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 尹 탄핵소추 한 달째…대한민국 헌법적 위기 지속 - 朴 탄핵 땐 여야 함께…현 상황, 민주당 책임도 크다 - 여론조사 여야 박빙? 번지점프 뛰면 출렁임 있어 - 진보 과표집-보수 과표집 시기 감안하고 봐야 - 계엄 전보다 尹 지지율 올랐다? 부적절한 표현 - 계엄 전엔 '직무평가'…이후엔 '진영에 동의' 의미 - 대선 국면엔 대선구도와 유력후보 양자대결을 봐야 - 與, 중도외연 확장론이 옳다…자유우파 결집론은 패배하는 길 - 설 지나면 누가 이길 수 있는 후보냐로 관심 옮겨가 - 2심 앞둔 이재명에 국민이 '대통령 자격론' 물을 것 - 野, 성급해…헌법절차 철저히 따라 빌미 주지 말아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5년 1월 13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김태현 : 누구와의 비교도 거부한다. 독창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을 통찰하는 여의도 펠레 시간.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보니까 내일이 딱 한 달째라는 거예요, 탄핵 소추안이 국회 통과한 지. 그 이후에 통과하고 한 달, 이 한 달 동안의 정치권의 흐름들, 움직임 이거 평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예상했던 대로입니까 아니면 예상과 전혀 다르게 갑니까, 지금? ▶박성민 : 저는 예상한 대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 12월 3일날 비상계엄이 있었고 12월 14일날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한 달 동안 대한민국의 헌법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2022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대한민국이 이중권력 상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 다수파가. ▷김태현 : 달라요. ▶박성민 : 엇갈려서 서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탄핵과 거부권을 남용하는 비토크라시 상태로 있다가 결국 대통령의 운명은 헌재에 맡겨져 있고 야당 대표의 운명은 법원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헌법기관, 권력기관, 수사기관이 서로 다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검찰, 경찰, 공수처, 경호처 이런 상황이고 법과 제도, 기관, 사람이 전부 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니까 이건 그냥 단순한 민주주의의 위기다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체제를 받치고 있는 근간인 헌법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하나 좀 보죠. 금요일에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 7일에서 9일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정당 지지율이요. 국민의힘 34, 민주당 36. 탄핵 이후라고는 생각하기가 어려운 지지율 아닙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탄핵되면 집권 여당 지지율은 확 떨어지고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제1야당의 지지율 확 오르고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붙어 있어요. 이거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성민 : 그건 해석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한 두 가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상황 자체가 그때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62명이나 찬성표를 던졌고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 그때 권성동 위원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야가 다 함께했고 탄핵 찬성 의원 숫자가 234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이 한 85% 이상이 탄핵 찬성 그렇게 갔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마지막에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런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중도층이나 보수층 일각에서도 그때 1당과 3당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대안세력으로 봤어요. 정권을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건 야당으로 넘어가도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 의석수가 그때는 민주당이 123석으로 총선에서 겨우 됐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도움이 없으면 탄핵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지금은 뭐가 다르냐 하면 상황이 이렇게 된 데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 계속 탄핵을 하고 일방적으로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였다. 이런 거에 대한 공동 책임론 이것도 좀 있고요. 개혁신당을 빼더라도 지금 189석 아닙니까? 이 압도적 의석과 민주당 대통령의 결합이라는 거는 또 다른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 3당인데 중도층이나 보수층에서는 대안으로 보고 있지는 않죠. 그런 점들이 하나 있고요. 상황 자체가 좀 다른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저는 약간의 과표집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과표집이라는 건 큰 사건이 터져가지고 여론이 출렁출렁거릴 때 우리 번지 점프 한번 뛰어내리면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몇 번 출렁출렁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구간구간마다 조금 진보층이 많이 잡힐 때도 있고 보수층이 많이 잡힐 때도 있습니다. 