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공수처, 전략 다지기…부상자 발생 시 손배소 검토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시도에 앞서 전략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검토하고 경호처 수뇌부 인사들에게도 잇따라 소환을 통보했는데요.
한편, 윤 대통령은 내일(1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언제 영장 집행에 나설지 주목되는 가운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호처와 수사팀 간의 몸싸움으로 부상자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한남동 관저에 설치된 장애물 철거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요?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신청해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인데요. 영장이 발부되리라 보시는지, 그리고 발부된다면 집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동시에 이뤄질지요?
다른 경호처 수뇌부 인사들에게도 잇따라 소환을 통보했는데요. 서열 3위 이광우 경호본부장 역시 오늘(13일) 오전 3차 출석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같은 순서를 밟을 걸로 보이고요.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도 내일(14일) 오전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런 압박 행보가 실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경찰이 앞서 조사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휴대전화도 확보했습니다. 영장 집행 당시와 관련해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휴대전화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편 이번 주에는 윤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도 2차례 예정돼 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당장 내일(14일) 첫 변론기일에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는 16일로 예정된 2차 변론기일까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만 출석시킨 채 진행됩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오는 것과, 직접 나오지 않고 변호인단이 설명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다루는 것이 맞는지
논란이 이어지면서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헌법재판소가 과거 다른 탄핵 사건에서 형사 범죄의 성립 여부도 판단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는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수처가 검경으로부터 대통령 내란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한 달 만에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통령 측은 그동안 내란죄 수사권은 공수처에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선임계를 안 냈었는데, 어제 갑자기 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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