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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법, 野주도 법사위 통과…與 특검법도 논의 [앵커] 국회에서는 야당이 새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자체 특검법안' 논의에 들어갑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국회에서 열린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새로운 '내란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야6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기존 '내란 혐의'에 더해 윤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과 대북 확성기 등으로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이 갖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와는 별개로, 잠시 뒤인 오후 3시부터 국회에서 자체 특검법안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진행합니다. 여당은 야당 발의 특검법에 담긴 '외환죄'와 '내란선동죄' 등은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당은 특검법에 대해 '비상계엄 특검법'이란 명칭을 붙였습니다. '내란 특검법'이라고 명명한 야당과의 시각차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그만큼 특검법 협상은 험로가 예상됩니다. 이런 국회를 찾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여야 지도부와 차례로 면담을 갖고 '특검법 합의'를 촉구했지만, 양 측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야가 위법하지 않은, 위헌적 요소를 없앤 특검법을 만들어서 수사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적법한 수사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고…" "여야 합의라는 것이 헌법상, 법률상 그게 어떻게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월권적 요청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여야는 민주당의 '가짜뉴스 대응' 방침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문제를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 대응 방침'을 연일 정조준했습니다.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카카오톡 등으로 퍼트리면 일반 국민이라도 고발하겠다'는 민주당 방침과 관련해, "내란 몰이가 평범한 국민과 청년들을 향하고 있다"며 카톡 계엄령이자,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 또, 입틀막을 넘는 폰틀막이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중국식 사상 통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얘기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32%에 가까운 국민들이 '비상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응답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우리 국민 32% 전체를 고발할 생각입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대해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이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뻔뻔스럽게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이익을 얻으면서도, 문제를 제기하니 반격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이 대표의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입니까? 가짜뉴스에 기대서 이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행안위에서 경찰청 등을 상대로 윤대통령 체포 관련 현안 질의가 이뤄진 가운데, 여야 간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불법이고, 집행 역시 대통령 망신주기 의도라며,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체포가 지연되면서 내란 잔당으로 인한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란 수괴를 신속히 체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체포영장 재집행시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윤건영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와의 오찬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 시도 시, 총은 안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건데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보위에서는 우크라이나전에서 생포된 북한군 관련 조태용 국정원장의 보고가 이뤄졌죠. [기자] 네, 정보위 여야 간사 의원은 오전 국정원으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그 결과를 브리핑 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300여명이 숨지고, 2천7백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북한은 파병한 군인들에게 생포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 전에 자폭, 자결하라는 지시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는 한국 귀순 입장표명은 따로 없는 상황이고, 요청시 국정원이 우크라이나와 협의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여야 의원들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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