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여야, '외환죄' 공방

2025.01.13 방영 조회수 1
정보 더보기
<앵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 조항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특검법에 포함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 조항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 등이 북한 도발 등 외환을 유도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균택/민주당 의원 : 결국은 북한을 자극해서 어떤 신 총풍 사건, 북풍 사건을 유도한 의혹으로밖에 저는 볼 수 없다고 보는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펼친다고 본다면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겠지요?] 여당은 외환죄 조항이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상적 활동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 지나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전부 다 수사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이게 수사 대상이 되면 북한만 좋아요.] 정부 측을 대신해 나온 김석우 법무차관은 특검법 외환죄 조항에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필요는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외환죄 등 특검 수사 범위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특검법은 여야 지도부 조율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재성)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113 80

  • 경호처 내부 '동요'…사퇴 요구 간부 '대기발령' 02:01
    경호처 내부 '동요'…사퇴 요구 간부 '대기발령'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55
    "트럼프·푸틴 회동 준비…조만간 통화부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글로 김정은에 제의… 01:49
    한글로 김정은에 제의…"억류 군인 교환하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동대문 창고 화재 진화 중…마을버스에 치여 사망 01:59
    동대문 창고 화재 진화 중…마을버스에 치여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카톡 검열' 공방… 02:13
    '카톡 검열' 공방…"감시 정치" vs "조작 대응"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추위 주춤…오후 수도권 · 강원도 약한 비나 눈 00:57
    [날씨] 추위 주춤…오후 수도권 · 강원도 약한 비나 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0
    "한류, 드디어 역전"?…한국인 관광 띄우는 중국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나훈아 00:57
    나훈아 "왼쪽 난리, 잘했나"…은퇴공연 발언 정치권 파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0:57
    "코팅 벗겨질 만큼 뚝딱…아쉽다" 4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32
    "북 돌아가고 싶냐" 묻자 끄덕…젤렌스키의 한글 메시지엔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안세영, 시즌 첫 대회 우승… 01:42
    안세영, 시즌 첫 대회 우승…"마법 같은 경기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시즌 최다 '덩크 7개'…화끈한 '덩크쇼' 00:54
    시즌 최다 '덩크 7개'…화끈한 '덩크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붕어빵 사러 온 할머니 '쿵'… 01:26
    붕어빵 사러 온 할머니 '쿵'…"비틀거리셔서" 따라가더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17
    "등 보여선 안돼" 떠는 뉴요커들…서울 지하철 재조명, 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쓰러진 승객에 발길질 '퍽퍽'…공포의 인도 기차, 알고 보니 00:51
    쓰러진 승객에 발길질 '퍽퍽'…공포의 인도 기차, 알고 보니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버스 휘청거리더니 00:37
    버스 휘청거리더니 "땅에 금이?"…미국 도로서 3m 땅꺼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0:57
    "핏 살리려고?" 재난 생중계서 옷핀…앵커 쓴소리 듣더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중국 시멘트 저장고 '펑'…도로 뒤덮은 거대한 먼지 구름 00:46
    중국 시멘트 저장고 '펑'…도로 뒤덮은 거대한 먼지 구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준석 20:15
    이준석 "尹 'LA 산불' 페북글? 굉장한 여유…탄핵기각 망상 빠져 이상한 주문 가능성"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글로벌D리포트] 요리하고 라테 만들고…로봇 대량 생산 경쟁 02:00
    [글로벌D리포트] 요리하고 라테 만들고…로봇 대량 생산 경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친절한 경제] 이번 주 한은 기준금리 결정…전문가 의견 '팽팽' 04:56
    [친절한 경제] 이번 주 한은 기준금리 결정…전문가 의견 '팽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오늘 첫 준비기일 00:39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오늘 첫 준비기일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3개월 전 해역에 들어와…선박식별장치 수시로 껐다 켰다 02:29
