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호처에 영장 협조공문 발송…"방해시 법적 책임"

2025.01.1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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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경호처에 영장 협조공문 발송…"방해시 법적 책임"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방해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공수처는 어젯밤(12일) 국방부와 대통령실 경호처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집행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수신처는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입니다. 국방부에 보낸 공문에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들이 동원되거나 소속부대 차량을 이용해, 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과 지휘부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구성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 소속 부서장 6명에게도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원 자격 상실과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의 이같은 공문은 지난 1차 집행 직전에도 발송된 바 있어,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기자] 네,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만(13일) 세차례 입장문을 냈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경찰 광역수사단 형사 등 천여 명을 동원한다는 소식에, "공수처나 검사는 사법경찰을 지휘할 수 없다"며 불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이 영장집행에 나선다면, 집행에 참여하는 경찰공무원 모두 얼굴을 공개하고 공무원신분증을 패용해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무력 사용을 지시했다는 의획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라며 반발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을 뿐 이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후 12시 30분쯤 낸 세번째 입장문에선 고기동 행안부장관 대행을 향해 "경찰이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지 못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공조본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속도를 내면서 윤 대통령 측의 반발도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boat@yna.co.kr) [현장연결 문원철] #공수처 #체포영장 #대통령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50113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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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법, 野주도 법사위 통과…與 특검법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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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구성] 강릉 포남동 단독주택서 불…60대 남성 숨져 外 00:32
    [영상구성] 강릉 포남동 단독주택서 불…60대 남성 숨져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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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설 연휴 앞두고 배추 등 농산물 1만1천톤 공급 00:40
    정부, 설 연휴 앞두고 배추 등 농산물 1만1천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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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월 13일 뉴스1번지 01:16
    [이시각헤드라인] 1월 13일 뉴스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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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 큰 추위 없어…오후 수도권·강원·충청 약한 눈 01:33
    [날씨] 오늘 큰 추위 없어…오후 수도권·강원·충청 약한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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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2차 집행 임박…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입장 발표 11:35
    [현장연결] 2차 집행 임박…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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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수본 02:41
    국수본 "제1원칙은 안전…2차 집행 장기전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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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경호처에 영장 협조공문 발송…尹측 반발 02:44
    공수처, 경호처에 영장 협조공문 발송…尹측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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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대행 00:43
    최상목 대행 "평화적으로 법 집행…폭력 사용 절대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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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 00:43
    경호처 "대기발령 간부, 경찰에 기밀 유출…법적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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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2:31
    헌재 "尹 불출석시 2차 기일부터 변론"…오늘 총리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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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체포영장 집행 임박…관저 앞 집회 계속 01:52
    2차 체포영장 집행 임박…관저 앞 집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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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문턱 넘은 내란특검법…여, 자체 특검법 논의 04:30
    법사위 문턱 넘은 내란특검법…여, 자체 특검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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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에 '국회 폭파' 협박 팩스…경찰, 발신자 추적 00:35
    외교부에 '국회 폭파' 협박 팩스…경찰, 발신자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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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00:37
    국정원 "파병 북한군 3천여명 사상…생포 이전 자결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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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서부 약한 눈·비…전국 곳곳 초미세먼지 '나쁨' 01:20
    [날씨] 중서부 약한 눈·비…전국 곳곳 초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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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1번지] 영장 재집행 긴장감…'외환죄' 놓고 여야 공방 36:43
    [뉴스1번지] 영장 재집행 긴장감…'외환죄' 놓고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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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호처 전방위 압박… 24:23
    경호처 전방위 압박…"위법 명령 불이행 피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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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헌재 02:31
    헌재 "尹 불출석시 2차 기일부터 변론"…오늘 총리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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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차 체포영장 집행 임박…관저 앞 집회 계속 01:52
