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유·불리에 다른 셈법"...10차 개헌, 적기는?

2025.01.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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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안팎의 개헌 담론을 짚어보는 YTN 연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치권에서 반복돼온 '개헌' 화두가 매번 논의로만 끝나게 된 건 차기 대권을 앞둔 여야의 엇갈린 셈법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개헌의 적기'로 여겨지는 현 정국에서도 결국,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를 모두 만족시키는 게 최대 과제가 되리란 관측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87년 9차 개헌 이후 40년 가까운 기간 헌법 개정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을 가능케 한 김종필 전 총리와 이른바 'DJP 연합'의 전제조건도 내각제 개헌이었지만, 당시는 IMF 외환위기가 터지며 논의가 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개헌 논의는 주로 임기 말 현직 대통령 측에서 제안하며 시작됐는데, 정치권을 아우르는 호응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성과를 내진 못했습니다. [노무현 / 전 대통령 (2007년 1월) : 찬반 의견뿐만 아니라 4년 연임제 범위 안에서도 바람직한 개헌의 내용에 관해서도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 전 대통령 (2016년 10월) :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양상에는 때때마다 임박했던 차기 대권 구도가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단 분석도 나옵니다. 유력 대선 주자를 보유한 정당은 당장 헌법 개정에 급할 게 없는 반면, 반대의 경우는 적극 찬성하는 경향을 띤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까지 당내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에 힘을 싣는 발언이 이어진 민주당이 계엄 사태 이후엔 말을 아끼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23일) :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대선 때 제 입장, 또 당의 입장을 설명 드린 게 있으니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던 국민의힘이 최근 두 달간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19일) : 87년 체제가 바뀔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바꿔야지 더 이상 불행한 사태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 현재 권력과 유력한 미래 권력들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는 게 개헌의 전제조건이 되는 셈입니다. 유력 주자들의 초당적 결심이나 공감대가 필수란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대선 전이냐, 후냐' 양자택일의 선택, 그리고 총선이나 지방선거 시기와 맞출 순 없는지 등 시점이 숙제로 남게 됩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 투표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합시다. 이를 위해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합시다.] 일각에선 정치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쉽게 풀기 어려운 만큼, 조기 대선 시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 발안제'라도 원 포인트로 되살리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기우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국민이라도 나서서 국민 발안을 통해서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 국민 발안권을 헌법에 넣는 그런 개헌이라도 1단계로 하고 그다음에 여야 간에 또 국민과 소통을 통해서….] 현행 '87년 체제'는 6월 항쟁 이후 두 달 만에 여야 합의로 안이 마련됐습니다. 개헌을 할 시간 자체가 부족하진 않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후가 10차 개헌의 현실화 여부를 판가름할 분기점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50129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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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진주 빌라에서 가스 추정 폭발...30대 전신 2도 화상 00:22
    경남 진주 빌라에서 가스 추정 폭발...30대 전신 2도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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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에어부산 기내 화재 사진 입수... 02:54
    [단독] 에어부산 기내 화재 사진 입수..."승객 짐에서 화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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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살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 데뷔...1인 미디어에 출입 개방 00:38
    27살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 데뷔...1인 미디어에 출입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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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내 선반 불길에 놀란 승객들...YTN 입수 사진으로 본 당시 상황 13:13
    기내 선반 불길에 놀란 승객들...YTN 입수 사진으로 본 당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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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한 달'...또 거부권 행사? 02:37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한 달'...또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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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시크발 쇼크...'AI 패권' 희비 엇갈린 미중 02:05
    딥시크발 쇼크...'AI 패권' 희비 엇갈린 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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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에어부산 기내 화재 사진 입수... 02:51
    [단독] 에어부산 기내 화재 사진 입수..."승객 짐에서 화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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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폭설 피해 잇따라...살얼음·빙판길 주의 01:48
    충남 폭설 피해 잇따라...살얼음·빙판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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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무주 덕유산 40cm...대설주의보 해제 02:15
    전북 무주 덕유산 40cm...대설주의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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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설날, 강추위 기승...눈 쌓인 도심 곳곳 설맞이 행사 02:43
    [날씨] 설날, 강추위 기승...눈 쌓인 도심 곳곳 설맞이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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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춥지만 즐거운 설맞이...고궁 나들이 '북적' 02:01
    춥지만 즐거운 설맞이...고궁 나들이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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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02:09
    검찰 "내란 수사 계속"...윤 대통령 측 "설 이후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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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0:59
    [단독] "에어부산 항공기 선반에서 불길"...기내 사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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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내 선반 불길에 놀란 승객들...YTN 입수 사진으로 본 당시 상황 13:57
    기내 선반 불길에 놀란 승객들...YTN 입수 사진으로 본 당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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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구속 상태 '설맞이'...지지자 집회 계속 02:28
    윤 대통령, 구속 상태 '설맞이'...지지자 집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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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02:03
