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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 측이 어제 공수처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을 했는데요. 체포영장 집행을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미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하고 있는데 체포영장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최수영] 그렇죠. 지난 8일이죠. 그때도 공수처에다 한번 제출을 했죠, 변호사 선임계를. 그런데 그 당시 공수처가 다른 이유를 들어서 수령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때는 무산됐는데 이번에 한 것은 어쨌든 지금 이렇게 강대강 대치로 이어지고 있는 이 정국을 어떻게든 대통령 변호인단도 지금 헌재 심리가 진행되는 만큼 이걸 좀 막아보겠다는 생각에서 물밑 대화를 요청한 것으로 저는 봐요. 그러니까 특히나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공수처 측 관계자들과 얘기하면서 최소한 우리가 공수처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영장받은 것, 권한이 없는 기관이 영장받은 것도 우리가 어쨌든 인정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임계는 제출한다는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이렇게 어찌 보면 2차 체포영장 시도가 거의 지금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신변이 확보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헌재 심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시간을 좀 벌고 협상을 하는 여지를 둔 거라고 봐요. 공수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두고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체포영장 시간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설 연휴까지도?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대통령이 수갑 차고 포승줄에 의해서 끌려나오고, 체포영장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 측으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받아내거나 지금 주요 관련 종사자들이 전부 기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최종 방점이나 확인을 하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굳이 그렇게 물리력을 동원해서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대통령의 충분한 진술을 받아내는 그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런 점에서는 변호인단과 협의해서 물밑 대화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새해 벽두부터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경호처가 충돌하는 모습들이 과연 이 실체적 사건의 진실에 규명이 될 것이며, 국격에도 도움이 될 건지 이런 측면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공수처가 시간을 두고 협의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창환] 우리가 통상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다 그러면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변론 보호를 받기 위해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에 변호사 선임계를 낸 것을 보면 수사를 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한 게 아니라 결국 시간끌기, 버티기를 위해서 수사 안 받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출석요구서를 외면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변호사 선임계를 낸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좋게 해석하면 나 이제 조사받을 테니까 조금 특별한 장소에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판이에요. 국민들이 영장이 공권력에, 그것도 공무원들의 공권력에 의해서 무산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 출두할 테니까 영장 집행하지 마, 이러면 한번 고민해 볼 여지가 있겠는데 지금 변호사 선임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나 탄핵심판 받고 조사받으면 안 될까? 이 얘기예요. 과연 이 얘기에 공감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최소한 내가 며칠 안으로 조사를 받을 테니 어디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 이런 요구라면 지금의 엄중한 국론분열의 사태에서 우리가 영장 집행의 법 질서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예우 차원에서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탄핵심판 끝나고 나서 수사받겠다는 얘기는 수사 안 받겠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선후경중을 무시한 정말로 법질서를 무시한 변호인의 조력이 아닌 시간끌기용 변호사 선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석동현 변호사는 또 SNS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이유는 보여주기식이다, 헌재에 출석하지 못하게 발을 묶어두려는 의도다, 이런 글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이런 극단적인 장면을 자초한 게 누구냐는 거예요. 마치 지금 헌재에 대통령이 못 나가게 경찰들이 막고 있는 듯한 그런 주장을 하는데 이거 앞뒤가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만약에 국가수사본부나 아니면 수사권이 이관되고 나서 공수처의 출석요구서를 받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맨 처음부터 나왔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헌법재판소에 탄핵 관련 서류는 물론이고 경찰 또는 공수처의 출석요구서마저도 수령을 거부해놓고서 마치 이런 영장 집행이 대통령에 포승줄을 채우고 보여주기 위한 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앞뒤가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뀐 것 아니냐.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궤변이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같은 이유 때문일까요? 지금 윤 대통령은 내일이 첫 변론기일인데 신변 안전을 우려로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이에요. [최수영] 지금 공수처의 체포영장 시도 집행과 그다음에 경호처의 방어가 중첩돼 있는 상황인데 만일 내일 나가겠다 할 때는 조율이 안 된 상황에서 공수처가 중간에서 체포영장 집행하겠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건 어찌 보면 방어권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맞다고 봐요. 