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사실상 경고성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2차 영장 집행이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전방위 압박에 나선 모습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에 보낸 공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네, 공수처가 어젯밤(12일) 대통령 경호처 부서장들로 대상을 특정해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먼저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단 내용이 담겼고요. YTN 취재로 확인됐던 것처럼,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단 내용도 담겼습니다. 공무원 자격 상실과 재임용 제한, 연금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단 점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일반 경호처 직원의 경우, 집행을 막으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경호처 지휘부를 압박함과 동시에 내부 결속력을 흔들기 위한 경고성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방부에도 마찬가지로 협조를 요청했죠? [기자] 네, 공수처는 국방부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마찬가지로 처벌될 수 있단 내용입니다.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는데요. 공수처는 공문에서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국방부가 사전에 조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차 집행이 임박했단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관저를 지키고 있는 인력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모습입니다. [앵커] 공수처의 전략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공개적으로 비판 입장을 냈죠? [기자] 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오후 기자들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 지원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치졸하게 겁을 주고 이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여러 차례 입장문을 통해 경찰을 향해서도 비판 수위를 끌어 올렸는데요. 경찰엔 영장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마약 범죄를 소탕할 수사대까지 체포에 투입하는 건 책무 망각이라는 겁니다. 또,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대행은 법률상 근거 없는 공수처의 수사지휘에 따르지 말 것을 경찰에 지시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또, SNS에 글을 올려 공수처에 체포되면 일방적인 신문에 답해야 하고, 내용도 공개되지 않을 거라며, 대통령이 탄핵심판 법정에서 자유롭게 견해를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 뉴스줌에서 보기
• YTN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