    국토부 "날개·엔진 손상 없다"...선반 속 보조배터리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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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탄핵반대 원외위원장' 80명, 윤에 편지 전달 00:39
    여당 '탄핵반대 원외위원장' 80명, 윤에 편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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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무안공항서 합동 차례 00:26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무안공항서 합동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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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형사재판·탄핵심판 동시 진행...보석 가능할까? 20:50
    윤, 형사재판·탄핵심판 동시 진행...보석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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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 가구 공장 화재...옆 공장으로도 불 번져 00:21
    일산 가구 공장 화재...옆 공장으로도 불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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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출 경위 밝힌 에어부산 00:49
    탈출 경위 밝힌 에어부산 "안내방송할 시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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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한파에 미끄러지고 막히고...험난한 '귀경길' 01:53
    폭설·한파에 미끄러지고 막히고...험난한 '귀경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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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날에 모친 살해한 아들...폭발 사고로 30대 전신 화상 01:46
    설날에 모친 살해한 아들...폭발 사고로 30대 전신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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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31
    [단독] "선반에서 붉은 화염"...화재 당시 기내 사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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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모습 드러낸 에어부산 항공기...긴박했던 상황 고스란히 01:48
    사고 모습 드러낸 에어부산 항공기...긴박했던 상황 고스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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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반 접어드는 탄핵심판...설 연휴 끝나면 잰걸음 02:10
    중반 접어드는 탄핵심판...설 연휴 끝나면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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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치소에서 설맞이한 윤 대통령...연휴 뒤 보석 청구 30:53
    구치소에서 설맞이한 윤 대통령...연휴 뒤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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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한국 등과 미사일 방어 강화 지시...사드 추가 배치? 02:15
    트럼프, 한국 등과 미사일 방어 강화 지시...사드 추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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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01:53
    백악관 "북한 완전한 비핵화 추구"...첫 북미정상회담 합의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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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02:11
    김정은, "핵 태세 강화" 현지지도..."핵군축 협상용"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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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설특보 해제됐지만...곳곳 폭설에 파묻혀 01:33
    대설특보 해제됐지만...곳곳 폭설에 파묻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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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타이어 수리점에서 불...4시간 30분 만에 진화 00:26
    인천 타이어 수리점에서 불...4시간 30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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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날 '서울 더비'서 선두 SK 승리...KT, DB에 진땀승 00:37
    설날 '서울 더비'서 선두 SK 승리...KT, DB에 진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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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독방에서 설맞이 01:56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독방에서 설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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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공정성' 연일 흔드는 여당...민주, '김여사 녹취' 맞불 02:38
    '헌재 공정성' 연일 흔드는 여당...민주, '김여사 녹취'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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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02:21
    김경수 "일극 체제 바꿔야"...문 예방 앞둔 이재명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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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 신한은행과 맞대결 승리...반 경기 차 턱밑 추격 00:24
    KB, 신한은행과 맞대결 승리...반 경기 차 턱밑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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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 서울 -9도... 01:42
    [날씨] 내일 아침 서울 -9도..."바람 강하고 체감 추위 더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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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탈리아서 악천후에 화물선 부두 충돌...선원 모두 대피 00:40
    이탈리아서 악천후에 화물선 부두 충돌...선원 모두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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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4
    "사실상 갇혔어요"...설 '눈 폭탄'에 곳곳 고립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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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거부' 박근혜·'침묵' 이명박...윤 대통령 대응 전략은? 02:17
    '재판 거부' 박근혜·'침묵' 이명박...윤 대통령 대응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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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뱃돈 모아 떡 선물' SK, 서울 더비도 승리 02:10
    '세뱃돈 모아 떡 선물' SK, 서울 더비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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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이 찾는 한국인 늘자...때아닌 슈퍼카 행렬 02:03
    상하이 찾는 한국인 늘자...때아닌 슈퍼카 행렬 "한국서 본 적 있어?"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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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00:48
    국토부 "에어부산 화재, 테러 용의점 발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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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3
