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올해 통신비 인하 주력…실효성 있을까
[앵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했는데요.
통합요금제 신설과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 시행 등 통신비 인하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꾸준히 가계 부담으로 지목되는 통신비, 이번에는 이런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까요.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휴대전화 통신비는 가계 지출의 대표적인 부담으로 꼽혀 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도 각종 정책들을 통해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데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통신요금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의 통신 편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상반기 중으로 도입될 '통합요금제'
5G·LTE의 구분 없이 데이터 용량, 전송 속도에 따라 가입자가 본인 사용 패턴에 맞는 요금 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좋은 LTE 요금제가 오히려 없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꼼꼼하게 비교해서 소비자에게 더 혜택이 가도록…"
체계 개편으로 일부 LTE 요금제가 5G보다 비싸지는 문제가 해결되고, 현재 5G 요금 체계에 없는 2만 원 후반대의 요금제도 등장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단통법 폐지안'에 대한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6월 말부터 단말기 추가 보조금의 상한선이 폐지돼 휴대전화 구매 비용이 내려갈 걸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이미 가계 소비지출 비중에서 통신비의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다, 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과거처럼 치열한 경쟁을 벌이지 않고 있는 상황.
이번 정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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