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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개혁' 의료계 반발…의정 갈등 새 변수되나 [앵커] 정부가 과잉진료 문제와 필수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실손보험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에 이어 또 다시 반발하고 있는데 의정 갈등의 또 다른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동안 건강보험은 필수 진료를, 실손보험은 환자가 의료비를 모두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를 보장하며 서로의 간극을 메워왔습니다. 문제는 비급여 진료는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고 점차 의료비도 올라왔단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 돈이 되는 비급여 진료 과목에 의사가 몰리고 분만 산부인과나 소아과 등 필수의료는 외면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필수의료 기피 해소 등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해서 과잉 남용 비급여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시점…" 정부는 도수치료와 체외고주파, 영양제주사 등 환자들이 많이 찾는 비급여진료 항목은 관리급여로 지정해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의료쇼핑하면서 보험료도 인상하게 되고 의료진들 간에 비급여 수준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출발은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의대 증원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의료계는 실손보험 개혁안에 다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과잉 비급여 문제는 애초 보험사들의 상품설계 문제가 가장 크다"며 "재벌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계 내부에 자성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과잉진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국민의료비가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폭증이 일어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정부는 다양한 의견 청취를 거쳐 실손보험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이번 조치가 의정 갈등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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