    "서구 30 이상, 우리나라 25 이상"...BMI 지수로만 정해지는 비만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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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한파에 미끄러지고 막히고...험난한 '귀경길' 01:55
    폭설·한파에 미끄러지고 막히고...험난한 '귀경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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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귀경길 정체 다소 풀려...부산→서울 4시간 40분 00:54
    설 귀경길 정체 다소 풀려...부산→서울 4시간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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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설특보 해제됐지만...곳곳 폭설에 파묻혀 01:33
    대설특보 해제됐지만...곳곳 폭설에 파묻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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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대설 피해 '복구대책지원본부' 가동 00:37
    행정안전부, 대설 피해 '복구대책지원본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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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모습 드러낸 에어부산 항공기...긴박했던 상황 고스란히 01:50
    사고 모습 드러낸 에어부산 항공기...긴박했던 상황 고스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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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출 경위 밝힌 에어부산 00:42
    탈출 경위 밝힌 에어부산 "안내방송할 시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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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23
    [단독] "선반에서 붉은 화염"...화재 당시 기내 사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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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부산, 지난달에도 '보조배터리 화재'로 승객 대피 00:32
    에어부산, 지난달에도 '보조배터리 화재'로 승객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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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5
    "트럼프 취임 첫 주 반대 여론 급증...지지율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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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01:52
    백악관 "북한 완전한 비핵화 추구"...첫 북미정상회담 합의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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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02:10
    김정은, "핵 태세 강화" 현지지도..."핵군축 협상용"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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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독방에서 설맞이 01:57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독방에서 설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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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 설 연휴 직후 윤 대통령 접견 추진 00:33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 설 연휴 직후 윤 대통령 접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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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거부' 박근혜·'침묵' 이명박...윤 대통령 대응 전략은? 02:19
    '재판 거부' 박근혜·'침묵' 이명박...윤 대통령 대응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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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박했던 탈출 상황... 01:19
    긴박했던 탈출 상황..."비상구 보여 직접 열었다"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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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구치소에서 설맞이...탄핵·형사 재판 대비 34:40
    윤, 구치소에서 설맞이...탄핵·형사 재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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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01:55
    국토부 "날개·엔진 손상 없다"...선반 속 보조배터리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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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부산, 지난달에도 기내 화재...보조배터리 발화 01:52
    에어부산, 지난달에도 기내 화재...보조배터리 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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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경북 한파특보, 내일 더 춥다...아침 영하 15℃ 안팎 00:31
    중부·경북 한파특보, 내일 더 춥다...아침 영하 15℃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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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귀경길 정체 대부분 해소...부산→서울 4시간 반 00:37
    설 귀경길 정체 대부분 해소...부산→서울 4시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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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날에 모친 살해한 아들...폭발 사고로 30대 전신 화상 01:44
    설날에 모친 살해한 아들...폭발 사고로 30대 전신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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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만 쉬는 북한의 설날...또 뭐가 다를까? 02:02
    하루만 쉬는 북한의 설날...또 뭐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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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 해외여행 가장 많이 가는 곳은 일본...2년 연속 1위 00:34
    명절 해외여행 가장 많이 가는 곳은 일본...2년 연속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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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이 찾는 한국 MZ 180%↑...서양인 빈자리 채웠다? 02:20
    상하이 찾는 한국 MZ 180%↑...서양인 빈자리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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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반 접어드는 탄핵심판...설 연휴 끝나면 잰걸음 02:10
    중반 접어드는 탄핵심판...설 연휴 끝나면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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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시크발 쇼크...'AI 패권' 희비 엇갈린 미중 02:10
    딥시크발 쇼크...'AI 패권' 희비 엇갈린 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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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알리바바, AI 모델 발표... 00:32
    중국 알리바바, AI 모델 발표..."딥시크·GPT 능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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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힌두 축제서 또 압사사고... 00:33
    인도 힌두 축제서 또 압사사고..."최소 30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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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생기면 시장직 사퇴"‥홍준표 '출마'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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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2:24