예컨대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어요.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리고 그다음 주에 여론조사를 한다고 칩시다. 계엄에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조사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빠져나가겠습니까, 여론조사에서? 보수층이죠. 찍었던 보수층이 이 상황이 자기도 납득할 수 없고 부끄럽다. 그러면 진보의 과표집이 상대적으로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뒤에 연쇄 탄핵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있고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정리하지 않은 채로 일방적으로 지금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수층이 결집을 하죠. 그렇게 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갤럽 조사를 보면 계엄 직후에 있었던 여론조사와 바로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했던 걸 비교해 보시면 쭉 내려가시면 주관적으로 자기가 보수라고 대답하는 분들 그게 꽤 많이 차이납니다. ▷김태현 : 더 늘었다는 거죠, 지금? ▶박성민 :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예를 들면 한 이백 몇 십 명이었다면 지금 삼백 몇 십 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출렁일 때는 조금 그걸 감안하셔서 보셔야 된다. 그리고 여론조사 얘기가 나온 김에 몇 가지 제가 수정해 드리면 언론을 보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자꾸만 있어요. ▷김태현 : 어떤 거요? ▶박성민 : 비상계엄 전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다. 그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전에는 직무수행평가를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정 수행,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을 놓고 절대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고 이재명을 안 싫어하는 사람도 대통령 잘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응답할 수가 있고 그 지지율은 계속 떨어져 가지고 10%대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묻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 이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그 진영의 주장.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그 주장을 상대적으로 놓고 어느 쪽 주장에 더 동의하십니까를 묻는 거랑 비슷한 거여서 그거는 당연히 결집도가 높고요. 올라가 있죠. 그건 상대평가입니다. 그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정당 지지율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김태현 : 지금은요? ▶박성민 : 앞으로 이제 조기 대선 국면. 이건 우리가 총선 국면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했는데 이 국면에 들어오게 되면 거의 정당 지지율은 의미가 없고 대선 구도에 대한 조사가 NBS가 지난주부터 발표를 했더라고요. ▷김태현 : 정권 재창출, 정권 교체하고. ▶박성민 : 그것도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여기서 드렸는데 이른바 박성민 가설로 35:55.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에 동의하는 여론이 35% 밑이고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여론이 37%를 넘으면 그거는 정권 교체가 되는 것인데 지난주에 정권 교체 지지율이 53, 정권 재창출 여론이 37. 물론 보수 과표집이 약간 있는 단계니까 양쪽 다 그걸 갖다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일은 아니고 조금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될 텐데 이 데이터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데이터를 보실 필요 없냐 하면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를 쭉 할 때 이재명부터 홍준표부터 오세훈, 김문수, 한동훈 쭉 늘어놓는 그 조사는 전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 조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사기관들한테 이 조사를 왜 하냐. 미국에는 예를 들면 민주당 내의 조사 따로, 공화당 따로 그리고 양쪽의 주요 주자들을 가상대결 붙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부터 대선을 읽어보려면 아까 정당 지지율이라든가 아니면 쭉 여야를 섞어서 물어보는 조사는 볼 필요가 없고 대선 구도에 대한 조사를 보시고 그다음에 여야 유력 후보의 가상 대결을 보시면 됩니다. ▷김태현 : 이재명 대 홍준표, 이재명 대 오세훈 이재명 대 한동훈 이렇게. ▶박성민 : 그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그 구간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김태현 : 최근 여론조사 하나 말씀드릴게요. 방금 나왔어요. 리얼미터 조사.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9일에서 10일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건데 최근에 나왔던 갤럽이나 NBS하고 유사합니다, 흐름은. 정당 지지율 민주당은 3%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6.4. 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 국민의힘은 6.4%포인트 상승이어서 결론은 민주당 42.2, 국민의힘 40.8. 역시 갤럽과 비슷하게 붙어 있고 그리고 앞서 NBS 말씀하셨잖아요. 55:35 박성민 가설 그거에 맞춰 보면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택한 응답자는 52.9,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41.