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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도 정치권은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을 두고도 또 이른바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두고도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오늘은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두 분과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 체포를 막으려고 무력 사용까지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윤건영 의원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씨는 1월 12일에도 경호처 간부 5~6명과 오찬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무기 사용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차마 믿기 힘든 내용입니다. 경호법 상 현 상황에서 경호관들이 총기와 칼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앵커] 이 같은 윤건영 의원에 대한 인터뷰, 대통령 측 반박도 그래픽과 함께 전해 드립니다. 무기 사용을 독촉했다는 윤건영 의원의 주장은 허위사실 공표라며 대통령이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는 반박 내용 함께 전해 드립니다.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경호처에 무기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고 했다는 윤건영 의원의 주장. 이번 민주당 제보에 신빙성을 어느 정도로 가늠해볼 수 있을까요? [김철현] 저는 민주당의 카더라식 뉴스가 거의 심각한 수준을 넘은 거라고 보거든요. 왜 이걸 카더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게 그럴 듯해 보이지만 실질적인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거를 대라고 하면 김민석 의원이 얘기했던 비상계엄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김민석 의원이 비상계엄 얘기할 때 그때 터무니없었지 않느냐. 나중에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느냐.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나중에 다 사실로 드러날 것이다 하는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안규백 의원도 대통령이 관저에 멀쩡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피를 했다는 도피설 퍼뜨리고요. 그다음에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도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그런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민주당 의원들이 서로 다투듯이 이렇게 한방주의 하는 것, 굉장한 문제라고 보고요. 특히 최근에 민주당에서 카톡 검열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민주당에서 내부 집안 단속부터 할 필요가 있다. 내부에서 저런 것부터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에 가깝고 직접적인 근거를 대지 못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먼저 검열부터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보고요. 앞으로 저는 이런 카더라 뉴스를 하는 의원들은 나름대로 이 부분이 나중에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거기에 걸맞는 정치적, 법적 책임은 반드시 지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 제보 받았다고 한 내용 중에는 나중에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신빙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이미 윤건영 의원이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워낙 민감하고 방금 전에 김철현 교수께서도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냐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상황은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윤건영 의원은 오히려 근거를 더 제시하고,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겠죠. 그리고 그래야 되는 시기입니다. 단순히 그냥 주장만을 이야기하면 결과적으로는 또 진영 대결 또는 이념 대결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밖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는 주장이라기보다는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왜 체포영장을 받지 않느냐, 이걸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이 되겠죠. 왜냐하면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발부가 됐다라는 것을 서부지방법원에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법원행정처에서도 이것이 법원의 다수의 의견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앙법원이 아니라 서부지방법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일상적인, 국민을 위한 민생의 국회 의정활동을 계속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적극적으로 제시하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한남동 인근에서 이렇게 대치 국면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 체포영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달라. 경호처 차장은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가, 경호차장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달라. 이런 주장을 하면 되는 것이겠죠. [앵커] 윤건영 의원의 주장을 보면 해당 오찬,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해당 오찬에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6명의 경호처 간부가 있었다. 뭔가 정황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모두 소환통보를 받은 상황이죠. 