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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를 막기 위해서 경호처에 무력사용까지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논란입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내용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2차 체포 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무기로 막으라고 불법적인 지시를 한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 씨는 1월 12일 경호처 간부 5~6명과 오찬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무기 사용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날 오찬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을 비롯해 5~6명의 경호처 간부들이 함께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하고 주말 사이에 오찬을 두 번 했는데 이 자리에서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아라. 이거는 최진 원장님께 먼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경호처 내부에서 들어온 제보라는 거죠, 이 내용? [최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의 제보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5~6명, 7명까지 나오는데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 저는 오기 전에 청와대에 20년 이상 근무했던 분에게 여쭤봤는데. [앵커] 지금 현역은 아니고. [최진] 지금 현역은 아닙니다. 그만둔 지 5년 넘었습니다마는 본인은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칼은 한 번도 경호실에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이후에 칼을 휴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근무할 때는 칼은 본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설마 무기 사용까지 얘기를 했을까? 솔직히 설마가 사람 잡는 일이 최근에 하도 많이 벌어져서 계엄도 설마 했지만 결국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장 보면 나오는 단어들이 수류탄, 그다음에 저격 소총, 실탄 5만 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설마 하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가짜뉴스 같아요. 그런데 공소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윤건영 의원이 폭로한 내용도, 제보한 내용도 믿고 싶지 않은데 계엄 이후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설마 혹은 긴가민가하면서 의혹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이건 가짜뉴스다. 적법한 직무 수행만을 강조했을 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윤건영 의원이 유튜버 김어준 씨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어준 씨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자기가 우방국 어떻게 보면 외교관으로부터 들었는데, 제보를 받았는데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납치하듯이 해서 사살하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 카더라 했는데 그 뒤에 나타난 게 뭐죠? 결국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날짜를 얘기하고, 장소를 얘기하고 참석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런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결국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지금 현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심리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욕보이기 아닙니까? 결국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 총이 아니면 칼로라도 막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전에 최진 원장님이 얘기한 것 같이 예전에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이 칼은 자기는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뜬금없이 칼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인 것이고 더불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경호처를 앞세워서 본인의 안위만 추구하는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굉장히 강하게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기한다 하더라도 정말 일개 유튜버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국정상황실장까지 지냈던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정말 근거 있는 것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 추후에 입증도 안 되고 책임도 지지 않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항상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입증은 안 되고 제보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가운데 관저 내에서, 경내에서 헬멧을 쓰고 또 소총 수납가방으로 보이는 것을 멘 요원들이 포착됐단 말이죠.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 요원들 3명의 모습이 보이는데 등에 양쪽으로 멘 가방이 있는데 상당히 길쭉한 그런 가방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외국제 소총이 들어 있는 가방과 유사한 모습이어서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된 화면이었거든요. 먼저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저도 저런 것을 보면서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하고, 그렇게 느끼는 것은 저뿐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와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보면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이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특검에 제 발로 걸어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지, 영장을 강력하게 집행함을 통해서 대통령이 수갑 찬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죠.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사실은 아무도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한 것이 마치 어떻게 보면 공수처나 아니면 경찰에 대한 무력시위가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경찰을 거의 1000명 이상 동원해서 들어올 때 나름대로 본인들이 적법절차에 따른 대응을 하겠다는 어떤 원칙만 밝히는 것이고 통상의 훈련 그런 부분인 것이지, 저것이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와 같은 소총을 사용하겠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물리적인 충돌보다는 제3의 방안을 찾는 노력. 