다만 지금 공수처가 헌재 출석을 못 하게 발을 묶으려는 의도라는 말은 뭐냐 하면 공수처가 만일 이 시기에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48시간 구금과 그다음에 조사 통해서 기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신병이 수사기관에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보면 석 변호사의 이야기가 맞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통령이 그러면 헌재에 출석할 동안 만큼은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양쪽의 신사협정이 있든가. 그래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이유가 이런 것을 우리랑 얘기를 하자. 최소한 변호사가 선임된 것과 해당 수사기관이 합의한다면 그것은 공신력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2월 4일까지 주어진 5번의 심리 기한 동안 대통령이 한 번 나오리라는 것이 중론인데 기왕이면 헌재 심리에 빠르게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이동차량이 과연 공수처와 출동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것들은 조금 공수처가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벌써 체포영장 연기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그러면 언제까지는 우리가 집행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것은 헌재 심리 갔다 온 다음에 우리랑 다시 한 번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때 다시 통보하겠다라고 하면 또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점과 상황을 완전히 불투명하게 만든 다음에 대통령 측의 고립을 계속적으로 압박하려는 듯한 이런 모습은 공수처가 정말 수사에 대한 실체적 진실 의지보다는 오히려 야권이 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주기를 통해서 무언가 지지층을 저쪽에 결집시켜주는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수처가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균형적 감각을 찾아줘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심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공수처와 대통령 변호인단 간에 이런 부분의 합의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신데요. [박창환]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까지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예요. 조사를 받고 그리고 설사 공수처에 체포된다손 치더라도 공수처에서 헌법재판소 변론을 하기 위해서 나가겠다는데 그걸 공수처가 막겠습니까? 대통령의 입을 막고 헌법재판소에 못 나가게 하기 위한 체포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란 주요종사자들이 이미 다 구속기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의 우두머리에 대한 마지막 조사하는 차원입니다. 조사 이후에 구속이 필요하다면 구속을 할 것이고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면 구속하지 않겠지만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되든 안 되든 나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변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수사기관이 막을 수사기관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의 변론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결국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 체제 안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영장 집행이라고 하는 사법질서를 거부하면서 나 헌법재판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막혀서 못 나가요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피해자 코스프레지 어떻게 법질서 안에서의 변론권 행사가 되겠습니까? [앵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이런 가운데 경호처 내부에 지금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부망에 영장 집행을 막으면 위법이다라는 글이 올라왔었는데요. 이게 김성훈 차장의 지시로 한 차례 삭제가 됐었고 내부 반발로 다시 복구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 글이 활발하게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내부 쪽으로 동요가 상당하다고 해요. [최수영]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도 어쨌든 국가기관이고 경호처도 대통령의 안위를 책임지는 국가기관 아니겠습니까? 기관 대 기관이 서로의 적법성을 갖고 서로 적법성을 주장하면서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 보면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았을 때 그게 물론 무리하고 약간 위법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라 하면 그건 우리가 영장제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다수설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경호처 입장에서는 지난 한 번은 물리적 충돌을 자제하기 위해서 한번 체포영장 시도가 5시간 반 대치 끝에 무산은 됐지만 만일 2차로 온다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방어해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군과 경찰이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이미 지휘부가 밝힌 상황에서 그러면 남은 인력은 경호처뿐인데 과연 700여 명 정도로 추산되는 경호처가 일사불란하게 대통령을 옹위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아마 내부적으로 격론이 있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박종준 처장이 끝까지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 3차 체포영장에는 친정인 경찰을 내가 무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나가서 조사를 받았고 또 경호본부장 한 명도 나가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그동안 단일대오에서, 그러니까 단 한 치도 물러날 수 없다는 단일대오에서 무언가 지휘부에 균열이 있다는 시그널은 충분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아마 공수처와 경찰이 공조본을 운영하면서 계속 심리전을 하는 거라고 봐요. 