불응했거나 아니면 아직 결정하지 않았거나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김철현]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에 공수처에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할 때는 일반 경호처의 수뇌부를 완전히 와해시키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보니까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는 달리 김성훈 차장이나 이광우 본부장, 김신 부장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의 공채 출신들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본인들이 남은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여기에 대해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들이 평생 경호관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서 경호관으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만약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받게 되면 어차피 공무집행방해나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고 공무원 자격도 박탈되고 나중에 연금까지 박탈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맞이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본인들이 평생을 대통령을 경호하는 그런 경호관으로 살아온 이상 본인이 마지막까지 경호처장이 없는 상태에서 경호 수뇌부로서 마지막 경호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정치적 운명도 함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나름대로 경호관으로서의 태도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이 부분을 평가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은 지금 경찰과 공수처를 막을 수는 없지만 끝까지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소명감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경찰은 이렇게 경호처 수뇌부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대통령 영장 집행을 동시에 수행하겠다, 이런 전략이겠죠? [배종찬]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합법적인 법 집행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국민들이 볼 때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느냐. 합법적으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데 계속 경호처에서 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버티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은 결코 호응을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물론 지지층은 있지만 지지층이 보수층이 결집한다, 보수층이 집결한다는 것과 이렇게 체포영장에 대해서 불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또 경찰에서는 오히려 더 타당한 쪽으로 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내겠다, 그런 차원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지금 대통령 측에서도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줄소환에 대해서 국가안보에 대한 자해다, 이것은 대통령 측에서 방어적 차원에서 하는 주장인 것이지 이것이 옳은 의견이다. 또는 합법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여론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핵심적인 질문은 체포영장을 왜 안 받느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윤석열 측에서는 더 적극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겠죠. 핵심은 체포가 아니라 수사일 겁니다. 그러면 수사를 어떻게 받겠다. 수사에 어떻게 응하겠다. 체포영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응해서 국민들이 공감하도록 하겠다. 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것이겠죠. [앵커] 민주당에서는 당장 체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체포만 고집하는 것은 수갑 채워서 망신 주겠다는 의도다. 수사에 실익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이 체포돼서 나오는 모습이 공개되면 야당에도 좋을 게 없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철현] 현직 대통령이 사실 수갑을 차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국민적인 불행이고요. 정말 해외 토픽감이거든요. 대한민국 국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지금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흔히 영화 속의 한 토막처럼 네가 가라, 하와이. 하와이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대통령 관저라는 곳에서 거의 재택근무, 자택연금된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굳이 두 번째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수갑을 채워 나오고 끌고 나오다시피 하는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 주기고 망신 주기지만 대통령에 대한 모욕 주기, 망신 주기는 결국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망신을 주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아마 민주당에서 볼 때는 체포영장을 계속적으로 강행을 하라고 그러고 강압한 이유 중의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되기 싫으면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는 이런 정치적 압박도 담겨 있다고 보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자진 하야할 가능성은 낮고 결국은 이번에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아마 경호선이 무너지게 되면 아마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나름대로 아직 내란죄 혐의일 뿐이고 아직 최종적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또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소환을 하고 조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LA 산불에 관련한 내용인데 사실 SNS에 윤 대통령이 글을 올렸다고 했을 때 모두가 체포영장 관련 내용 아니겠느냐, 이렇게 짐작을 했었는데 우리 교민 피해를 막는 데 정부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물론 내용은 틀린 게 없지만 지금 국내 정치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시의적절했느냐를 두고 지금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배종찬] 바로 그 부분이죠. 시의적절했느냐. 그러니까 시의라는 것은 때와 또는 의미가 다 포함이 됐을 때 시의적절이거든요. 그런데 형식적인,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형식에 맞는 대통령의 역할을 한 것.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대통령의 의미를 나쁘게 또는 고깝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겠죠. 틀린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내용이 나오니까 당장 또 되돌아오는 질문은 그러면 지금 체포영장 수행이나 지금의 탄핵 정국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없는 거예요?