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 55:35 구간에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정권 교체론은 55보다 조금 낮고 정권 연장론은 35보다 조금 더 나왔으니까. ▶박성민 : 물론 이 조사는 리얼미터 조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은 계엄 직후보다는 확실히 보수층이 좀 더 결집해서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김태현 : 지금은. ▶박성민 : 그래서 이거는 과표집이라고 제가 보는 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총선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고 나서 공천이 시작됐을 때 처음에 국민의힘은 공천이 무난하게 진행이 됐어요. 반면에 민주당은 시끄럽게 비명횡사 이렇게 돼서 이거 되겠나. 그때는 출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전망이 좀 더. ▷김태현 : 좋았죠. ▶박성민 :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출렁출렁댈 때는 과표집 구간이 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기관에 있는 분들은 어쨌든 다 응답한 걸 가지고 내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과표집 얘기를 잘 동의를 안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제가 보면 그 과표집 구간이라는 게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출렁일 때 조사를 읽을 때는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게 설날 지나고 나면 언제 안정되냐?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면 그러면 서로 이제 후보가 확정되면 그때는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 관련돼 가지고 여권이 고무돼 있다. 올랐는데 이렇게 했다는 기사들이 좀 쏟아지던데 이거 여권은 야,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한 거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까 이대로 계속 가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약간의 착시효과가 있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보수 지지층이 좀 과표집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경계하고 조금 뭐랄까. 방향에 대한 수정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박성민 : 아까도 말했지만 상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정말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고 형편없었는데 상대적으로 그때보다 낫다고 하지만, 과표집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있는 거고 그런 거지만 아까 대선 구도도 30%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죠. 정권 연장론이. ▶박성민 : 그런 거니까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 그리고 여기 이 상태에서는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는 여권 후보 중에는 김문수 후보가. ▷김태현 : 1등. ▶박성민 : 8%로 나왔는데 그 김문수 후보의 8%를 볼 게 아니라 만일에 그러면 김문수하고 이재명 대표의 가상 대결과 이것이 오세훈이나 홍준표나 한동훈의 가상 대결보다 더 우위에 있느냐 그걸 봐야 됩니다. 확장성에 관한 조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국민의힘 노선에는 자유 우파 결집론과 중도 외연 확장론이 있는 것인데 저는 제가 캠페인 전문가로서 늘 얘기하지만 중도 외연 확장론이 무조건 옳고 검증됐고 그렇습니다. 자유 우파 결집론은 그거는 스스로를 좁히는 거고 패배하는 길입니다. 그 판단은 국민의힘이 할 일이고 그렇지만 제가 전문가로서 그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김태현 : 지금 그러면 국민의힘은 대표님 보시기에는 중도 외연 확장론보다는 자유 우파 결집론으로 가고 있다,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박성민 : 그렇죠. 그거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역학관계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계속 사실은 이 당이 보수화돼서, 그전에는 그 안에 개혁파들도 꽤 있었는데 그렇게 돼서 상당히 자기 정체성에 집착하는 그런 식의 정당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 세력이 좀 더 많고 그러니까 탄핵 반대파 이런 분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 우파 결집론이 그 자체로 있을 수 있는데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은 개헌과 탄핵 국면이라 그렇습니다. 개헌과 탄핵 국면이고 이 국면이 지나고 나서 조기 대선 국면이 오면 프레임이 전환되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인식도 좀 바뀝니다. 그건 아마 최소한 설 지나고 그러면 이게 이제 대선으로 가는구나. 대선으로 가려면 믿을 수 있는 후보냐, 이길 수 있는 후보냐 중에서 지금은 기준이 누가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거지만 그때 가면 누가 이길 수 있느냐로 중심이 이동하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으면 이길 수 없고 이길 수 있으면 믿을 수 없고. 믿을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으면 제일 좋은 건데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사람은 누구다 이런 것이 더 기준이 되지만 이제 조기 대선 가면 누구를 내보내 이길까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그 국면 구간은 있을 겁니다, 국면 전환은.