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주만에 '퇴직금 신청'…"나라 파탄낸 자, 무슨 염치로"

2025.01.13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연봉이 3% 올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만에 퇴직 급여를 신청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심사 중입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접수한 퇴직급여 청구서입니다. 퇴직 사유는 '일반 퇴직'으로 표기했고, 형벌 사항 등은 '없다'고 했습니다. 퇴직 일자는 지난해 12월 5일로 적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한 날입니다. 이 퇴직급여 청구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일주일만인 지난해 12월 10일에 우편으로 접수됐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현재 심사 중"이라면서 "김 전 장관이 급여를 수령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으로 나라를 파탄 낸 자가 무슨 염치로 퇴직금을 챙기려 합니까? 혹시라도 군인 연금도 (지급이) 재개된다면 중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죄 혐의로 구속기소 됐는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올해 연봉이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이 올해 받게 되는 연봉은 2억 6258만원입니다. 지난해 연봉은 2억 5493만원 선이었는데, 765만원이 오른 겁니다. 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 대비 3%가 인상되고, 대통령도 같은 인상률을 적용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직무 정지 상태지만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는 그대로 받게 됩니다. 현행법엔 탄핵 소추된 공무원의 급여 수령을 제한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자료제공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영상취재 이동현 / 영상편집 박선호 / 영상디자인 조승우 신재훈] 이희령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113 58

  • 건조한 날씨로 화재 잇따라…화재로 보은 공장 4곳 피해 01:45
    건조한 날씨로 화재 잇따라…화재로 보은 공장 4곳 피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윤 체포' 이르면 내일 집행 전망…관저 앞 '장기전'도 검토 02:08
    '윤 체포' 이르면 내일 집행 전망…관저 앞 '장기전'도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성훈 사퇴 요구한 간부 '대기발령'…경호처 내부 분열 조짐 01:57
    김성훈 사퇴 요구한 간부 '대기발령'…경호처 내부 분열 조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국힘 01:51
    국힘 "영장 집행은 국격 훼손"…안철수 "윤, 자진출두가 바람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탄핵심판 직접 나온다더니… 01:57
    탄핵심판 직접 나온다더니…"신변 우려" 첫 변론 불출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계엄 1주만에 '퇴직금 신청'… 02:03
    계엄 1주만에 '퇴직금 신청'…"나라 파탄낸 자, 무슨 염치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10
    "일제 침략에 '조선 니는 잘했나'"…나훈아 '왼팔' 발언 후폭풍 [소셜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유죄지만 01:31
    유죄지만 "무조건 석방"…'범죄자 대통령' 된 트럼프 [소셜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03
    "LA, 원폭 터진 히로시마 같아" 미 뉴스에…일본인들 '발칵' [소셜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쟁 몰랐다' 생포 북한군 육성…젤렌스키, 김정은에 포로교환 제의 02:11
    '전쟁 몰랐다' 생포 북한군 육성…젤렌스키, 김정은에 포로교환 제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돌풍 탄 LA 산불 '초비상'… 02:05
    돌풍 탄 LA 산불 '초비상'…"무능 탓" 비난에 주지사 반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동대문구 창고 불…오토바이·승용차 충돌 02:10
    서울 동대문구 창고 불…오토바이·승용차 충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설 차례상 비용, 마트 40만원대…역대 최고 00:30
    설 차례상 비용, 마트 40만원대…역대 최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춥다가 낮부터 누그러져…수도권 눈·비 00:25
    [날씨] 춥다가 낮부터 누그러져…수도권 눈·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20
    "거대한 불쏘시개 만들었다" 유례 없는 'LA 산불' 원인 따져보니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이준석 02:19
    이준석 "LA 위로한 윤 대통령, 탄핵 기각될 거란 망상…지지층에 이상한 주문 내릴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3
    "쓰레기장 가면 찾을 수 있다"...1조 비트코인 버린 남자, 결국?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윤석열 방어권 보장'에 이름 올린 '조계종 주지스님'...불교계 01:11
    '윤석열 방어권 보장'에 이름 올린 '조계종 주지스님'...불교계 "참담하고 부끄러워"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01:44
    "HMPV 확산, 또 중국?" 눈초리에...중국"새로운 전염병 없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황운하 02:19
    황운하 "김성훈 경호차장, 이벤트로 김건희 여사 마음에 쏙 들어 승승장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골 없이 '최고 평점'…이강인 3호 도움, 이적설엔 맨시티도 01:50
    골 없이 '최고 평점'…이강인 3호 도움, 이적설엔 맨시티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은행권, 역대급 실적에 '성과급 파티'...경기 한파에 나홀로 웃었다 01:24
    은행권, 역대급 실적에 '성과급 파티'...경기 한파에 나홀로 웃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유령 나오는 일본 총리 거처? 이시바 02:01