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형식에 맞춘 대통령으로서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내용에 맞는 내용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시의적절 또는 우선순위 그러면 이 내용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애도를 표명하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만 더 필요한 것, 더 우선돼야 되는 것은 지금 상황에 맞춰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하겠다. 가령 앞서 김철현 교수님 말씀대로 이 대치 국면 속에서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진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면 대안은 뭐냐?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응할 용의와 협의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훨씬 또 다른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부분을 원하는 것인 거죠. [앵커] 시의적절했느냐, 이 얘기인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본인 때문에 살 수 없다는 국민들은 보이지 않느냐. 본인 일이나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철현] 그렇게 높이 정치 발언에 대해서 평가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지금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직무정지 된 상태지만 국제사회에서는 프레지던트 오브 사우스코리아.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LA의 산불 피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심심한 위로와 애도의 메시지를 내는 것 정도를 그렇게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 그 밑의 내용을 보더라도 본인이 주도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예를 들어 최상목 권한대행의 차원에서 어쨌든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보면 너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내란의 수괴라는 이런 네이밍을 하고 브랜드화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이런 태도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어차피 모든 것들은 순리적으로 풀리게 돼 있고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상황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이었다면 그것을 수습해 나가는 절차는 굉장히 합헌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지원 의원이 다선의 굉장히 오래 정치를 한 중진 의원으로서 볼 때는 저는 적절한 발언은 아니다. 굳이 할 필요는 없었던 발언이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배종찬] 다만 이 부분 짧게만 말씀드리면 감정에 격해서 분석을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LA 산불에 대해서 메시지를 낸 것, 그걸 탓할 일도 아니고 또 오히려 대통령으로서 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서울의 도로 한복판에서 극한 대치 국면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돌을 하지 않도록 수사에 어떤 식으로 응한다라든지 어떻게 이 부분을 조율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의 의견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표방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인 것이죠. [앵커] 한남동 집회 관련 메시지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아쉬움을 표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른바 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도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이냐며반드시 퇴치해야 한다고 했고,국민의힘에선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라고맞섰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른바 카톡 검열 논란. 일반인이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이 논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친구한테 뉴스를 하나 받았는데 그것을 이거 진짜일까 하고 또 다른 친구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가짜뉴스로 판명될 경우에 그러면 일반인도 고발당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김철현] 그러니까 저는 엉터리 가짜 정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엉터리 가짜 정보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 기준이 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어떻게 물리느냐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엉터리 가짜 정보의 기준은 민주당의 기준이거든요. 민주당의 자의적 기준. 민주당의 기준이 객관적이거나 공정하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이 엉터리 가짜 정보고 가짜뉴스다 그러면 고발하겠다는 거거든요. 무차별적으로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알아서 그러면 표현을 할 때 조심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상 검열이 된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하다 보면 원래는 가짜뉴스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핀셋 처벌하면 되거든요, 거기에 걸맞게. 그러면 되는데 지금 일반적이고 너무 광범위하게 처벌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생각하는 사상의 자유가 수축이 됩니다. 그리고 양심의 자유도 감춰야 되고요. 그리고 정치적 의사표현도 자꾸 망설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엉터리 가짜 정보에 대한 문제 제기라 하지만 거기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법적 처벌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렇게 광범위하게 무차별적으로 하게 된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탄핵이 현실화되면 조기대선이 치러질 텐데 저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나, 이렇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저것이 헌법적 남아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앞으로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카톡이 가짜뉴스의 성역인가.