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처리 당부"…"여야 합의 민생 법안부터"

2025.01.1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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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13일) 여야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반도체법같이 국회에 발 묶인 민생과 경제 분야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내외 여러 불안요인들이 있는 만큼 여야 합의가 많이 진척된 법안들부터 서둘러달라는 겁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여야 대표를 잇달아 만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체의 활성화와 함께 국회에 발 묶여 있는 민생, 경제, 통상 분야 등 주요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도 정치권에 요청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반도체특별법, 전력망법 이런 것들이 빨리 조속히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 활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원팀이 돼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며, 여야 대표의 리더십을 부탁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필수적인 반도체 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이재명/민주당 대표 :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원칙과 기준을 잘 지켜주시길.] 현재 탄핵 정국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그리고 내수 경기 침체와 원·달러 환율 급등 같은 국내외 경제적 불안 요인 속에서 여야 합의가 상당 부분 진척된 경제 법안들은 처리를 서둘러달라는 요청인 셈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에 정부 보조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반도체특별법, 빠른 전력망 확충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전력망법 등이 정부가 신속 처리를 요청한 법안들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오늘, 자영업자를 위해 신용카드의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법안 같은 민생법안들은 여야가 설 연휴 전에 처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김양팽/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 국내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라도 설 연휴 전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22대 국회의 개원 첫해인 지난해 발의된 경제 관련 법안의 수는 2천917개로, 지난 21대 국회의 같은 기간보다 193개나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됩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정작 56개 더 적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김민영)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113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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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한일, 서울서 외교장관 회담… 00:47
    한일, 서울서 외교장관 회담…"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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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北도발 유도' 의혹 추가한 특검법…군 02:14
    '北도발 유도' 의혹 추가한 특검법…군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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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내란특검법' 법사위 통과…외환죄 놓고 여야 설전 02:14
    '내란특검법' 법사위 통과…외환죄 놓고 여야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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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野 김민석 친형 김민웅 '尹 포승줄' 사진 올리며 01:55
    野 김민석 친형 김민웅 '尹 포승줄' 사진 올리며 "폭군의 목을"…與 "유혈사태 바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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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여당, '계엄특검' 지도부 일임...'찬성' 김상욱에 의총장 비난 02:27
    여당, '계엄특검' 지도부 일임...'찬성' 김상욱에 의총장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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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제3자 추천 특검' 야당 단독 법사위 통과...'속도전' 02:13
    '제3자 추천 특검' 야당 단독 법사위 통과...'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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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2:31
    "윤, 체포 방어 때 무기사용 지시"..."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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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카톡 검열' 논란에 이재명 01:54
    '카톡 검열' 논란에 이재명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與 "전체주의적 카톡 계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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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오차범위' 양당 지지율 여론조사 또 공개…권성동 01:56
    '오차범위' 양당 지지율 여론조사 또 공개…권성동 "우리 당 잘한단 지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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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 日외무상, 7년 만에 현충원 참배…"흔들림없는 한일·한미일 관계 지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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