    2차 체포영장 집행 임박…관저 앞 집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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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가황 마지막 쓴소리에 여야 '갑론을박' [앵커리포트] 01:39
    가황 마지막 쓴소리에 여야 '갑론을박'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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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뉴스1번지] 영장 재집행 긴장감…'외환죄' 놓고 여야 공방 36:43
    [뉴스1번지] 영장 재집행 긴장감…'외환죄' 놓고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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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중서부 약한 눈·비…전국 곳곳 초미세먼지 '나쁨' 01:20
    [날씨] 중서부 약한 눈·비…전국 곳곳 초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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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내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본격 시작...한덕수 첫 준비기일 02:57
    내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본격 시작...한덕수 첫 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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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25
    "방해하면 체포해 분산 호송·조사"...이 시각 국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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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공수처, 경호처·국방부 압박... 02:56
    공수처, 경호처·국방부 압박..."체포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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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4:14
    "尹 체포영장 막으면 경호처 직원 체포"...현행범 체포 가능?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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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슈+] '무기 사용' 반발‥경호처 '최후 저지선' 뚫리나? 18:40
    [이슈+] '무기 사용' 반발‥경호처 '최후 저지선' 뚫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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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외교부에 '국회 폭파' 협박 팩스…경찰, 발신자 추적 00:35
    외교부에 '국회 폭파' 협박 팩스…경찰, 발신자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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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공항 7곳에서 '콘크리트 둔덕' 등 위험 시설 확인 00:51
    공항 7곳에서 '콘크리트 둔덕' 등 위험 시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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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내일 추위 주춤, 초미세먼지↑...오늘 밤사이 중서부 눈비 02:00
    [날씨] 내일 추위 주춤, 초미세먼지↑...오늘 밤사이 중서부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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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공수처, 경호처에 영장 협조공문 발송…尹측 반발 02:44
    공수처, 경호처에 영장 협조공문 발송…尹측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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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국수본 02:41
    국수본 "제1원칙은 안전…2차 집행 장기전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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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경호본부장, 3차 소환도 '거부'‥박종준 전 처장 3번째 조사 02:19
    경호본부장, 3차 소환도 '거부'‥박종준 전 처장 3번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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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현장연결] 2차 집행 임박…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입장 발표 11:35
    [현장연결] 2차 집행 임박…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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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58년 노래인생 '나훈아'...마지막 콘서트서 01:40
    58년 노래인생 '나훈아'...마지막 콘서트서 "동서 화합이 돼야 한다" 소신 발언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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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09
    "우린 나랏돈 축내는 벌레 아냐" 무안 참사 유가족의 호소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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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현장영상+] 윤 대통령 측 11:12
    [현장영상+] 윤 대통령 측 "무리수 쓰는 것에 대한 공수처 자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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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26
    "방해 시 체포해 분산 호송·조사"...이 시각 국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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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날씨] 오늘 큰 추위 없어…오후 수도권·강원·충청 약한 눈 01:33
    [날씨] 오늘 큰 추위 없어…오후 수도권·강원·충청 약한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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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시각헤드라인] 1월 13일 뉴스1번지 01:16
    [이시각헤드라인] 1월 13일 뉴스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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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자막뉴스] 호흡기 질환 4개 동시 유행...'쿼드데믹' 공포 확산 02:12
    [자막뉴스] 호흡기 질환 4개 동시 유행...'쿼드데믹' 공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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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초등 남학생 제자 상대로 성범죄... 01:29
    초등 남학생 제자 상대로 성범죄..."여교사 중징계 처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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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티조 Clip] 경찰청장 직무대행 02:48
    [티조 Clip] 경찰청장 직무대행 "국힘 의원, 尹 체포영장 저지하면 현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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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내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본격 시작...한덕수 첫 준비기일 02:55
    내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본격 시작...한덕수 첫 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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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다가오는 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관저 앞 '긴장감' 01:35
    다가오는 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관저 앞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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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자막뉴스] 대형 '무인 차량'이 만든 공포의 도로 02:45
    [자막뉴스] 대형 '무인 차량'이 만든 공포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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