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기대서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주당 역량을 총동원해서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요. 또 박수현 의원은 전 국민 카톡 검열 비판에 대해서 음주 단속은 그러면 국민 일상 검열이냐. 이렇게 반박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찬] 여기서 두 가지 전제가 들어가면 어떤 주장이든 굉장히 타당성과 설득력을 가지기 쉽죠. 첫 번째는 그 대상을 정치권부터. 두 번째는 어느 한쪽이 아니라 모두. 이렇게 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카톡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어느 한쪽을 겨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 진영의 골이 깊어진 것이 일반 국민들의 죄입니까? 일반 국민들의 문제입니까? 어느 한쪽의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가짜뉴스가 있다면 이 가짜뉴스는 근절되어야 되죠. 가짜뉴스에 이쪽 저쪽을 따집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모든 문제를 지적하고 고발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쪽이나 또는 보수 쪽이나 또는 진보 쪽이나 어느 쪽이 됐든 어떤 가짜뉴스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근본 출발점이 아주 일반인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정치권, 또는 정치화된 세력, 또는 아주 정치 성향화된 유튜버일 겁니다. 그러면 그쪽부터 바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고 또 대량으로 전달되는 쪽도 정치권 또는 정치화된 세력, 정치적인 성향에 매몰돼 있는 유튜버일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한쪽이 아니에요. 어느 쪽이든 간에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이든 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쪽이라도 가짜뉴스가 있다. 엄단을 하겠다. 그 각오를 다진다면 해야 되겠죠. [앵커] 가짜뉴스는 가짜뉴스로 다뤄야 하는데 내란선동죄로 다루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그건 엄연히 구분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굉장히 미세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내란 혐의에 가까운 가짜뉴스냐. 내란 혐의에 전혀 가깝지 않은 뉴스냐. 내란에 거의 준하는 뉴스냐. 이건 명백히 구분이 돼야죠. 그 구분하는 것이 주관적으로 될까요? 그리고 또 자의적으로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나누는 데 있어서 내란이냐 아니냐. 이렇게 나눠서는 곤란하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수만 가지, 수억만 가지로 나누어질 텐데 그걸 단 두 개로 내란이냐 내란이 아니냐. 우리 편이냐, 적이냐, 이렇게 나눠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 쪽에서는 일반인 검열하겠다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나부터 고발하라. 이런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김철현] 권영세 비대위원장, 카톡 계엄이라는 말까지 썼거든요.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게 보면 결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든요. 아무리 계엄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헌법상의 기본권,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그리고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침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검열을 해서 처벌하겠다고 하니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앵커] 나경원 의원이 피고발인 1호가 되기로 했다. 당당히 외치자. 탄핵은 무효다. 나부터 내란선전죄로 고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김철현] 특히 내란선전죄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면 내란선전이라고 하는 게 내란죄 이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내란선전죄로 처벌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란선전죄로 다 몰아가는 것은 그때 저는 언뜻 생각나는 게 1950년대 보면 미국에서 메커시즘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공산주의하고 대결을 벌이면서 공산주의자라는 딱지만 붙여버리면 체포하고 구금하고 처벌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는 지금 2025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내란 매커니즘 형태식으로 뭐든지 내란죄만 갖다붙이고 내란선전죄를 갖다 붙이면 다 처벌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그리고 헌법적인 기본 권리를 다시 한 번 더 침해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른바 카톡 논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런가 하면 은퇴를 앞두고 어제 마지막 공연을 마친 가황, 나훈아 씨의 작심발언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루고 있습니다. 화면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공연 중에 바로 이 노래가 나가고 있을 때였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노래를 잠시 멈추고 갑자기 두 팔을 들어올린 나훈아 씨가 왼쪽 팔을 보면서 너는 잘했냐.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인데 왼쪽 역시 잘한 게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민주당, 발끈했습니다. 입 닫고 그냥 가라. 무슨 오지랖이냐. 계엄도 그냥 넘어가자는 거냐며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이에 대해 나훈아 씨, 국회의원이고 도지사고 자기 일이나 똑바로 하라며 맞받아쳤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을 향한 나훈아 씨의 이런 쓴소리,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계엄 나흘 뒤에 열었던 대구 공연에서는 요 며칠 밤을 꼴딱 새웠다. 공연을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지난해 4월 인천 공연에서는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동물에 비유하면서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나 씨의 발언을 '어록'이라고 치켜세웠고요, 이상민 전 의원은 민주당이 '찔끔'했냐고 비판했는데요. '가황' 한마디에도 정치권은 '네탓 공방'으로 난타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가수가 공연 중에 한 한마디가 지금 정치권에 파장을 낳고 있는데 결국 양쪽 다 잘못했다는 건데 민주당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김철현] 저는 나훈아 씨가 보면 어쨌든 한평생 노래하는 가인으로 살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감동을 주신 분이거든요. 