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센터] 이번 주 영장 집행 전망…공수처·경찰, 경호처 압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조만간 재집행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가 어제 국방부와 경호처에 영장집행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이르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어젯밤에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던데 정말 집행이 임박했다 볼 수 있을까요?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 형사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과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 중입니다. 직원 중 윗선의 명령에 불복한 경우에 대해서는 선처해주는 것도 고려 중인데 내부 결속을 깨는 전략일까요?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하는 공수처 인력이 1차 때보다 크게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 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영장 재집행에 변수가 되진 않을까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오늘 오전 다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박 전 처장의 휴대전화 한 대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 중인데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한 조치 등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경찰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발부 전망은 어떻습니까? 만약 김 차장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경호처 내부 영향은 어떨까요?
또 대표적인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오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던데 신병 확보 가능할까요?
한편, 경호처 내부망에 '영장집행을 막으면 위법이다'라는 취지의 글이 게시됐다 김 차장의 지시로 삭제, 그러다 하루 만에 복구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도부 뿐만 아니라 경호처 내부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는걸까요?
내일 열리는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를 이유로 들었는데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 측이 어제 공수처에 변호인단 선임계를 제출했죠. 그러면서도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공개된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어떤 의도로 보시나요?
민주당이 내란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선언"이라고 비판했는데 어떻습니까? 정확히 내란선전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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