    [자막뉴스] 3개월 전 해역에 들어와…선박식별장치 수시로 껐다 켰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현장영상] 03:47
    [현장영상] "대통령이 살인을 교사한 겁니다!"…'무력 사용 검토 지시' 질의 쏟아진 법사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바로이뉴스] 국회 찾은 최상목 권한대행 08:21
    [바로이뉴스] 국회 찾은 최상목 권한대행 "위헌적 요소 없는 특검법 부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치쇼] 박성민 29:11
    [정치쇼] 박성민 "계엄 전보다 尹 지지율 올랐다? 적절치 않은 표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01:01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김성훈 체포영장 신청…'강경파' 간부 불출석 01:50
    경찰, 김성훈 체포영장 신청…'강경파' 간부 불출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55
    "윤 대통령, 위력 과시 지시"…경호처 내부 갈등 표면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방부 00:25
    국방부 "북풍 공작 의혹 결코 사실 아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법사위, 내란 특검법 '외환죄' 놓고 공방 01:46
    법사위, 내란 특검법 '외환죄' 놓고 공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고 현상에 구내식당도 올랐다…'런치플레이션' 심화 02:01
    3고 현상에 구내식당도 올랐다…'런치플레이션' 심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예산 낭비' 지적에…지방의회 국외출장 관리 강화 02:07
    '예산 낭비' 지적에…지방의회 국외출장 관리 강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교양이를 부탁해] 25:38
    [교양이를 부탁해] "미국도 중국도 한 놈만 팬다"…대한민국 '이것' 무조건 피해야 하는 이유 (ft.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52
    "김정은 장군!" 외치며 자폭 시도한 북한군…"급여 약속 없이 '영웅 대우' 말에 파병" 국회 정보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여야, '외환죄' 공방 01:48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여야, '외환죄' 공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대형 '무인 차량'이 만든 공포의 도로 02:45
    [자막뉴스] 대형 '무인 차량'이 만든 공포의 도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글로벌D리포트] 02:04
    [글로벌D리포트] "북한군 총알받이 전술"…트럼프 측 "푸틴과 회동 준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호처 전방위 압박… 24:23
    경호처 전방위 압박…"위법 명령 불이행 피해 없을 것"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여담야담] '경호처에 무기 사용 지시' 의혹… 28:08
    [여담야담] '경호처에 무기 사용 지시' 의혹…"가짜 뉴스" "충분히 의심 가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글로벌D리포트] LA 산불 사망자 24명으로 늘어…돌풍 예고에 비상 01:45
    [글로벌D리포트] LA 산불 사망자 24명으로 늘어…돌풍 예고에 비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여담야담] 특검법 '외환죄' 공방…나훈아 작심 발언에 여야 반응은? 21:03
    [여담야담] 특검법 '외환죄' 공방…나훈아 작심 발언에 여야 반응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41
    "훈련 가는 줄 알았다"…생포된 북한군 '한국행' 가능성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4:34
    "총 안 되더라도 칼로 무조건 막아" 무기 사용 독촉 제보 [현장영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02:26
    [영상] "권 의원, 똑바로 해!!" "박 의원!! 반말해요?!" 버럭…권성동-박선원 서로 눈 '부릅' 뜨더니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최상목 대행, 경찰·경호처에 02:07
    최상목 대행, 경찰·경호처에 "폭력 절대 없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D리포트] AI 교과서 발행사들 02:06
    [D리포트] AI 교과서 발행사들 "헌법소원·소송도 불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오뉴스 출연] 역대급 독감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07:10
    [오뉴스 출연] 역대급 독감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전기자전거로 고속도로 '쌩쌩'…초등생들의 아찔한 질주 01:37
    전기자전거로 고속도로 '쌩쌩'…초등생들의 아찔한 질주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대나무까지 놓친 채 깜짝…날아든 콜라병에 놀란 판다 01:07
    대나무까지 놓친 채 깜짝…날아든 콜라병에 놀란 판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LA 산불 사망자 24명으로 늘어…돌풍 예고에 비상 02:03
    LA 산불 사망자 24명으로 늘어…돌풍 예고에 비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강원 곳곳 케이블카 설치 추진…강릉~평창 구간 '속도' 02:29
