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해병대 병사 순직 당시,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박정훈 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군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 판결을 존중하나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사령관의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고, 이첩에 나선 후 내린 중단 지시 역시 부당하다'는 판단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갈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