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토끼몰이식으로 대통령을 수사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대한민국이 무질서로 빠져들고 있다며 신속한 체포를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단 분석이 나오는데, 여야 관련 발언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 1주일 넘게 온 나라가 혼란스럽다며 이를 전 세계에 홍보할 심산이 아니라면 이쯤에서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많은 국민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체포작전을 벌이는 거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대통령 망신주기란 의도도 읽힌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대통령 한 사람을 체포하겠다고 천 명이 넘는 기동대와 마약범죄수사대까지 동원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를 공정한 수사라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주호영 의원도 자신의 SNS에 사법정의 실현에 긴 시간이 걸리는 게 법치 선진국이라며 민주당 당수는 이를 활용하는데, 왜 윤 대통령에게는 속전속결 토끼몰이식 사법절차를 강요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걸 막는 게 최 대행이 할 일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국이 안정되고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이 법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가 지연되면서 내란 잔당의 준동이 심해지고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체포가 필요하다며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 법치를 확립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법안을 두고는 여야가 법사위에서 충돌했다고요?
[기자]
야당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자체적으로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기존에 한 차례 폐기된 법안과 달리 새 특검법은 여야가 아니라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사 기간과 인력을 모두 줄이되, 계엄에 북한을 이용하려 했다는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여당은 해외 분쟁지역 파병과 대북전단 살포 확대 등을 다 수사할 수 있게 한 만큼 우리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적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 이게 수사 대상이 되면 북한만 좋아요. 확성기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는 거고, 대북전단 김여정이가 보내지 말라고 하명했던 겁니다.]
반면, 야당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외환 행위로 제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당연히 수사해야 하는 범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비상계엄이 잘 안 될 경우에, 요건이 안 될 경우에 북한을 통해서 이렇게 외환 행위를 유치해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 계획이 돼 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고….]
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이번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단 입장인데, 의원 총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반면, 여당은 의원총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특검법안을 두고 의견을 수렴했는데, 아직 특별한 결론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오후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는 지난 계엄사태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 밤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에 협조하라고 소방청에 지시했다는 의혹입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허석곤 소방청장이 이 같은 지시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며 사실관계를 물었고,
허 청장은 경찰청 쪽에서 관련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단전·단수 대상 언론사에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MBC 등이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허 청장은 경찰로부터 실제 요청이 오진 않았고, 소방업무로서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함께 출석한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수방사에서 국회 단전을 위해 변전소를 사전답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 만큼,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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