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믿을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느냐. 재미있네요, 그거. 민주당 얘기 좀 해 보죠. 민주당 지금 보면 앞서 정당 지지율이라든지 정권 교체론은 말씀을 드렸고 이재명 대표 개인 지지율 보면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앞서 32% 나왔거든요. 대부분 다른 여론조사도 역시 한 30%대인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에 거의 지금 유일무이한 대선후보 이재명 대표라고 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저 난리 났고 국민의힘 다른 대선후보들 지지율 보면 8%, 7% 이런 상황이면 이재명 대표가 40~50% 확 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아직도 30%지? 박스권에 갇혔어. 이런 보도도 좀 있더라고요.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박성민 : 그거야 압도적 1위인데 2등하고 몇 배 차이가 나는데 그건 압도적 1위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 왜 더 못 나가냐 그거는 그냥 반명 측에서 하는 얘기일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 측에서 걱정하는 것들이 좀 있죠. 첫째는 사법리스크까지 포함해서 이재명 후보가 금년에 2심까지 결과가 나온 다음에 대선 치를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대법원까지 나오기는 지금 쉽지 않은 시간 아닙니까? 물론 헌법 84조 논쟁은 있겠지만. 그러면 국민들이 물을 거예요, 대통령 자격론에 대해서. ▷김태현 : 만약 2심까지 나오면. ▶박성민 : 안 나와도 1심도 이미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출마 자격이 있는 거냐. 그러면 야당에서 그럴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비상계엄 막아주셨듯이 지금 법원도 못 막은 이걸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국민들이 막아달라고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역시 압도적 의석입니다. 제가... ▷김태현 : 그 얘기 많이 하셨어요. ▶박성민 : 얘기를 했는데 압도적 의석과 대통령의 결합이라고 하는 게 그전에도 민자당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명박 친박연대까지 다 합치면 그때도 압도적으로 의석을 보수가 많이 가진 적이 있지만 그래도 그때는 다 1당은 국회의장 가져가고 2당에는 법사위원장도 주고 이런 프로토콜이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 총선 이후부터 쫙 오는 과정에서 좀 의석이 국회가 일방적으로 지금... 그래서 저는 제왕적 대통령보다는 저는 제왕적 국회에 더 가깝다고 보는데, 현재. 그건 왜냐하면 대통령은 그 2000년 이후에는 총선 공천권을 상실했고 야당 대표는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큰데 그런 상황에서 법안이든 예산이든 탄핵이든 심지어는 계엄까지도 아무 견제를 받지 않는다, 의석으로만 보면. 그거에 대한 공포심,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고 세 번째는 외교 안보 노선에 대한 우려. 그게 국익에 부합하냐. 네 번째는 역시 1년 뒤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비주류들, 반명·비명들이 이거 지금 이재명 대통령 되면 공간이 있겠냐. 지난 총선 때 보지 않았냐. 이런 것들이 조기 대선이 오면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아무래도 신경 쓰이겠죠. 이게 중도 외연 확장이 되는 거냐, 우리가. 물론 그거는 그 뒤에 구도가 또 영향을 미칠 테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2심까지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민주당도 후보 교체론부터 해서 좀 시끄럽게 되겠죠. ▷김태현 : 일부 언론들에서는 보니까 박찬대 원내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략도 협상도 없이 그냥 강하게 밀어붙이기만 한다. 그래서 오히려 중도층의 마음을 잃었다. 역풍이 부는 거 아니냐. 이런 일부 언론의 평가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박성민 : 저도 그건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국민의힘 일각에서 어느 나라가 대통령 탄핵을 이렇게 빨리 하냐. 12월 3일날 했는데 7일날 표결했고 1차는 부결됐고 그다음 주에 된 거니까. 그런데 그때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계엄 상황이지 않습니까. 2차 계엄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직무 정지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한 거지만 그다음에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헌법적 절차를 철저히. 제가 여당에다 주문하는 거는 대통령도 헌법 아래에 있다. 대통령도 헌법을 어기면 탄핵되고 구속될 수 있다. 야당은 헌법적 절차를 철저히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탄핵 사유도 넣었다 뺐다.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가 150인지 200인지 국회가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한 거 아닙니까? ▷김태현 : 그게 악수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성민 : 네. 그건 저는 그렇게까지 할 일이 있냐. 그 뒤에도 지금 권한쟁의심판으로 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직권남용으로 들어가가지고 수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직권남용으로는 소추할 수도 없는데. ▷김태현 : 직권남용으로 해서 관련 내란죄까지 간다, 이 얘기. ▶박성민 : 그런 얘기인데 경찰이 수사권이 있다고 정리를 해놓은 건데 그것도 민주당 정부에서 다 정리를 한 건데 그럼 그 순서를 밟아야지 이렇게 하느냐. 저는 그것이 국민들이 동의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론이 역풍이 지금 민주당 쪽에 불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당에는 제가 주문하는 게 대통령이 헌법 위에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대통령 체제가. 