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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차범위' 양당 지지율 여론조사 또 공개…권성동 "우리 당 잘한단 지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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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김민석 친형 김민웅 '尹 포승줄' 사진 올리며 "폭군의 목을"…與 "유혈사태 바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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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화요일 아침까지 중부 중심 눈·비…공기질 '나쁨'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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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거리로 나간 여야…'尹 탄핵 찬반' 주말 여론전 03:01
    거리로 나간 여야…'尹 탄핵 찬반' 주말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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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尹 탄핵 찬반 집회'에 엇갈린 여야…다음 주 추경 분수령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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