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만 외친 정치권...정치 실종이 불러온 비극

2025.01.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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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엄 사태와 현직 대통령 구속 등 비극적 헌정사를 새로 쓰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로,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정치 실종'이 꼽힙니다. 모두 '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거라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지만, 정작 양보와 타협, 대화 노력은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불과 0.73%p 차이로 승부가 갈렸던 지난 2022년 대선 뒤 여야는 줄곧 평행선을 달려왔습니다. 다시 한 번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진 22대 총선 뒤에야, 대통령이 취임 720일 만에 제1야당 대표와 마주 앉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오랜만입니다.] [이재명 대표 : 아이고, 감사합니다.] 국회법과 다수결 논리를 앞세운 야당이 의사일정과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면,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협의가 안 되면 원칙대로 법이 정한 대로 상임위, 본회의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법대로 합시다. 대통령께서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례적이어야 할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여당이 건의하고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추경호 /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는 쟁점 법안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야 대치가 이어지던 가운데 불거진 명태균 씨 의혹은 야당의 특검법·탄핵 공세에 한층 불을 붙였고, 대국민 담화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던 대통령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스스로 파국을 맞았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해 12월 12일) : 거대 야당이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법대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대화와 양보, 타협을 위한 노력 대신 상대적으로 쉬운 길을 택한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단 비판이 그래서 나옵니다. 헌법과 법률이 모든 걸 규정할 순 없는 만큼 그 해석과 적용을 두고 의견 대립이 불가피한데, 바로 이때 필요한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했다는 겁니다. [김성태 / 국민의힘 전 의원(16일) :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날 저 불행은 사실상 정치를 혐오하고 기피하고. (대통령이) 야당하고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있더라도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정치를 실종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야당도 입법 권력을 쥔 국정의 한 축으로서 책임에서 마냥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24일) : 국회의 압도적 다수당으로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적절한 역할을 했느냐, 저는 그런 반성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체포와 구속, 법원 습격 사건 등 초유의 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여야는 서로를 향한 고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서로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데다, 밀리면 안 된다는 인식이 '정치의 사법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법대로 하자'는 건 사실상 갈등 조정이나 협상의 여지를 닫아두겠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진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현재 우리 정치권을 관통하고 있는 씁쓸한 표현이란 지적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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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에어부산 기내 화재 사진 입수... 02:54
    [단독] 에어부산 기내 화재 사진 입수..."승객 짐에서 화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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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살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 데뷔...1인 미디어에 출입 개방 00:38
    27살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 데뷔...1인 미디어에 출입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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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내 선반 불길에 놀란 승객들...YTN 입수 사진으로 본 당시 상황 13:13
    기내 선반 불길에 놀란 승객들...YTN 입수 사진으로 본 당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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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한 달'...또 거부권 행사? 02:37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한 달'...또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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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시크발 쇼크...'AI 패권' 희비 엇갈린 미중 02:05
    딥시크발 쇼크...'AI 패권' 희비 엇갈린 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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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에어부산 기내 화재 사진 입수... 02:51
    [단독] 에어부산 기내 화재 사진 입수..."승객 짐에서 화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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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폭설 피해 잇따라...살얼음·빙판길 주의 01:48
    충남 폭설 피해 잇따라...살얼음·빙판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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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무주 덕유산 40cm...대설주의보 해제 02:15
    전북 무주 덕유산 40cm...대설주의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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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설날, 강추위 기승...눈 쌓인 도심 곳곳 설맞이 행사 02:43
    [날씨] 설날, 강추위 기승...눈 쌓인 도심 곳곳 설맞이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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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춥지만 즐거운 설맞이...고궁 나들이 '북적' 02:01
    춥지만 즐거운 설맞이...고궁 나들이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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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02:09
    검찰 "내란 수사 계속"...윤 대통령 측 "설 이후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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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0:59
    [단독] "에어부산 항공기 선반에서 불길"...기내 사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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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내 선반 불길에 놀란 승객들...YTN 입수 사진으로 본 당시 상황 13:57
    기내 선반 불길에 놀란 승객들...YTN 입수 사진으로 본 당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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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구속 상태 '설맞이'...지지자 집회 계속 02:28
    윤 대통령, 구속 상태 '설맞이'...지지자 집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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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02:03
