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尹측, 재판관 기피 신청…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협조 공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공수처가 어젯밤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내용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조현삼 변호사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내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윤 대통령은 신변 안전과 불상사 우려로 불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오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인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법관 기피 신청 외에도 변론 개시와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도 제출했는데요. 헌재가 재판관 기피 신청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 내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공수처와 경찰이 이번 주 중에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에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요. 경호처를 향해 방해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면서, 일반 직원들이 협조한다면 선처하겠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경호처가 경찰 국수본에 내부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간부를 대기 발령했습니다. 앞서 내부 회의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의 사퇴를 공식 요구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경호처가 이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대기 발령 조치 어떻게 보시나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찰과 경호처에 폭력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관저 인근에서 경호처 공격대응팀으로 추정되는 요원들이 소총과 탄창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가방을 메고 헬멧을 쓴 전술복 차림으로 포착됐습니다. 향후 경호처 대응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최상목 대행이 취해야 할 조치는 없을까요?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된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늦어도 16일 본회의에 회부돼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정안에 외환죄 혐의가 추가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협상의 여지가 있을까요?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계엄 특검법' 자체 발의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정한 시간까지 여당안이 나오지 않으면 표결 처리를 하겠다는 건데, 그전에 자체 특검법 발의가 가능할까요?
민주당이 SNS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을 내란 선동으로 고발하겠다며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한 별도 조직을 출범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카톡 계엄령"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카톡 검열'에 대한 여야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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