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직접 나온다더니…"신변 우려" 첫 변론 불출석

2025.01.1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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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번 주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첫 정식 변론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재판에 출석하겠다던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때문에 신변 안전이 우려돼 탄핵 심판에 나갈 수 없단 주장을 내놨습니다.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정식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할 것"이라면서도 여러 조건을 걸었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지난 9일) : 헌법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출석한다는 의사는 확고합니다. (그런데) 내란죄 철회 문제라든지 기일지정의 일괄지정 문제…] 그런데 이번엔 안전과 경호 문제를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불법인 체포영장을 계속 집행하려고 해서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또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대변인을 자처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 심판 절차에 출석 못 하도록 발을 묶기 위해 체포하려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윤 대통령 체포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체포영장은 두 차례 내줬고, 윤 대통령 측이 낸 이의신청도 "위법이 없다"면서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받은 영장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출석과 체포영장 집행을 이미 거부했고 탄핵 심판에는 체포영장 탓을 하며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을 예고하면서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은 그대로 종료되고 본격적인 변론은 16일부터 진행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김동준 / 영상디자인 조승우] 정해성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11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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