그건 왕정이지. 그러니까 대통령도 헌법 아래에 있다는 걸 철저히 인식해야 될 것 같고 야당은 이 헌법적 절차를 철저히 밟아야 된다, 빌미를 주지 않아야 된다 하는데 그런 면에서 원내 전략이 조금 성급해 보이기는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관련된 얘기인데 특검법이요. 지금 추천권은 어느 정도 협의가 좀 돼 가는 것 같은데, 여야가. 결국 지금 또 수사 범위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박성민 : 외환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김태현 : 민주당에서 그거를 넣겠다. 이재명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 이거는 2차 특검에서 중점적으로 넣어야 된다는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도 있었고. 그 민주당의 흐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박성민 : 글쎄요. 외환죄가 어느 정도 증언을 확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증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잘못하면 1차 때 외교 기조를 탄핵 사유에 넣었다가 뺀 것처럼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하면 우방들에도. ▷김태현 : 미국이나. ▶박성민 : 미국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 이거를 또 외환죄까지 넣었는지 그거는 정말 누가 봐도 확실한 그런 게 없으면 지금 국민의 힘이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역시 그... ▶박성민 : 특검이 다시 최상목 대행은 지금 공수처 수사권 논란도 있으니까 여야 합의로 특검을 해서 하면 그게 다 해소되지 않느냐고 그랬는데 외환죄가 들어가면 그게 또 거부권 행사할 것 같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동의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김태현 : 그러면 역시 특검법 그거를 계속 민주당이 강조하면 특검법을 조기에 통과시키는 건 어려울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성민 : 단정적으로 말을 못하겠는데 변수가 생긴 건 분명하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게. 카톡과 SNS에서 가짜뉴스 유포하면 고발하겠다. 국민의힘에서는 카톡 계엄이냐 이렇게까지 반발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 글쎄요, 어디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텐데 일반인들도 퍼나르는 거를 처벌하자고 한 거면 그건 좀 너무 나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걸 선동하는 거에 대해서 처벌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 아마 그거는 보수 유튜버들을 겨냥한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반, 제가 그냥 들었을 때는 일반인들까지도 포함하는 걸로 처벌을 그렇게 제가 보도를 본 것 같아서 그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역시 이러면 이 카톡 문제라든지 특검법 이것도 역시 앞서 말씀하셨던 박찬대 원내대표의 협상 전략 전술 이거하고 맥이 닿아 있다고 보세요? ▶박성민 :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접 관여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흐름. ▶박성민 : 그렇죠. 원내 전략이 조금 조급해 보이고 그 과정에서 뭔가 절차적으로 빌미를 주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요. 박성민 대표와의 시간은 3부에서 좀 더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이어서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와 정국 이야기 좀 해 보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면서 의원들이 좀 고무된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대표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중도 확장론과 자유 우파 결집론 중에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면 중도 확장론, 외연 확장론 이게 우세해져야 이긴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과 관련해서 이거 백골단 이야기 좀 해 보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나중에 논란이 되니까 SNS를 통해서 내가 잘 상황을 몰랐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철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박성민 : 모를 수 있어요, 그 상황을? ▷김태현 : 백골단이요? ▶박성민 : 언론에도 나고 저도 보도를 보고 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앞에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이렇게 와서 하는 분들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정치적인. 그러나 이제... ▷김태현 :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서는 기자회견 할 수도 있다? 지키자 이거까지는? ▶박성민 : 그거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수사권이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조국 사태 이후 때부터 계속 말씀드린 건데 팬덤이라고 얘기를 계속할 때도 제가 그건 팬덤이 아니라 정치 훌리건들이다. 유럽 정치에서 훌리건들이라는 건 응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폭력도 행사하고 불도 지르고 인종차별도. 그러면 단장이나 감독이나 선수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우리 응원단에서 인종차별 얘기가 나오면 나는 그 순간 경기 중단하고 집으로 간다. 