    국토부 "날개·엔진 손상 없다"...선반 속 보조배터리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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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탄핵반대 원외위원장' 80명, 윤에 편지 전달 00:39
    여당 '탄핵반대 원외위원장' 80명, 윤에 편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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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무안공항서 합동 차례 00:26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무안공항서 합동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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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형사재판·탄핵심판 동시 진행...보석 가능할까? 20:50
    윤, 형사재판·탄핵심판 동시 진행...보석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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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 가구 공장 화재...옆 공장으로도 불 번져 00:21
    일산 가구 공장 화재...옆 공장으로도 불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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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출 경위 밝힌 에어부산 00:49
    탈출 경위 밝힌 에어부산 "안내방송할 시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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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한파에 미끄러지고 막히고...험난한 '귀경길' 01:53
    폭설·한파에 미끄러지고 막히고...험난한 '귀경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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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날에 모친 살해한 아들...폭발 사고로 30대 전신 화상 01:46
    설날에 모친 살해한 아들...폭발 사고로 30대 전신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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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31
    [단독] "선반에서 붉은 화염"...화재 당시 기내 사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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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모습 드러낸 에어부산 항공기...긴박했던 상황 고스란히 01:48
    사고 모습 드러낸 에어부산 항공기...긴박했던 상황 고스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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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반 접어드는 탄핵심판...설 연휴 끝나면 잰걸음 02:10
    중반 접어드는 탄핵심판...설 연휴 끝나면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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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치소에서 설맞이한 윤 대통령...연휴 뒤 보석 청구 30:53
    구치소에서 설맞이한 윤 대통령...연휴 뒤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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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한국 등과 미사일 방어 강화 지시...사드 추가 배치? 02:15
    트럼프, 한국 등과 미사일 방어 강화 지시...사드 추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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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01:53
    백악관 "북한 완전한 비핵화 추구"...첫 북미정상회담 합의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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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02:11
    김정은, "핵 태세 강화" 현지지도..."핵군축 협상용"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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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설특보 해제됐지만...곳곳 폭설에 파묻혀 01:33
    대설특보 해제됐지만...곳곳 폭설에 파묻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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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타이어 수리점에서 불...4시간 30분 만에 진화 00:26
    인천 타이어 수리점에서 불...4시간 30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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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날 '서울 더비'서 선두 SK 승리...KT, DB에 진땀승 00:37
    설날 '서울 더비'서 선두 SK 승리...KT, DB에 진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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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독방에서 설맞이 01:56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독방에서 설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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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공정성' 연일 흔드는 여당...민주, '김여사 녹취' 맞불 02:38
    '헌재 공정성' 연일 흔드는 여당...민주, '김여사 녹취'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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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02:21
    김경수 "일극 체제 바꿔야"...문 예방 앞둔 이재명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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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 신한은행과 맞대결 승리...반 경기 차 턱밑 추격 00:24
    KB, 신한은행과 맞대결 승리...반 경기 차 턱밑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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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 서울 -9도... 01:42
    [날씨] 내일 아침 서울 -9도..."바람 강하고 체감 추위 더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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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탈리아서 악천후에 화물선 부두 충돌...선원 모두 대피 00:40
    이탈리아서 악천후에 화물선 부두 충돌...선원 모두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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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4
    "사실상 갇혔어요"...설 '눈 폭탄'에 곳곳 고립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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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거부' 박근혜·'침묵' 이명박...윤 대통령 대응 전략은? 02:17
    '재판 거부' 박근혜·'침묵' 이명박...윤 대통령 대응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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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뱃돈 모아 떡 선물' SK, 서울 더비도 승리 02:10
    '세뱃돈 모아 떡 선물' SK, 서울 더비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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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이 찾는 한국인 늘자...때아닌 슈퍼카 행렬 02:03
    상하이 찾는 한국인 늘자...때아닌 슈퍼카 행렬 "한국서 본 적 있어?"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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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00:48
    국토부 "에어부산 화재, 테러 용의점 발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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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3