당신들이 지휘관들이 이렇게 우리에게도 일정 부분 수사에 협조를 하는데 언제까지 방어를 할 거냐라는 심리전의 차원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호처 내부에서의 논란, 그다음에 경호처 내부의 컨센서스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아무리 경호처를 대리하는 김성훈 차장이 키를 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여기서 균열이 생기면 힘이 빠지는 건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며칠 사이에 경호처의 의견 통일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호처가 상명하복 문화가 확실한 그런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삭제 지시에 내부 반발도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고 경호처 간부 내부 회의에서 김성훈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얘기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박창환] 그동안 영장을 막는 게 막는 거냐라고 하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연금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면 가중처벌될 뿐만 아니라 향후에 본인의 노후, 또 가정에 경제적인 그런 문제까지 발생하게 돼요. 이런 것까지 감수하면서 경호를 하는 것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개인, 개별적 고민이었다면 이게 경호처장의 자진출석과 사임으로 이어지면서 참았던 불만들이 집단화되기 시작한 거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강경파가 윤석열 대통령이 총기 사용에 대한 언급을 했다, 요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경파가 작전 복장에 헬멧 쓰고 총기 휴대하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참았던 불만들이 폭발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1월 3일인가요? 1차 영장집행 때 봤지만 그때는 비무장으로 스크럼을 짜고 막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2차 집행의 강도가 올라갈 상황이 돼버리니까 지금 총기 문제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으로 경호처 직원들을 내모는 것에 대해서 소위 중간 간부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강경파의 목소리가 입지가 점점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경찰의 2차 집행을 시간을 끌면서 경호처 지도부를 와해시키는 작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어느 정도 먹히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오늘하고 내일 강경파 지도부에 대한 3차 출석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마저 거부할 경우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될 겁니다. 그러면 경호처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호처 강경 지도부의 체포와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경호처가 선택의 순간이 왔다. 여기서 자칫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에는 정말로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호처 내부에서 심사숙고하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여야는 내란특검법을 놓고 이번 주 재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안 발의를 논의하는 거죠? [최수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 내란특검법을 내왔지만 그건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뭐였냐면 일단 제3자 추천 방식이 아니다. 1999년 특검 도입 이래 전부 많은 특검이 있었지만 9차례, 그러니까 5차례는 대한변협, 4차례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거거든요. 그렇게 3분의 2 정도가 그렇게 했다는 건 그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했다는 방증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특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민주당이 철회를 했지만, 그 부분은. 그러니까 무조건 민주당이 비토권도 행사해야 되고 민주당이 원하는 쪽으로 야권이 원하는 쪽으로 가겠다 했기 때문에 그건 철회를 했는데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거기 독소조항들은 빠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추가되는 것들이 더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여당 입장에서도 내란특검이 필요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공수처와 경호처의 거친 대치도 결국 대통령의 조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특검이 있다면 이거는 아무도 여기에 반대하거나 여기에 저항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특검이 있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동의하는 특검이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 동의할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가보자. 다만 얘기에는 이렇게 내란특검에 민주당이 얘기하는 독소조항이 다 빠지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새롭게 넣을 텐데, 그러면 그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아주 정밀하고 그다음에 실체적 진실 규명만을 위한 것이어야지 오히려 그것이 국익에 해가 되는 그런 것들이 담기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정교하게 담자고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과연 동의해 줄까라는 측면은 있지만 저는 민주당이 그래요. 이미 수사가 검찰에서 이만큼 거의 관련자들이 다 줄기소가 된 상태에서 특검은 사실 여기에 대한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한다면 국익에 반하는 부분들은 빼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쪽으로 가닥을 잡아줘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희망 섞인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동의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박창환] 일단 저는 국민의힘에서 과연 특검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 여기에 의문이 들어요,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지금 친윤 의원들 40여 명이 지난번 영장 집행을 막겠다 그러면서 관저 앞으로 몰려갔고 지금도 당협위원장들이 돌아가면서 조를 짜서 관저 앞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어떠한 특검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특검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강성 친윤들이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특검안을 발의한다? 과연 여기에 동의해 줄 것인가. 그런 점에서 지금 108명 전원의 이름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특검법을 발의한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의원들 이름으로 특검법이 과연 발의나 될 수 있을까. 