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걸고 거부권 반대"‥여당-금감원장 '상법' 충돌

2025.03.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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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국회 본회의에선,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경영권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현직 금융감독원장이 '직을 걸고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겠다'고 나서 여당과 충돌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야 간 힘겨루기를 해왔던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핵심 쟁점은 이사의 충실 의무 규정입니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힌 겁니다. 일반 주주의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즉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신의 직을 걸고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주주 가치 제고와 관련된 의지인 건데 이거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사실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직을 걸고라도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검찰 출신인 이복현 원장을 겨냥해 "검사 때 습관이 나온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올바르지 않은 태도입니다.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그런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대한상의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영진을 겨냥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고,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겁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우리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대주주의 전횡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박소희 기자(so2@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314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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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국민연금 여당안 전격 수용‥ 02:28
    민주당, 국민연금 여당안 전격 수용‥"이재명 대표 지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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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갑 차고 고속도로 가로질러 도주‥13분 만에 검거 01:52
    수갑 차고 고속도로 가로질러 도주‥13분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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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호화폐 사들이고 영화 팔고‥트럼프식 '권력 사유화' 02:18
    암호화폐 사들이고 영화 팔고‥트럼프식 '권력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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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02:06
    트럼프 "김정은 '핵파워' 분명‥집권 1기 북미대화는 "대단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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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 '입틀막' 미국은 '해고'‥대통령이 불러온 과학의 위기 02:13
    한국은 '입틀막' 미국은 '해고'‥대통령이 불러온 과학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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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도 159km/h' 한화 문동주‥결정구 스플리터로 3K 01:59
    '오늘도 159km/h' 한화 문동주‥결정구 스플리터로 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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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NBA 커리, '전인미답' 3점슛 통산 4,000개 달성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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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까지 따뜻한 봄‥모레 강원 산지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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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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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단 올리고 보자?‥물가 관리 공백에 '줄인상' 01:48
    일단 올리고 보자?‥물가 관리 공백에 '줄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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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홈플러스 00:44
    홈플러스 "물품대금 상거래채권 3,400억 원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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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창용 00:40
    이창용 "현재 출산율로는 2050년 이후 한국 경제 역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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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최상목 대행, 국제신용평가사 S&P 연례협의단 면담 00:45
    최상목 대행, 국제신용평가사 S&P 연례협의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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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트럼프 관세전쟁 속 '러브콜' 받는 K-조선·원전 01:47
    트럼프 관세전쟁 속 '러브콜' 받는 K-조선·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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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1:54
    "에어부산 화재, 보조배터리에서 시작" 추정..."다른 가능성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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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백종원 '더본코리아',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00:36
    백종원 '더본코리아',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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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홈플 02:36
    홈플 "등급 하락 몰랐다" vs 피해자 "김병주 사재 출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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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홈플러스 02:07
    홈플러스 "다 갚겠다" 사과했지만, MBK 책임론은 '선 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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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홈플러스, '회생 신청' 사과했지만, 대책은 '맹탕'…금감원, 조사 착수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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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정부 00:41
    정부 "소득대체율 합의 존중…자동조정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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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따져보니] 늘어나는 '배달 로봇'…사고 나면 어떻게?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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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문어발식 확장이 독 됐나…백종원, 이번엔 '원산지표기법 위반' 입건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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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직장 폐쇄 풀었더니 또 파업…현대제철, 임원 급여 삭감 등 '비상경영' 돌입 01:47
    직장 폐쇄 풀었더니 또 파업…현대제철, 임원 급여 삭감 등 '비상경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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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K 김병주 회장, 국회 홈플러스 질의 증인 불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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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홈플러스 01:56
    홈플러스 "납품대금 등 모든 상거래채권 전액 변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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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잡무는 AI비서에게…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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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직, 퍽' 소리에 지목…"배터리 합선이 유력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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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홈플러스 02:14
    홈플러스 "영세업자 채권 곧 변제"…책임론엔 '선 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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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1:53
    "에어부산 화재, 보조배터리에서 시작" 추정..."다른 가능성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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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 "등급 하락 몰랐다" vs 피해자 "김병주 사재 출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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