우리가 전쟁 와중에서도 외교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이 상황 속에서도 변호인 그리고 또 공수처 내지는 경찰과의 물밑 접촉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진] 일단 모두에 말씀드린 최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민주당이 총칼이라는 대통령과 관련한 아주 민감한 사항을 폭로할 때는 충분한 근거를 갖고 폭로를 해야지 자칫 아니면 말고 식으로 폭로했다가는 상당히 역풍을 맞는 경우가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이후 제보 과정에서 상당히 민주당은 조심해야 할 부분이고. 다만 뒷부분에 배낭 메고 가는 저런 사진 같은 경우는 정말 대단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부러 노출시켰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최진] 마치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유혈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심지어는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무언의 공포감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그리고 며칠 전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밖으로 산책할 때 007가방, 그것도 경호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겠느냐. 그게 기관단총인데 틀림없이 아마 기관단총일 텐데 통상 경호를 할 때 기관단총은 노출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 근접경호, 거기에다 아주 가까운 척수경호라고 할까요, 1m, 1.5m 아주 최근거리에 있을 때는 더더군다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007가방을 들고 노출한 것은 여차하면 우리가 쏠 수도 있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고 저런 모습도 더구나 헬멧, 요즘 하얀 헬멧, 가뜩이나 헬멧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 터에 이렇게 여러 명이 거의 중무장한 상태로... 대테러부대라고 하더라고요, 통상. 무슨 지금 대테러가 나오고 있습니까? 마치 두 번째 계엄, 제2차 계엄을 보는 듯한 느낌이어서 저는 대단히 기분이 좋지 않고 아마 국민들도 대단히 마음이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번에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그 화면이 나왔을 때 그 옆에 가방은 아마 지금 말씀하신 007 가방일 수도 있고 일부에서는 방패용 가방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서 그건 확인이 아직 안 된 부분이죠. 그렇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요. 이런 가운데 경찰이 경호처 수뇌부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박종준 전 경호처장, 오늘 세 번째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본인의 휴대전화를 비밀번호까지 해제해서 임의제출을 했다고 해서 지금 보면 박종준 전 처장이 원래는 상당히 강경파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지금 상당히 조사에 협조적인 것 같습니다.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은 나는 떳떳하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실질적으로 경찰대 출신으로서 경찰이 친정이다라고 하면서 경찰이 부르는데 내가 어떻게 안 갈 수가 있느냐. 대신에 내가 현직 상태에서 갔을 때는 경호처의 명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직을 내려놓고 나간다. 어떻게 보면 경찰로서의 명예를 최우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아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민주당과 그리고 또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호처 내에서 모든 것이 부적법한, 위법한 행위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호법에 따른 적법절차에 따른 대응을 했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고 나가서 내가 이야기할 것에 대해서 숨길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가도 결국 임의로 출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속영장도 지금 청구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아마 지금 경호처장의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아마 향후에 경호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체포영장 아니면 구속영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작정 어떻게 보면 공수처가 발부하고 강경 대응하기는 어려운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전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본인의 방어권도 행사하면서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추어서 경찰이나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인 공권력 나아가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조금 더 자제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던져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잠깐만요. 원장님 말씀 듣기 전에 하나 조금 정리를 하자면 지금 경찰이 경호처 지휘부 5명을 총 입건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강경파, 온건파 이렇게 지금 나뉘고 있는데 지금 보신 박종준 전 처장만 하더라도 온건파에 속하는 분류가 되고 있고. 박종준 처장하고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이진하 본부장도 지금 주말 11일도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두 차례 조사를 받았고요. 지금 보이는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이 세 사람은 강경파로 분류가 됐고. 앞에서 김성훈, 이광우 이 두 분은 아직까지 경찰이 불러도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체포영장까지 지금 일부 신청이 된 그런 상태로 전해지고 있죠. [최진]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강경파들은 끝까지 버티고 있고 온건파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경찰 체포의 흐름에 협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두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결사옹위했던 경호처가 분열되고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네 갈래로 쪼개져 있거든요, 경호처는. 경호처에는 강경파, 차장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사퇴했던 전 처장을 중심으로 한 온건파. 그리고 경찰 파견, 경호들. 그리고 군 말하자면 수방사 파견된 경호처 요원들이 있는데 이미 경호처의 온건파, 그리고 경찰과 군 파견 경호처는 사실상 삼각축은 이미 무너져내렸고 마지막 김성훈 차장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막판 공수처나 경찰이 최종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게 아마 체포영장으로 들어가는 마지노선이고 신호탄이라고 봅니다.