    강원 곳곳 케이블카 설치 추진…강릉~평창 구간 '속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CES 참가 부산 기업, 역대 최대 수출 계약 성과 00:40
    CES 참가 부산 기업, 역대 최대 수출 계약 성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스포츠머그] '헝가리 귀화'하자마자 신기록 경신…제 발로 한국 떠난 김민석의 유럽선수권 데뷔전 02:44
    [스포츠머그] '헝가리 귀화'하자마자 신기록 경신…제 발로 한국 떠난 김민석의 유럽선수권 데뷔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뉴스 예고] 경찰, 경호처 수뇌부 '줄줄이' 체포영장 검토 등 01:20
    [8뉴스 예고] 경찰, 경호처 수뇌부 '줄줄이' 체포영장 검토 등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08
    "국가기관 충돌 금지 지시"…경찰 '장기전' 대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2:20
    [단독] "15일 집행 유력…2박 3일까지 작전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호본부장도 체포 검토…'강경파 3인방' 압박 01:58
    경호본부장도 체포 검토…'강경파 3인방' 압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2:02
    [단독] "여사 생일 의전차량 동원"…경호 실세 '3인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9
    "관저 진입 막는다"…경호처 '동요 차단' 주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수갑·포승줄 쓰나?… 02:01
    수갑·포승줄 쓰나?…"체포 방법 법률 검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58
    "'칼로라도 막아라' 지시" 논란…윤 측 "가짜 뉴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견 팽팽' 여당… 02:04
    '이견 팽팽' 여당…"자체 특검법, 지도부 일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상정 무산… 01:54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상정 무산…"비상계엄 동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내란 특검법' 여야 협상 전망은?…속내 복잡 02:39
    '내란 특검법' 여야 협상 전망은?…속내 복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생포 북한군 영상 공개… 02:16
    생포 북한군 영상 공개…"북한 돌아가고 싶나" 묻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북한군 '한국행' 가능성은?… 02:15
    북한군 '한국행' 가능성은?…"귀순 요청 시 적극 협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0cm 콘크리트에 H빔…위험시설 8개 더 있었다 02:15
    90cm 콘크리트에 H빔…위험시설 8개 더 있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라진 4분에 '난항'…같은 문제 항공기 수두룩 02:19
    사라진 4분에 '난항'…같은 문제 항공기 수두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결혼 사진 보정했다 폐업 위기…예비 부부들 '난감' 02:36
    결혼 사진 보정했다 폐업 위기…예비 부부들 '난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힘 40.8% vs 민주 42.2%…계엄 전 수준으로? 05:08
    국힘 40.8% vs 민주 42.2%…계엄 전 수준으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대 중국인, SUV 훔쳐 역주행…'쾅쾅' 들이받고 전복 01:42
    20대 중국인, SUV 훔쳐 역주행…'쾅쾅' 들이받고 전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바닷물 동원' 극한 상황인데…다가오는 '악마의 바람' 01:59
    '바닷물 동원' 극한 상황인데…다가오는 '악마의 바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21
    "반도체법 처리 당부"…"여야 합의 민생 법안부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현충원 참배한 일 외무장관…사과는 없었다 02:03
    현충원 참배한 일 외무장관…사과는 없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지상파 3사, 네이버에 'AI 학습' 저작권 침해 소송 00:29
    지상파 3사, 네이버에 'AI 학습' 저작권 침해 소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정후 출국… 01:33
    이정후 출국…"어깨 부상, 100% 회복 "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선거 중지' 가처분 기각…내일 체육회장 선거 00:45
    '선거 중지' 가처분 기각…내일 체육회장 선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중부 지방 눈·비…출근길 교통안전 주의 00:56
    [날씨] 중부 지방 눈·비…출근길 교통안전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클로징 00:06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대통령실, 청년담당관 공개 채용 01:40
    대통령실, 청년담당관 공개 채용 "학력·경력 안 본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 [현장영상+] 송언석 03:37
    [현장영상+] 송언석 "안철수 사퇴, 안타깝고 당혹...혁신 전대 출마 존중"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 취임 한 달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첫 60%대 돌파…민주 53.8% 국힘 28.8% 01:51