지금 논의를 시작한다는 거지 이것을 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논의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도 지금 사실은 일정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게 과연 특검법을 내놓겠다는 건지, 아니면 시간을 끌겠다는 건지 여기에 의구심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외환죄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엄 내란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계엄과 관련된 6시간만 조사하자는 것도 웃긴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내란이 끝났다라고 보시는 분이 과연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이 혼란이 우리가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하는 데 15년이 걸렸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를 법정에 세워서 최종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 데 15년이 걸렸습니다. 실패한 내란은 아직 수사조차 시작되지 않았어요, 우두머리에 대한. 이러면 이런 계엄과 내란이 제대로 끝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나 그동안 정보사라든지 이런 관계자들 구속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북측의 자극,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 게. 그리고 그것을 핑계삼아 계엄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 논의가 있었다라는 게 이미 드러난 상황인데 이걸 조사하지 않으면 뭘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즉 야당의 공감을 얻기 전에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특검안을 과연 내놓을 수 있겠느냐. 지금 6시간 조사와 외환죄를 빼고 또 내란의 선전선동 빼면 정말로 그동안 얘기했잖아요.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앙꼬 없는 찐빵으로 뭘 조사합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받을 수 있는 특검안이 나오기는 하겠느냐. 그건 기대난망이라고 봅니다. [최수영]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잖아요. 우리가 특검법을 폐기시키고 새로운 특검법안을 만들겠다는 얘기는 의견을 좁혀서 합의안을 만들겠다는 거지 정쟁거리를 더 넓혀서 전선을 더 확대하겠다는 측면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를 뺀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선을 더 확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법원 행정처에서도 이런 안보 사건의 경우에는 국가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명시적으로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나가다 보면. 그러니까 줄여야죠. 경찰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인가? 그 수첩 관련해서 그건 개인의 아이디어 차원일 뿐이라고 공소장에서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실현되지도 않았고 그냥 아이디어 차원까지도 특검에서 들여다보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단어 하나 가지고 내란 선전선동 혐의까지 수사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나왔던 것에 대해서 방계적인 것까지도 다 들여다볼 수 있게 하자. 이러면 사실 우리 국가는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실제 민주당 의원들도 오물풍선 날아왔을 때 김병주 의원 같은 분은 총을 쏴서 저걸 빼지 않느냐고 오히려 질타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이견을 좁혀서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하자는 게 목적인 것이지 더 정쟁거리를 만드는 건 서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아니라 당 차원의 논의가 돼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또 이게 민주당에서는 시간끌기 전략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표결을 할 때마다 국민의힘 안에서 이탈표가 나오고 있는 그 이탈표를 달래기 위한 전략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최수영] 물론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래도 명색이 공당이고 집권여당인데 얼마나 시간끌기로 버티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버티면 버틸수록 수사기관의 충돌이 해결되지 않으면 특검에 대한 수요는 더 커져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가래로 막고, 호미로 막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게 막을 때 막을 수 있어야지 이 특검을 언제까지 그러면 국민의힘이 방어해서 특검법이 안 될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독소조항 조금조금씩 빼면서 내면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두 표만 더 가면 특검법 의결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은 진정성 있는 것을 내는 게 중요하고 민주당은 여지를 열어놓는 협상을 통해서 국민의힘 안을 수용할 수 있는 대승적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협상력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안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번 주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 그런 방침인 거죠? [박창환]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국민의힘이 진정성 있는 대안을 내놓고 국민 다수가 이 정도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지금의 혼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합의하는 게 먼저다라고 얘기한다면 민주당도 당연히 따라가야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6시간만 조사하자, 내란 선전선동은 안 된다, 외환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것으로 안을 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내놓는 것도 아니에요. 안을 내놓고 그다음에 협상을 한다고 하면 협상의 여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차 떼고 포 떼고 그것도 내놓는 것도 아니고 얘기를 시작하겠다, 내부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일단 가장 큰 고비였던 제3자 추천, 이것을 받기로 했으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부득이 이탈표 방지를 위해서 이런 논의를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결국은 16일 정도로 예상되는 이 상황에서 과연 그때까지 논의가 진전돼서 정말 이탈표가 더 이상 안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오히려 이탈표가 나와서 특검이 200석이 넘는 찬성을 받아서 통과가 될지, 이것은 국민의힘의 진정성에 달려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 부분, 특검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른바 카톡 검열 논란인데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보수 유튜버들을 고발하면서 일반인도 내란선전 가짜뉴스를 퍼나르면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발언 내용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수영] 저는 민주당이 오버를 해도 상당히 오버를 했다. 