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은 언제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느냐, 2차 집행을 하느냐인데 지금 말씀하시기로 저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때 갈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최진녕] 현실적으로 그런 전략을 짤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른바 속공이 아닌 지공 전략을 펴겠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보급품이라든가 인원은 경호처는 굉장히 한정적인 반면에 경찰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 경력 동원이라든가 물자 동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른바 공성전에서는 지공이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영장 자체가 거의 3주 가까이, 아직까지 확실히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이미 거의 일주일 가까이 2차 영장을 받은 때로부터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리전과 함께 어떻게 보면 지공 전략을 하면 내부적인 분열을 촉진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처장이 실질적인 옷을 벗었고 차장이 대행 체제를 하는 과정에서 차장에 대해서도 지금 체포영장으로 해서 들어오고 한다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사면초가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투를 하고 뭘 할 때에 100:0으로 해서 완전한 항복을 받고 나면 나중에 그로 인한 후유증이 굉장히 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공권력을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경력을 투입해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경찰 수뇌부나 아니면 공수처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공수처나 경찰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압박을 하되 어떤 결정적인 순간은 최대한 미루려고 할 여지가 있고 그 과정에서 최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임의적 협조를 구하는 그런 전략을 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불상사를 최대한 막아달라는 메시지는 물밑으로 접촉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진] 제가 아까 경호처 출신의 말을 한번 그대로 전해 주고 싶은데요.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고 했더니 오랜 경호 출신은 현재 용산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을 일단 강력하게 보호할 것이다. 왜? 분명히 경호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만 무력을 사용해서 결사적으로 방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것 역시 경호법에 나와 있습니다. 경호법에 의하면 대통령의 생명 위협이라든지 혹은 재산에 큰 위협이 가할 텐데 만약에 경찰들이 들이닥칠 경우에 체포영장을 갖고 오는 그건 대통령의 생명이나 재산에 관련된 건 아니기 때문에 무력을 사용해서 방어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 유혈충돌 일보 직전에 말하자면 사실상 경호처가 백기 항복할 가능성이 높고 마지막 저지선이 뚫릴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유혈사태가 날 가능성은 높다. 왜? 경호법도 그렇지만 어느 쪽이든 먼저 총기를 사용하거나 칼을 사용할 경우는 그 조직은 완전히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와해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경찰의 의도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지도부를 흔들어서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동요를 발생시키는 그런 작업이 목표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동요의 흔적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영장을 막으면 위법이라는 경호처 내부망의 글이 김성훈 차장의 지시로 삭제됐다가... 삭제까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복원이 됐다는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내부 동요가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진녕] 분명히 동요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호처 내에 두 가지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막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글도 있고. 또 하나, 젊은 경호원의 글이라고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서 영장 자체의 정당성, 적법성이 문제 있는 걸 가지고 계속 우리 경호처를 압박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항변하는 글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정반대의 글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에 정해진 역할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만큼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본인들로서는 본인들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반면에 또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마치 경호처 내에서 이와 같은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처럼 경찰과 관련해서 보면 내부적인 경찰이 받은 영장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수처가 받은 것을 대리 집행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나아가 진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국수본 본부장, 책임자들이 이 집행에 앞장서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앞에 총알받이로 나서게 하지 말라는 그런 비판적 글도 올라왔고 거기에 적잖은 경찰 안에서 댓글이 달렸던 것도 사실 오늘 말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 다 유혈사태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현 상황 속에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압박은 하되 제3의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저는 정말 지금 바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진] 그 말씀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어떻게 보면 최진녕 변호사께서 합리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걱정되는 건 비합리적인 다분히 감성적인 돌발 변수. 솔직히 말하면 돈키호테 같은 행동이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예를 들면 김성훈 경호차장 같은 경우 보면 이상한 얘기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묫자리도 보고 장례까지 다 치르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랑 같이 반려견도 챙기고 생일 때 노래도 하고, 이상한 얘기들이 언론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김성훈 차장이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어떤 사람인가. 과연 합리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할지, 아니면 갑자기 돌발적으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감정이 격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에서 아마 차장 옆에 이하 본부장이나 경호처에 있는 간부들이 이런 돌발 상황 같은 것을 상당히 예의주시하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앵커] 더구나 경찰의 계획은 지금 보이는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간다는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발적인 지금 상황을 지금 걱정하시는 것 같고요. 이런 와중에 윤 대통령이 어제였나요? SNS에 미국 LA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요. 보시죠.