    유령 나오는 일본 총리 거처? 이시바 "실제 보면 무서울 수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줄줄이 나오는 '경호처발' 제보…공수처, 동요 속 균열 파고들까 39:27
    줄줄이 나오는 '경호처발' 제보…공수처, 동요 속 균열 파고들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 앵커 한마디] 복잡할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00:49
    [오 앵커 한마디] 복잡할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2:32
    [단독] "여벌 옷 준비하라" 2차 체포조 명단 작성도 끝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0
    "경호처, 막아서면 현행범-협조하면 선처" 압박 수위 높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강경파 수뇌부' 체포부터?…경호처 내부선 '막지 말자' 01:42
    [단독] '강경파 수뇌부' 체포부터?…경호처 내부선 '막지 말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년만에 유니폼 바꾼 두산…'새로움'으로 변신, 올시즌 야구는? 01:24
    15년만에 유니폼 바꾼 두산…'새로움'으로 변신, 올시즌 야구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3:43
    "우리가 윤석열 사병인가" 일선 불만 폭발…경호처 내부 기류 보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도직입] 여야 지지율, 오차범위 안 격차?…함께 봐야 할 사실과 해석들 29:22
    [단도직입] 여야 지지율, 오차범위 안 격차?…함께 봐야 할 사실과 해석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24
    "총 안 되면 칼로" 제보…반박하던 윤 측, 지휘 사실만 부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직언한 간부에 02:07
    [단독] 직언한 간부에 "경찰 내통자!"…의견 묵살한 '수뇌부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직 판사의 문서, 내팽개친 국민의힘…관저 앞 무슨 일이 01:40
    전직 판사의 문서, 내팽개친 국민의힘…관저 앞 무슨 일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하루 차이로…극우 유튜버-경호처 '똑같은 주장' 02:13
    [단독] 하루 차이로…극우 유튜버-경호처 '똑같은 주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터뷰] 06:48
    [인터뷰] "직업 잃고 연금 박탈…막고 싶었다" 판사 출신 교수의 외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 01:54
    윤 대통령 "LA 산불 지원 당부"…직무정지에도 또 '메시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 측, 이번엔 01:50
    윤 측, 이번엔 "신분증 내라"…황당 요구하며 '저지' 안간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9
    "이상민, 그날 소방청장에 전화…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내란특검법 수정안' 법사위 통과…'외환죄' 포함 놓고 충돌 01:47
    '내란특검법 수정안' 법사위 통과…'외환죄' 포함 놓고 충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팩트체크] 과잉수사 남발 '무제한' 특검?…근거 부족한 '위헌' 주장 02:08
    [팩트체크] 과잉수사 남발 '무제한' 특검?…근거 부족한 '위헌' 주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 방어권 보장' 불구속 안건에 아수라장…인권위 결국 파행 02:05
    '윤 방어권 보장' 불구속 안건에 아수라장…인권위 결국 파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본격 심리…1차 증인 5명으로 축소 '속도전' 01:51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본격 심리…1차 증인 5명으로 축소 '속도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22대 총선 때 김 여사 02:06
    [단독] 22대 총선 때 김 여사 "120석 안 되겠나" 묻자 명태균 "어렵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024년 '명태균 폰' 새 뇌관으로? '22대 총선 자료' 드러날지 촉각 01:44
    2024년 '명태균 폰' 새 뇌관으로? '22대 총선 자료' 드러날지 촉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영선 의혹'과는 비교 불가…22대 총선 관련 '공적 대화' 파장은 03:46
    '김영선 의혹'과는 비교 불가…22대 총선 관련 '공적 대화' 파장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임성근 02:04
    [단독] 임성근 "VIP 격노 있었다면…사단장 보직 중대성 때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7
    "포로 교환하자" 김정은 보란 듯 생포 북한병사 공개…차후 신병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뚝 떨어진 원화 가치…'전쟁통' 러 루블화 수준 폭락 01:59
    뚝 떨어진 원화 가치…'전쟁통' 러 루블화 수준 폭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허리 휘는 설 차례상, 마트 40만원…역대 '최고' 01:59
    허리 휘는 설 차례상, 마트 40만원…역대 '최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콘크리트 둔덕' 또 있었다… 전국 7곳 공항서 위험 시설 9개 확인 01:47
    '콘크리트 둔덕' 또 있었다… 전국 7곳 공항서 위험 시설 9개 확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뒷자리 사람 있는데…20대 중국인, 차량 훔쳐 '역주행' 01:38
    뒷자리 사람 있는데…20대 중국인, 차량 훔쳐 '역주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독감에 폐렴 사망까지 급증…유족들, 화장장 예약 '대란' 01:37
    독감에 폐렴 사망까지 급증…유족들, 화장장 예약 '대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LA '화마' 속 또 돌풍 예고…새해 불꽃놀이가 산불 원인? 01:35
    LA '화마' 속 또 돌풍 예고…새해 불꽃놀이가 산불 원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밀착카메라] 05:05
    [밀착카메라] "아이들 교실까지 쩌렁쩌렁"…'욕설 집회'에 멍드는 동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14일 아침 대부분 영상권…모레부터 다시 '반짝 추위' 01:05
