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윤대통령 탄핵 가결 한 달…이번주 영장 집행 전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곧 한 달을 맞습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중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야는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한 달을 맞고 있습니다. 내일 헌법재판소의 첫 정식 변론기일이 열리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관저에 칩거 중이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탄핵소추 통과 한달, 현재까지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로 체포영장 발부 일주일이 되는데, 이번주 영장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른바 경호처 내부의 '강경파'로 불리는 지휘부에 대한 경찰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윤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막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성훈 경호처장 대행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가 하면 김신 가족부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지도부에 잇단 소환 통보를 한 건데요.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경찰의 출석요구를 계속해서 거부 중인 김성훈 경호처장 대행이 강경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현재 김 대행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비폭력 원칙, 조사관 진입 허용' 등의 지시를 전면 취소하고 경호관들에게 "실탄을 포함한 화기를 노출되지 않게 휴대"하라는 등 초강경 대응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선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지만 경호처 내부의 균열도 감지됩니다. 김 대행의 이런 강경 지시에 간부회의에선 공개적인 김 대행 사퇴요구가 나왔고요. 경호처 내부 망엔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정당하다는 글이 올라왔다가 김대행의 지시에 삭제됐고 논란 끝에 다시 복원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관저를 둘러싸고 연일 이어지고 있는 탄핵 찬반 집회도 과열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경찰이 버스와 질서 유지 선을 세워 통제를 하고 있지만 어제는 흉기 난동까지 벌어져 결국 해당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있었거든요?
어제도 여당 측 일부 인사들이 관저 앞을 찾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당 의원들이 2차 집행시 현장에 나와 집결할지도 관심을 모읍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국민의힘은 "헌법기관 일부로서 의원들의 개별 행동"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당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윤대통령이 내일 있을 헌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법적인 영장 집행 시도로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면서,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내란특검법 속 외환죄 추가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여전히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상황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외환죄를 수사대상에 포함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오히려 외환죄를 추가해 내란특검법의 위헌적 요소가 더 강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내란특검법 통과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오늘 외환죄를 삭제한 자체 특검법안을 오늘 의총에서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SNS에 내란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고발하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장 "전국민 카톡 검열" "국민의 사상을 감금시키겠다는 반헌법적 선언"이라며 반발했는데, 민주당은 "가짜 뉴스를 조직적으로 퍼뜨리는 행위가 신고 되면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개별 시민을 검열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