    "서구 30 이상, 우리나라 25 이상"...BMI 지수로만 정해지는 비만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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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한파에 미끄러지고 막히고...험난한 '귀경길' 01:55
    폭설·한파에 미끄러지고 막히고...험난한 '귀경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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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귀경길 정체 다소 풀려...부산→서울 4시간 40분 00:54
    설 귀경길 정체 다소 풀려...부산→서울 4시간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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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설특보 해제됐지만...곳곳 폭설에 파묻혀 01:33
    대설특보 해제됐지만...곳곳 폭설에 파묻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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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대설 피해 '복구대책지원본부' 가동 00:37
    행정안전부, 대설 피해 '복구대책지원본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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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모습 드러낸 에어부산 항공기...긴박했던 상황 고스란히 01:50
    사고 모습 드러낸 에어부산 항공기...긴박했던 상황 고스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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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출 경위 밝힌 에어부산 00:42
    탈출 경위 밝힌 에어부산 "안내방송할 시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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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23
    [단독] "선반에서 붉은 화염"...화재 당시 기내 사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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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부산, 지난달에도 '보조배터리 화재'로 승객 대피 00:32
    에어부산, 지난달에도 '보조배터리 화재'로 승객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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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5
    "트럼프 취임 첫 주 반대 여론 급증...지지율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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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01:52
    백악관 "북한 완전한 비핵화 추구"...첫 북미정상회담 합의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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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02:10
    김정은, "핵 태세 강화" 현지지도..."핵군축 협상용"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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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독방에서 설맞이 01:57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독방에서 설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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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 설 연휴 직후 윤 대통령 접견 추진 00:33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 설 연휴 직후 윤 대통령 접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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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거부' 박근혜·'침묵' 이명박...윤 대통령 대응 전략은? 02:19
    '재판 거부' 박근혜·'침묵' 이명박...윤 대통령 대응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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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박했던 탈출 상황... 01:19
    긴박했던 탈출 상황..."비상구 보여 직접 열었다"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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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구치소에서 설맞이...탄핵·형사 재판 대비 34:40
    윤, 구치소에서 설맞이...탄핵·형사 재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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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01:55
    국토부 "날개·엔진 손상 없다"...선반 속 보조배터리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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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부산, 지난달에도 기내 화재...보조배터리 발화 01:52
    에어부산, 지난달에도 기내 화재...보조배터리 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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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경북 한파특보, 내일 더 춥다...아침 영하 15℃ 안팎 00:31
    중부·경북 한파특보, 내일 더 춥다...아침 영하 15℃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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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귀경길 정체 대부분 해소...부산→서울 4시간 반 00:37
    설 귀경길 정체 대부분 해소...부산→서울 4시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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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날에 모친 살해한 아들...폭발 사고로 30대 전신 화상 01:44
    설날에 모친 살해한 아들...폭발 사고로 30대 전신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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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만 쉬는 북한의 설날...또 뭐가 다를까? 02:02
    하루만 쉬는 북한의 설날...또 뭐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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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 해외여행 가장 많이 가는 곳은 일본...2년 연속 1위 00:34
    명절 해외여행 가장 많이 가는 곳은 일본...2년 연속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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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이 찾는 한국 MZ 180%↑...서양인 빈자리 채웠다? 02:20
    상하이 찾는 한국 MZ 180%↑...서양인 빈자리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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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반 접어드는 탄핵심판...설 연휴 끝나면 잰걸음 02:10
    중반 접어드는 탄핵심판...설 연휴 끝나면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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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시크발 쇼크...'AI 패권' 희비 엇갈린 미중 02:10
    딥시크발 쇼크...'AI 패권' 희비 엇갈린 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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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알리바바, AI 모델 발표... 00:32
    중국 알리바바, AI 모델 발표..."딥시크·GPT 능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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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힌두 축제서 또 압사사고... 00:33
    인도 힌두 축제서 또 압사사고..."최소 30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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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생기면 시장직 사퇴"‥홍준표 '출마'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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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2:24