    "연금·상속세 개정"‥이재명 '이슈 선점'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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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최후진술 다듬은 윤…'임기 단축 개헌' 던질까? 01:59
    최후진술 다듬은 윤…'임기 단축 개헌' 던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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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2:02
    "극좌 본색" vs "극우의 힘"…'중도 껴안기'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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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권성동 00:26
    권성동 "이재명 또 말 바꾸기...1:1 무제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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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극좌 vs 극우' 치열해지는 이념 싸움...중도층 겨냥? 02:16
    '극좌 vs 극우' 치열해지는 이념 싸움...중도층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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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윤 대통령, 최후진술 직접 작성...대국민 사과 담길지 주목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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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오늘 윤 대통령 최후변론...여, 메시지 주시 vs 야 02:22
    오늘 윤 대통령 최후변론...여, 메시지 주시 vs 야 "복귀는 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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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3월 월드컵 예선 오만전 고양·요르단전 수원 개최 00:34
    3월 월드컵 예선 오만전 고양·요르단전 수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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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승부차기 신들린 선방 홍성민 00:38
    승부차기 신들린 선방 홍성민 "무조건 이길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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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U-20 대표팀 아시안컵 4강행...월드컵 본선행 확정 00:23
    U-20 대표팀 아시안컵 4강행...월드컵 본선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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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유승민 00:37
    유승민 "한동훈과 협력, 열려있는 가능성...이재명은 사이비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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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김부겸 00:43
    김부겸 "개헌 입장 밝혀야"...이재명 "내란 극복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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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연금개혁 실무협의...여야, '지도부 토론' 놓고 설전 02:20
    연금개혁 실무협의...여야, '지도부 토론' 놓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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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연금개혁, 44%로 타결될까…'자동조정장치'가 막판 변수 02:46
    연금개혁, 44%로 타결될까…'자동조정장치'가 막판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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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뉴스NIGHT] 다가온 탄핵심판 최종변론...여권 잠룡들 잰걸음 36:41
    [뉴스NIGHT] 다가온 탄핵심판 최종변론...여권 잠룡들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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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2:34
    "공수처 해체" "尹 파면 필연"…여야 여론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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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윤정호의 앵커칼럼] 꼼수로는 안될 일 02:46
    [윤정호의 앵커칼럼] 꼼수로는 안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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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극좌 vs 극우' 치열해지는 이념 싸움...중도층 겨냥? 02:15
    '극좌 vs 극우' 치열해지는 이념 싸움...중도층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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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명태균, 홍준표·오세훈·이준석 정조준...조기대선 시 변수? 03:02
    명태균, 홍준표·오세훈·이준석 정조준...조기대선 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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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최후변론 D-1...여, 메시지 주시 vs 야 02:24
    최후변론 D-1...여, 메시지 주시 vs 야 "복귀는 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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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윤 대통령, 최후진술 직접 작성...대국민 사과 담길지 주목 02:33
    윤 대통령, 최후진술 직접 작성...대국민 사과 담길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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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野, 연금개혁 '단독 처리' 시사에 與 02:10
    野, 연금개혁 '단독 처리' 시사에 與 "청년 볼 낯 없어"…'조건부 자동조정장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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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친기업' 강조하던 野,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처리…與 02:05
    '친기업' 강조하던 野,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처리…與 "1:1 무제한 토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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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마다가스카르 시골서 봉사하던 선교사 2명 강도 습격에 사망… 01:20
    마다가스카르 시골서 봉사하던 선교사 2명 강도 습격에 사망…"90만원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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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홍준표 01:59
    홍준표 "조기 대선시 시장직 사퇴"…오세훈, 명태균 폭로에 "공상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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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증언대 서서 '결정타'…10차례 변론서 쏟아진 '증언들' 01:55
    증언대 서서 '결정타'…10차례 변론서 쏟아진 '증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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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받는 돈' 1%p에 막힌 연금개혁…야당, 단독 처리하나 02:26
    '받는 돈' 1%p에 막힌 연금개혁…야당, 단독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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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與 의원들, 공수처 항의 방문 02:01
    與 의원들, 공수처 항의 방문 "'영장 쇼핑' 오동운 사퇴"…'공수처폐지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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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뉴스 더] '임기단축 개헌' 놓고 尹 막판 '고심'…왜? 04:22
    [뉴스 더] '임기단축 개헌' 놓고 尹 막판 '고심'…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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