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교민 피해를 막는데도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라고 쓴 SNS 글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직무정지 상태라 그래서 더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최진녕] 그런데 이 부분은 직무정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글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글은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아직도 대통령 놀음 하느냐라고 하지만 대통령 공식적인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닌 것이고 개인적인 사적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밝힌 것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치적인 비판은 변론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다가오는 1월 20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각종 행정명령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관련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정말 엄청난 산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 지원을 한다고 하면 예봉을 약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전략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탄핵 그리고 또 내란이라는 그런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는 내부에만 시선이 있지만 조금 더 시선을 돌려서 이때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민다고 하면 결국 우리가 주고받는 것이 외교라고 할 때에 트럼프 제2기에서의 처음 시작을 좀 더 스무스하게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좋은 글을 올렸다, 저는 그런 정도에서는 괜찮게 평가합니다. [최진]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상황이 호전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메시지에서도 우리 교민들 얘기 외에 화면에는 빠져 있지만 미국 국민들을 위로한다는 내용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 12월 29일인가요, 제주공항 참사에 이어서 이번 발언 메시지 역시 저는 다분히 정치적인 그런 존재 과시의 메시지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차라리 지난 12월 25일 성탄절이나 혹은 새해나 혹은 구정 때 국민들, 서민들에게 주는 따뜻한 훈훈한 그런 메시지가 오히려 더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이런 와중에 내일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해서 내일은 금방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런 와중에 오늘 무더기 서류 서면을 제출했다고, 4가지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민주당이 추천을 했었죠.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고 재판 일정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서를 내고 말이죠. 이런 걸 포함해서 네 가지를 이의신청을 했는데 당초에 수사보다는 헌재 재판이 먼저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석을 할 것처럼 했다가 입장이 바뀐 건가. [최진녕]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힌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고. 다만 그 전제는 신변에 대한 안전이 확보됐을 때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인데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그런 신변 안전이 보장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지금 출석하기는 어렵다. 더불어서 재판은 공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절차라고 한다면 그 절차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적법 절차, 한마디로 피청구인에 대한 방어권 보장, 절차권 보장은 충분히 해달라는 취지인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정계선 재판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인사청문회를 할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 탄핵 절차와 관련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안이 결국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어서 탄핵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사건의 재판장이 내 사건과 똑같은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의 심리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사건은 누구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면 그 재판에 대해서 들어가서 재판을 받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이게 궁금한 것이 일반 재판처럼 헌재의 재판도 기피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최진녕] 당연하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를 때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척기피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데 마치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서 예단을 가진다는 이유로 해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고 실제로 그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인 전례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취지에서 맥락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리해서 재판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면 되는 것이죠. [최진] 저는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말씀은 이미 YTN에서도 여러 번 예측을 했고 전망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적중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라는 것을 비롯해서 모든 법 절차나 적용에 있어서 일일이 물고 늘어질 것이다, 그 예측을 했는데 이번도 아니나 다를까 이번 헌재도 역시 변론에 불참했고 그다음에 기피신청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헌재 변론기일 5회 이것도 일괄적으로 지정했는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헌재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느냐, 이 부분도 이의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1월 14일, 내일이죠. 바로 헌재 변론 시작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5가지만 이의신청을 했고 전부 다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후로도 아마 헌재에서도 모든 과정,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일일이 법을 하나하나 꼬투리잡고 물고 늘어질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라는 점에서 참 그런 점이 너무 안타깝다.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국회에서는 지금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후폭풍이 상당히 거센데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의 발언이 발단이었는데요. 