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체포영장 집행 임박…尹측 "탄핵심판 중 체포 부적절"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와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건 변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현삼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하며,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체포하는 건 적절치 않다, 국격과 국정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에 변화가 생긴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수처는 선임계가 제출됐다고 해도 체포영장의 효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 준비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자는 입장도 전했는데, 양측 간 조율이 가능하겠습니까?
윤 대통령의 첫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도 관심이었는데요.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불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경호처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체포 저지 지시에 불복한 경호처 직원들은 선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경찰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일부 간부에 대해 고강도 조사와 소환 통보를 이어가고 있죠. 김성훈 차장에 대해선 체포영장도 신청하면서 경호처 내부도 상당히 동요하고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 이번 주 2차 집행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당이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안인 계엄 특검법 논의를 시작합니다. 외환죄 제외 등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수사 기간을 더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야당과 협의가 가능하겠습니까?
민주당은 외환죄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 신속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수정안 협상을 놓고 진통이 불가피해 보여요?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SNS로 내란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고발하겠다는 발언을 놓고 여당에서는 '카톡 계엄' '입틀막 특검'이란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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