어제 아마 콘서트가 본인의 가수 인생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콘서트였던 것 같은데 본인이 아마 마음속에 꾹꾹 담아뒀던 나라 걱정하는 마음을 하신 것 같아요. 비상계엄도 잘한 게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민주당, 또 왼쪽, 오른쪽 잘한 게 있느냐. 그러니까 왼쪽도 잘못됐고 오른쪽도 잘못됐고 잘한 것들이 서로 없으니까 나라 걱정하는 마음으로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민주당에서 이렇게 벌집통 쑤시듯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시키고 논란을 만들 게 아니고 어쨌든 그동안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던 가수에 대한 마지막의 예의를 갖추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나훈아 씨 유행가 중에, 히트곡 중에 영영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나훈아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잊어달라 했는데. 이제는 나훈아 씨가 얘기한 그 발언대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민희 의원은 그러면 계엄도 그냥 넘어가자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진영 논리로 현실을 이해하면 안 된다. 강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배종찬] 나훈아 가수가 거침없는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럴 줄 모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파만파 퍼지잖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정은 이해하는데 테스형과 선문답하시고 노래로 갈무리하시라. 왜냐하면 나훈아의 심정이 어떻든 의미가 어떻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정치판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나훈아 가수가 콕 꼬집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못마땅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면 결과적으로는 이 민감한 시기에, 더더군다나 더 민감한 시점입니다. 석 달 전, 두 달 전보다도. 그래서 저는 나훈아 가수의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더 큰 논란이 빚어지고 또 노래로 나훈아 가수를 못 받아들이고 또 정치적인 진영으로 이리저리 내둘리고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은 이해됩니다. 또 내일모레면 가수 나훈아가 거의 팔십이죠. 그래서 심정은 이해합니다마는 거듭 정리를 해드리면 테스형과 선문답하시고 노래로 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동서가 화합해야 한다는 나훈아 가수의 의미를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정치권이 성숙하지 못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여당 지지율이최근 상승하는 것과 관련해입장을 밝혔는데요,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최근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 바로 세우는 데 힘 모으라는 질책과 당부의 뜻에 가까운 것입니다. 탄핵 폭주, 특검 중독, 국가 핵심 예산 삭감으로 대한민국 위협하는 이재명 세력에 맞서 싸우며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절규 어린 호소입니다.] [앵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그래픽과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16주 만에 오차범위로 좁혀졌습니다. 국민의힘이 40.8%, 민주당이 42.2%로 나타났습니다. 16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는데 우선 소장님께서 분석을 한번 해 주실까요? [배종찬] 권성동 원내대표가 분석했죠. 이것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뒤늦게 오르고 있는 현상이다.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와 호감도가 높아졌다. 저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인데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보다는 이재명에 맞서싸우며,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의 표현이거든요. 이게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아요. 우리 유권자들은 인물을 중심으로 했을 때 제일 결집을 합니다. 특히 대선에서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대선보다 더 치열한 국면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서 방금 전에 보셨는데 국민의힘은 6.4%포인트나 올라갔고 민주당은 42.2%로 3%가 내려왔죠. 불과 얼마 전에 이런 지지율, 보수층이 결집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잘못된 조사다.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닐 것이다. 고발을 검토한다라고 했지만 제가 다른 방송에서 거듭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보다는 지금 일종에 청군, 백군 현상. 무너져서는 안 돼. 또 밀어붙여야 돼. 이게 맞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그 기준은 윤석열 대통령에서 이재명 대표로 옮겨가 있다. 그건 제가 옳고 그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를 기준으로 해서 보수는 똘똘 뭉치고 있고 민주당은 이미 뭉쳐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거의 일대일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현상인데 무엇보다도 저는 국민들은 또 중도층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있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정치권은 정치권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또 수사 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맡겨두면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뽑은 국민들의 뜻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을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기는 정치도 있지만 경제도 있고 문화도 있고 사회도 있고 외교도 있고 안보도 있거든요. 그 역할을 국회는 다하면 됩니다. 다수당은 다수당의 역할, 현재로서는 집권여당은 집권여당의 역할을. 그걸 못하고 있으면 이 지지율은 언제든지 변한다라는 것을 그대로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앵커] 양극단은 똘똘 뭉쳐 있는 상태고 지금 중도층은 판단을 유보한 상태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고무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겸손한 상태인가요? [김철현] 상당히 겸손 모드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거든요. 2016년도만 해도 새누리당이 그때는 분당을 했었습니다. 