    [날씨] 14일 아침 대부분 영상권…모레부터 다시 '반짝 추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1:15
    "유대인인가" "정치 잘못 배웠다"…'특검 찬성' 김상욱에 돌아온 말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 측,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01:55
    윤 측,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공정한 재판 어렵다" 한 이유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 '상속세·특검' 공방... 02:30
    '상속세·특검' 공방..."국민 기만" "계엄 방아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민주 02:19
    민주 "계엄군, 국회 일부 전력차단"...대통령 측 "윤 지시 아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한동훈 02:28
    한동훈 "머지않아 뵙겠다"...여권 잠룡 조기 대선 기지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민주 02:25
    민주 "계엄군, 국회 일부 전력차단"...대통령 측 "윤 지시 아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02:08
    "미 국무장관, 최 대행 신뢰"…'한국 패싱' 우려 덜었지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한동훈 정치 복귀하나… 01:46
    한동훈 정치 복귀하나…"성찰의 시간, 머지않아 찾아뵐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K리그 대이변...우승 후보 울산 한 방 매긴 승격팀 안양 01:50
    K리그 대이변...우승 후보 울산 한 방 매긴 승격팀 안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윤동주에 도시샤대 명예박사 수여‥80주기 日서도 추모 00:31
    윤동주에 도시샤대 명예박사 수여‥80주기 日서도 추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한동훈 02:33
    한동훈 "책 쓰고 있다, 곧 뵙겠다"‥여권 긴장 고조 "분열만 일으킬 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민주 02:25
    민주 "5분 빨랐다면 해제 못해"…윤 측 "단전지시 없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암흑 만들고 손전등 켰다…CCTV로 본 계엄군 '단전 시도' 02:39
    암흑 만들고 손전등 켰다…CCTV로 본 계엄군 '단전 시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국회 지하 1층 전원 내린 계엄군‥'5분 48초' 암흑 천지 02:44
    국회 지하 1층 전원 내린 계엄군‥'5분 48초' 암흑 천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02:12
    "조기 대선 없다" 선 그었지만…물밑 작업 나선 여권 잠룡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헌법재판소·문형배 흔들기 노골화…국민의힘 '단체 항의 방문' 예고 02:08
    헌법재판소·문형배 흔들기 노골화…국민의힘 '단체 항의 방문'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尹 탄핵심판' 결과가 형사재판에 미치는 영향 04:04
    '尹 탄핵심판' 결과가 형사재판에 미치는 영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野, '국회 일부단전' CCTV 공개 01:58
    野, '국회 일부단전' CCTV 공개 "계엄해제 막으려 한 증거"…곽종근, 헌재서 "내 판단으로 한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與 빨라진 '대선 시계'…한동훈 당내 '비토' 넘어설까 04:09
    與 빨라진 '대선 시계'…한동훈 당내 '비토' 넘어설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이재명 01:54
    이재명 "與, 100일 안에 尹 부인할 것"…송언석 "이재명의 '상속세 與 입장' 거짓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인터뷰] 김상욱 08:34
    [인터뷰] 김상욱 "윤 대통령 탄핵, 반드시 인용되어야…안 되면 나라 망하는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이재명 '독주'에 與도 사실상 '대선모드'…오세훈 '세과시'에 한동훈 02:22
    이재명 '독주'에 與도 사실상 '대선모드'…오세훈 '세과시'에 한동훈 "머지 않아 찾아뵐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질서 유지' 목적 투입이라더니…계엄군, 국회 지하 진입해 '단전' 02:10
    '질서 유지' 목적 투입이라더니…계엄군, 국회 지하 진입해 '단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2 02:11
    "김 여사 치명상 막으려 계엄"…민주, '명태균 특검법' 다음 주 처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트럼프 2기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北 완전한 비핵화' 확인 02:02
    트럼프 2기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北 완전한 비핵화' 확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상속세·특검' 공방... 02:32
    '상속세·특검' 공방..."국민 기만" "계엄 방아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엠빅뉴스] 정치 풍자 코미디 소환..22년 전에 이런 코미디가 가능했다니! 05:30
    [엠빅뉴스] 정치 풍자 코미디 소환..22년 전에 이런 코미디가 가능했다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야, 계엄·명태균 의혹 재점화…여 02:22
    야, 계엄·명태균 의혹 재점화…여 "야당이 탄핵남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민주, '하늘이법' 당론으로 추진... 00:24
    민주, '하늘이법' 당론으로 추진..."교사 낙인 없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한국 패싱' 우려 덜었지만...리더십 부재는 여전히 한계 02:39
    '한국 패싱' 우려 덜었지만...리더십 부재는 여전히 한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뉴스1번지] 이번 주 9차·10차 변론…여야, 장외 여론전 계속 25:30
    [뉴스1번지] 이번 주 9차·10차 변론…여야, 장외 여론전 계속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 특검·상속세 공방... 02:55
    특검·상속세 공방..."명태균 수사" "가짜 클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