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문턱 넘은 내란특검법…여, 자체 특검법 논의
[앵커]
국회에서는 야당이 새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자체 특검법안'을 논의 중인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국회에서 열린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새로운 '내란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야6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기존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 혐의'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이 갖게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와는 별개로, 오후 3시부터 자체 특검법안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진행 중입니다.
야당 발의 특검법에 담긴 '외환죄'와 '내란선동죄' 등은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인 여당은, 여당은 논의 중인 특검법에 '비상계엄 특검법'이란 명칭을 붙였습니다.
'내란 특검법'이라고 명명한 야당과의 시각차를 엿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특검법 협상은 험로가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를 찾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여야 지도부와 차례로 면담을 갖고 '특검법 합의'를 촉구했지만, 양 측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여야가 위법하지 않은, 위헌적 요소를 없앤 특검법을 만들어서 수사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적법한 수사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고…"
"여야 합의라는 것이 헌법상, 법률상 그게 어떻게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월권적 요청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여야는 민주당의 '가짜뉴스 대응' 방침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문제를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 대응 방침'을 연일 정조준했습니다.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카카오톡 등으로 퍼트리면 일반 국민이라도 고발하겠다'는 민주당 방침과 관련해,
"내란 몰이가 평범한 국민과 청년들을 향하고 있다"며 카톡 계엄령이자,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 또, 입틀막을 넘는 폰틀막이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중국식 사상 통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얘기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32%에 가까운 국민들이 '비상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응답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우리 국민 32% 전체를 고발할 생각입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대해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이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뻔뻔스럽게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이익을 얻으면서도, 문제를 제기하니 반격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이 대표의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입니까? 가짜뉴스에 기대서 이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행안위에서 경찰청 등을 상대로 윤대통령 체포 관련 현안 질의가 이뤄진 가운데, 여야 간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불법이고, 집행 역시 대통령 망신주기 의도라며,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수괴 체포가 지연되면서 그 잔당으로 인한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내란 수괴를 신속히 체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체포영장 재집행시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윤건영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총은 안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건데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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