그때 유승민 의원이 국회의원들하고 함께 탈당을 하는 바람에 그때 보수정당이 분열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는 달리, 지금은 탄핵 찬반이라는 양갈래 형태 속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분열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탄핵 반대 여론을 하는 결집 현상이 보이는 것 같고요. 이런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게 보면 결국 최근에 민주당이 했었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도 하고 또 대통령에 대한 사형 발언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할 때 가슴 열고 총을 맞고 관을 두고 나오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저는 하나 짚어주고 싶은 게 최근에 여론조사는 제가 볼 때 추세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약간의 착시현상도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결국 다시 말해서 탄핵을 찬성하는 민주당의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예를 들어 보수층이 답변을 많이 하느냐, 아니면 진보층에 있는 분들이 답변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 여론조사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탄핵 정국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부분들이 과거의 어느 여론조사보다 신뢰성은 굉장히 떨어진다.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상당히 여론의 착시현상이 가미되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여당이 겸손해야 한다라고 지적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특검 이야기를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2표 차이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내란특검법을 야당이 수정 발의해서 속도전에 나서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자체 특검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전부 다 수사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우리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성 수사 요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수사 대상이 되면 북한만 좋아요. 지난 1년 동안의 안보 이슈를 모두 외환죄로 수사하는데 이게 자의적 행위가 아니고 뭡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쟁을 통해서라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살상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빙자해서 비상계엄을 하고 내란을 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게 윤석열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왜 이 부분을 수사 못 해요 왜 이 부분을 수사 못 합니까?] [앵커] 특검추천권을 대법원장에 주는 건 여야 모두 동의를 한 것 같은데 수사 범위를 놓고 대북전단, 대북확성기까지 수사하겠다는 거냐. 왜 외환죄를 거기다가 넣었느냐, 여당은 이 부분을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주시죠. [배종찬] 누구한테나 물어보면 다 이렇게 답변을 할 겁니다. 결국 내란혐의 여부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상과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명령 계통. 분명하죠. 이거 수사해야 되는데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견 달 누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비상계엄 위법 여부. 또 내란혐의 위헌 여부. 딱 이것만 들여다보면 됩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제일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말고 다른 거 갖다붙이려고 하고 또 그거 안 붙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다 보면 길어지고 정쟁이 되는 것이죠. [앵커] 논란이 되는 이 부분, 대북전단, 대북확성기 등 이런 외환 부분. 물론 외환이라는 단어를 민주당이 쓰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빼면 여야가 합의해서 수정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철현] 제가 볼 때 외환죄만 빼면 나름대로 여야 합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앵커] 민주당이 빼줄까요? [김철현]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를 했기 때문에 빼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이는데 저는 외환죄를 넣은 것은 완전히 민주당의 실책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대북확성기 가동을 재개한 것, 또는 대북전단 살포를 한 것,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인 안보 활동의 하나고 북한에서도 도발했을 경우에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응책이거든요. 특히 우리 형법상에 외환죄라고 하는 것은 외국과 공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북한과 어떤 공모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환죄를 빼야 되는데,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외환죄에 대한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별도로 고발을 하게 되면 검찰에서 따로 수사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신속하게 비상계엄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특검을 신속하게 발족시키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외환죄를 빼주면 특검이 좀 더 일찍 그리고 슬림하게, 산뜻하게 출발할 수 있는 게 있고 특히 지난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2표가 모자랐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만 빼게 된다면 저는 여야 합의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이번에 200석을 넘길 수도 있거든요, 1차 투표 때. 그렇게 되면 저는 최상목 대행이 이번에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전향적으로 외환죄를 빼는 것이 낫다.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고요. 과연 내일이나 내일모레 쯤에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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