그건 우리 팬이 아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이든지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한다거나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그 집회 관계자들에게 보낸 편지도 그런 면에서 대단히 부적절하게 보였고 대통령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단이 내전이라는 거를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정치 지도자들은 본인들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졌을 때라도 절대 그 대립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움직여야 되지 대립을 격화시키는 데로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양쪽이 감정이 고조돼 있어서 어느 순간 어떤 우연적인 일에 의해서 폭력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 자제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당에서는 사과를 했는데 본인은 공개적으로 나와서 사과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태현 : SNS 글 이후에 메시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박성민 : 그래요? 그래도 이 정도의 사건이면 공개적으로 입장을 좀 더 표명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좀 있네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슷한 맥락에서 대통령이 무력 사용을, 체포영장 집행에 관련해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런 보도가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을 통해 있었고 강경파 중심으로 해서 결사항전을 하자 이런 분위기도 있다는 건데 만에 하나 그러면 안 되는데, 만에 하나 무력 충돌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중도층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박성민 : 그러니까 양쪽 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단 지금 탄핵돼 있고 탄핵 심판하고 있는 중이니까, 심리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 수사는 어쨌든 수사권에 이걸 좀 명확히 해놓은 다음에 하는 게 저는 맞다. 뭐가 이렇게 급하다고 하는지. ▷김태현 : 그 얘기는 나중에 논란이 안 생기게. ▶박성민 : 특검을 통과시켜서 하든지 특검이 예를 들면 외환죄. 지금 국민의힘도 합의를 해 주고 그러려면 최상목 대행도 그랬고 그러면 지금 외환죄는 빼고 우선 내란 특검이 더 중요한 거니까 이거를 좀 하는 게 좋다 아니면 경찰로 넘겨서 하든지. 그런데 지난번에도 대통령이 편지를 보낸 것이 매우 저는 부적절했는데 그때도 느낌이고 이번에도 무력 사용이라는 게 경호처 처장이 출두해서 지난번에 강경하게 대치한 거는 사실 그 안에 강경파들이 좀 있다 그런 건데 저는 경호처가 점점점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 그 안에 균형이.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내란 혐의 피의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건데 어쨌든 그거를 막을 수가 있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강경한 편지가 나온다든가 강경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일수록 저는 안에는 약간 자포자기 그런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경호처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또 수사기관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최상목 대행도 얘기했지만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거는 왜냐하면 수사기관들끼리만 지금 물리적 충돌이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 내에는 심리적인 내전은 있는 거니까 자칫하면 이게 이제 폭력적 사태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헌법적 위기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적 역량이라는 게 비상계엄도 지금 절차에 따라서, 헌법 절차에 따라서 막아냈고 시민들의 힘으로 가는 거니까 이건 조금씩 자제하고 그런 강경한 발언들은 좀 안 하는 게 좋죠. ▷김태현 : 정치적으로 어떻게 대통령의 영장 집행 문제,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문제 이거 어떻게 푸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자연스럽다고 보세요? ▶박성민 : 제일 좋은 거는 외환죄를 빼고 문제없이 이거 어차피 제3자 추천으로 간 거니까 내란 특검으로 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켜서 특검이 하는 게 그게 시간이 너무 걸린다. 민주당은 특검 아무래도 구성하고 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경찰로 넘겨야죠. ▷김태현 : 수사권 자체를. ▶박성민 : 거기는 수사권이 있다는 데 이견이 없는 거니까. ▷김태현 : 경찰한테. ▶박성민 : 경찰한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낫고 그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는 지난번에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가 150인지 200인지도 지금 헌재에 가 있는데 그 판단도 안 하고 지금 해놓은 거 아닙니까? 다행인 건 그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을 하면 또 헌재도 그렇게 나중에 하기는 했습니다만 직무는 정지된 걸로 나는 받아들이겠다, 일단 결론 나올 때까지는. 그거 안 하고 이건 내가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랬으면 또 얼마나 혼란이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뉴스줌에서 보기
• SBS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