    "연금·상속세 개정"‥이재명 '이슈 선점'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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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최후진술 다듬은 윤…'임기 단축 개헌' 던질까? 01:59
    최후진술 다듬은 윤…'임기 단축 개헌' 던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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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2:02
    "극좌 본색" vs "극우의 힘"…'중도 껴안기'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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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권성동 00:26
    권성동 "이재명 또 말 바꾸기...1:1 무제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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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극좌 vs 극우' 치열해지는 이념 싸움...중도층 겨냥? 02:16
    '극좌 vs 극우' 치열해지는 이념 싸움...중도층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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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윤 대통령, 최후진술 직접 작성...대국민 사과 담길지 주목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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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윤 대통령 최후변론...여, 메시지 주시 vs 야 "복귀는 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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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3월 월드컵 예선 오만전 고양·요르단전 수원 개최 00:34
    3월 월드컵 예선 오만전 고양·요르단전 수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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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차기 신들린 선방 홍성민 "무조건 이길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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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U-20 대표팀 아시안컵 4강행...월드컵 본선행 확정 00:23
    U-20 대표팀 아시안컵 4강행...월드컵 본선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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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유승민 00:37
    유승민 "한동훈과 협력, 열려있는 가능성...이재명은 사이비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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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김부겸 00:43
    김부겸 "개헌 입장 밝혀야"...이재명 "내란 극복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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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연금개혁 실무협의...여야, '지도부 토론' 놓고 설전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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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연금개혁, 44%로 타결될까…'자동조정장치'가 막판 변수 02:46
    연금개혁, 44%로 타결될까…'자동조정장치'가 막판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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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뉴스NIGHT] 다가온 탄핵심판 최종변론...여권 잠룡들 잰걸음 36:41
    [뉴스NIGHT] 다가온 탄핵심판 최종변론...여권 잠룡들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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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2:34
    "공수처 해체" "尹 파면 필연"…여야 여론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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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윤정호의 앵커칼럼] 꼼수로는 안될 일 02:46
    [윤정호의 앵커칼럼] 꼼수로는 안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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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극좌 vs 극우' 치열해지는 이념 싸움...중도층 겨냥? 02:15
    '극좌 vs 극우' 치열해지는 이념 싸움...중도층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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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명태균, 홍준표·오세훈·이준석 정조준...조기대선 시 변수? 03:02
    명태균, 홍준표·오세훈·이준석 정조준...조기대선 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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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최후변론 D-1...여, 메시지 주시 vs 야 02:24
    최후변론 D-1...여, 메시지 주시 vs 야 "복귀는 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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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윤 대통령, 최후진술 직접 작성...대국민 사과 담길지 주목 02:33
    윤 대통령, 최후진술 직접 작성...대국민 사과 담길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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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野, 연금개혁 '단독 처리' 시사에 與 02:10
    野, 연금개혁 '단독 처리' 시사에 與 "청년 볼 낯 없어"…'조건부 자동조정장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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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친기업' 강조하던 野,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처리…與 02:05
    '친기업' 강조하던 野,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처리…與 "1:1 무제한 토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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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마다가스카르 시골서 봉사하던 선교사 2명 강도 습격에 사망… 01:20
    마다가스카르 시골서 봉사하던 선교사 2명 강도 습격에 사망…"90만원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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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홍준표 01:59
    홍준표 "조기 대선시 시장직 사퇴"…오세훈, 명태균 폭로에 "공상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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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언대 서서 '결정타'…10차례 변론서 쏟아진 '증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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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받는 돈' 1%p에 막힌 연금개혁…야당, 단독 처리하나 02:26
    '받는 돈' 1%p에 막힌 연금개혁…야당, 단독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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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與 의원들, 공수처 항의 방문 02:01
    與 의원들, 공수처 항의 방문 "'영장 쇼핑' 오동운 사퇴"…'공수처폐지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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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더] '임기단축 개헌' 놓고 尹 막판 '고심'…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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