    취임 한 달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첫 60%대 돌파…민주 53.8% 국힘 28.8%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김민석 총리 넥타이 '주목'...전하려 한 메시지는 무엇? [Y녹취록] 02:38
    김민석 총리 넥타이 '주목'...전하려 한 메시지는 무엇? [Y녹취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자막뉴스] 02:47
    [자막뉴스] "입장 바뀐 것 죄송"...야당에서 여당 된 민주당 '특활비 부활' 논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 02:20
    "날치기"라며 혁신위원장 사퇴…"당혹스럽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김민석 총리 00:27
    김민석 총리 "내란 상처·제2의 IMF 극복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 02:14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인적 청산안 거부당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현장영상+] 민주 03:02
    [현장영상+] 민주 "국민의힘, 정치검찰과 짜고 치는 고스톱 의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김 총리, 세종서 취임식... 02:29
    김 총리, 세종서 취임식..."국민 새벽 지키는 총리 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민주당 쟁점 법안 '속도전'...안철수 03:26
    민주당 쟁점 법안 '속도전'...안철수 "사퇴, 전대 출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뉴스포커스] 尹, 4개월 만에 재구속 기로…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 30:08
    [뉴스포커스] 尹, 4개월 만에 재구속 기로…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안철수 03:56
    안철수 "날치기 혁신위 거부…당대표 나서 메스 아닌 칼 들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김 총리, 세종서 취임식... 02:09
    김 총리, 세종서 취임식..."국민 새벽 지키는 총리 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김민석 총리 취임… 00:43
    김민석 총리 취임…"단호하게 혁신하되 연속성 지키는 행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7월 국회 시작부터 여야 대치… 03:23
    7월 국회 시작부터 여야 대치…"검찰개혁 완수" vs "포퓰리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민주당 쟁점 법안 '속도전'...안철수 03:09
    민주당 쟁점 법안 '속도전'...안철수 "사퇴, 전대 출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현장영상+] 안철수 03:26
    [현장영상+] 안철수 "말뿐인 혁신에 종지부 찍고 혁신 당대표 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현장연결] 민주당 최고위…“민생경제 회복 위해 속도전·총력전” 04:13
    [현장연결] 민주당 최고위…“민생경제 회복 위해 속도전·총력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속보] 국민의힘, 혁신위 구성 완료...총 7인 구성 00:41
    [속보] 국민의힘, 혁신위 구성 완료...총 7인 구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현장연결] 김민석 국무총리 취임식…“국민의 새벽 지키는 새벽 총리 될 것” 05:36
    [현장연결] 김민석 국무총리 취임식…“국민의 새벽 지키는 새벽 총리 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현장영상+] 민주 04:22
    [현장영상+] 민주 "7월 국회 일정 차질 없이 진행...국정 안정 뒷받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대통령실, 청년담당관 공개 채용…학력·경력·가족관계 무관 01:47
    대통령실, 청년담당관 공개 채용…학력·경력·가족관계 무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현장영상+] 김민석 국무총리 05:37
    [현장영상+] 김민석 국무총리 "내란 상처 극복하고 시대를 여는 참모장 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현장연결]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 개최…송언석 원내대표 발언 04:38
    [현장연결]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 개최…송언석 원내대표 발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현장영상+] 국민의힘 05:55
    [현장영상+] 국민의힘 "대통령, 특활비 부활 양해 구했어야...비겁한 행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뉴스UP] 민주당 당권주자, 호남 '격돌'...'안철수 혁신위' 금주 출범 22:46
    [뉴스UP] 민주당 당권주자, 호남 '격돌'...'안철수 혁신위' 금주 출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아침에 맞수] 여야,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 공방 21:00
    [아침에 맞수] 여야,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 공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영상] 추경 충돌음 여전...국회, 인사청문회 앞두고 '전운' 고조 01:30
    [영상] 추경 충돌음 여전...국회, 인사청문회 앞두고 '전운' 고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인사청문 정국… 02:09
    인사청문 정국…"국민 눈높이 안 맞아" 이진숙 겨눈 국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