여당은 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10일) :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 부분은 저희 당의 법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민주당이 항상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매우 심각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일단 전용기 의원, 내란 관련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일반인도 고발하겠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전 국민 카톡 검열이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진녕] 무서워요. 민주당 의원님들은 그래서 그렇습니까? 카카오톡을 쓰지 않고 단체톡방을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을 쓴다라고 하는데 아마 정말 많은 사람들이 텔레그램으로 이민을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전용기 의원은 말만 저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외환특검법에 보면 수사대상이 뭐가 돼 있냐면 내란 행위의 선전선동한 혐의를 탄핵과 관련된 비판적 부분까지 담을 수 있는 것까지 그냥 일단 넣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른바 어떻게 보면 민주 폴리스, 민주파출소라는 것을 통해서 제보를 받는 것을 넘어서 아예 특검법에 내란과 관련해서 지지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지지하는 말 자체를 내란 선전선동이라고 해서 수사를 해서 구속시킬 수 있는 헌법 법적 근거를 지금 넣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헌법 12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언론출산 자유에 대한 재갈을 물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재명발 입틀막,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그 비판,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그 어떤 정당보다도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중요시했는데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앵커] 최 원장님, 카톡 검열 맞습니까? [최진] 민주당이 지난번에 내란죄 처리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자충수를 둔 거고. 공격의 빌미를 준 거죠, 사실은. 이미 민주당은 강성 우파 유튜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6명에 대해서. 그래서 그 조치를 실제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전용기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열고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선동과 같이 처리하겠다. 이건 뭐냐 하면 일반인이라는 게 뭐냐 하면 국민들이거든요.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뭐가 가짜뉴스고 뭐가 선동인지 이 구분을 하기가 매우 포괄적이고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공격의 빌미를 주고 또 저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제2의 어떤 함구령을 내려야 할 것 같고. 좀 잘나간다고 해서 여러 가지 말을 쏟아내는 후폭풍, 역풍을 맞기 때문에. [앵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카톡 계엄령이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었는데. 시간이 거의 다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고 가죠.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정당 지지율이 나왔는데 이게 단순히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가 비슷비슷하게 다 나와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리얼미터에서 40.8% 나왔고요. 민주당이 42.2%로 국민의힘이 6%포인트 이상 올라왔고 민주당이 3%포인트 내려갔고요. 지금 표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벌어졌던 폭이 확 줄었거든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계엄 이전 수준으로까지 좁혀졌었는데 지금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최진녕] 전용기 의원님 같은 분 때문이죠. 더불어서 전체적인 프레임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윤석열 대 이재명. 이런 프레임으로 해서 윤석열이 나쁘다라는 프레임이 지난 12월 3일 이후 민주당이 보인 행태를 봤을 때 민주당에 정권이 갔을 때 대한민국 큰일나겠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보면 자유 우파적 가치를 지닌 사람뿐만 아니라 중도적, 서울에 있는 분들도 많은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 그리고 국민의힘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수 우파에 대한 결집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큰 흐름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시장경제적 가치 그리고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한 한미일 관련성의 높은 정착, 이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1차 탄핵함에 있어서 탄핵 첫 번째 사유가 뭐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로 일방통행하면서 북한, 중국, 소련을 이거를 무시했다는 것을 첫 번째 넣었던 그런 후폭풍이 지금 불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일반 국민들조차도 카카오톡에 대해서 지금 내란 혐의로 해서 같이 잡아 넣을 수 있다는 언론 출판 자유를 막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 결국 민주당의 헛발질이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이 아닌가.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국민의 민생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정책적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론의 결과 아니냐. 이재명은 안 된다, 그 결과 아니냐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최진] 약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국민의힘에게 자칫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 저 높은 지지율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높은 지지도는 친윤 보수의 결집이 아니라 비윤, 반명의 결집이라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 진영은 이미 무너졌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위기의식 속에 또 다른 비윤의 대타를 찾으라는 위기 의식. 그리고 저렇게 되면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너무 싫다라고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결집돼서 묘한 국민의힘의 상승세로 나타난다고 보죠. 비윤, 반명의 결집이라는 것을 저는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민주당도 저 묘한 지지율의 정치심리학을 깊이 인식하고 먼저 인식하는 쪽이 더 여론을 앞당길 수 있고 중도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최진녕 (baesy03@ytn.co.kr) YTN 최진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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