그다음에 이것은 빨리 철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말로 이걸 방어하고 있는데 빨리 철회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민주정당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란선동죄라는 게 법적으로 이렇습니다. 내란을 결의, 실행하도록 선전 격려하는 행위인데 이미 내란은 끝났습니다. 계엄은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내란을 결의, 실행하도록 선전, 격려하는 행위가 왜 사후에 문제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빼자고 하잖아요. 내란죄 빼자고 하면서 여기에는 내란선동죄를 추가하자고 하는 것은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형을 놓고 보니까 국민의힘이 갑자기 한 2~3주 사이에 올랐단 말이죠. 이게 가짜뉴스 퍼날라서 여당 지지층이 집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거죠. 국민이 그러면 가짜뉴스에 현혹돼서 진영 집결해서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렇게 민주당이 믿으면 그건 자기도취에 빠진 거죠. 그야말로 그게 망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기 이성 능력이 있고 정보 검열 능력이 있는데 가짜뉴스에만 연동돼서 자신의 판단기준도 흐트러뜨린다? 그렇게 믿는 민주당 의원이라면 사실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거에 대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국민의 알권리 이런 것을 떠나서 헌법위반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게 위헌입니다. 이런 위헌적인 발상을 해놓고 잘했다고 얘기하고 국민의힘이 과도하게 반응한다고 이야기하고 이건 자가당착이죠. 그래서 저는 길게 얘기할 것 없고 이 문제는 민주당이 빨리 출구전략을 짜고 빠져나와야지 이걸 가지고 미주알고주알 더 얘기하다 보면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철회할 계획은 없어요. 가짜뉴스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창환] 우리가 노골적인 내란선동,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판례가 있습니다, 전례도 있고요. 이걸 처벌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문제인데. 사실은 내란선전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도 없고 전례도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계엄을 통한 내란을 할 거라고 생각이나 해 봤겠습니까? 또 이런 사례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내란선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생소하고 범위가 어디까지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양상을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건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어요. 그동안 법원의 영장 집행에 대해서 법원의 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몰고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당협위원장들, 당원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그 앞에서 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 그리고 사법기관을 매도하는 행위. 사법질서를 무력화하는 행위, 이것 자체가 내란 선전선동이 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 거기서 나오는, 그 집회에서 나오는 얘기도 선을 넘어도 한참 넘고 있어요. 헌법재판관을 토벌하자고 신문에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공격하자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묵인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법치질서가, 민주주의가 아무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헌법재판관을 토벌하고 공격하자고 주장하는 이런 논리에 대해서 묵과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경고를 해야 합니다. 경고도 하고 이성을 찾을 것을 얘기를 하고 그것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형사상, 민사상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부분이다. 다만 그것이 내란선전이라는 게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고민을 할 여지가 있지만 지금의 양상이 사법질서를 무력화하고 헌법정신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분명히 있고 그것에 언론과 또 일부 보수 지지층들이 동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점에서 내란선전선동에 대한 위험, 이 부분에 대한 경고. 이 부분은 분명히 저는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국민의힘의 맞대응 전략, 짧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부터 고발하라고 하면서 지금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집 캠페인까지 나섰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최수영] 그러니까 그런 허황된 선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으로 고소는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일반인이 그걸 봤다고 그것까지 처벌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선을 나가도 너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릴레이가 뭐냐 하면 민주당이 자충수와 패착을 뒀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민주당이 그동안 얘기했던 정말 민주정신인가. 그게 입틀막하지 말라고 했던 데 대해서 정말 당신들은 입틀막을 이렇게 과도하게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란에 대한 당위성을 오히려 저는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나가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민주당이 이것을 가지고 계속 끌어가는 것. 그건 국민의힘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일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중도층의 이탈도 엄청나게 불러낼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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