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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이 전원 일치 의견으로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박민영] 저희는 시종일관 무리한 탄핵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었고요. 어제 그 사실을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총 29차례 탄핵소추안을 발언을 했고요. 그중에서 13건을 단독으로 처리했고 현재까지 8건의 선고가 있었는데 8번 전부 다 기각이 됐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 외 모두의 전원합의로 기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주장했던 모든 혐의들이 다 탄핵이 되었다라는 건데 이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 있는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이 저는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아침 사설들만 봐도 거의 모든 언론들이 이쯤되면 민주당이 정말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킨 것이고, 이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는 우리도 완벽하지는 않다 정도의 엉뚱한 이야기로 뭉개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지적하는 것이 국무위원 탄핵되기만 하더라도 직무가 바로 정지되기 때문에 변호사비도 국무위원 개인이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변호사들, 소위 문재인, 이재명 대표 그 사람들에게 일감 몰아주기 의혹까지. 그리고 최장 6개월 동안 직무가 마비되면서 발생하는 국고 손실, 이런 것들을 대체 어디에다가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인지 국민들께서 의문을 가지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민주당의 사과에 덧붙여서 앞으로 탄핵이 기각됐을 때 야당 입장에서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페널티를 명시하는 등의 개헌 등을 포함한 사후 조치까지 완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 불법행위를 헌재가 인정했다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강성필]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기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탄핵과 관련해서 국민적으로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탄핵을 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없었는지 저는 성찰은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 먼저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탄핵당한 건 아닙니다. 위법사항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말을 했지만 탄핵소추와 관련된 이유가 특정이 되었기 때문에 탄핵이 남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고 위법성이 있었다. 다만 그 위법성이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권에서는 계속 민주당이 29건의 탄핵을 발의했다고 주장하시는데 중복 빼고 또 본인이 사퇴한 것 빼고, 폐기된 것 빼고 실제로 직무정지 당하신 분은 열세 분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는 어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관련된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재판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과 관련해서 탄핵 사유 중 하나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를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인테리어 업체가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받고서도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1급 보안시설에, 보안 등급도 없는 업체가 자격도 없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공사를 한 건데 그것도 하청에 하청에 하청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 하청업체들은 지금 연락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업체를 누가 추천했냐고 관리비서관한테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듣고 그냥 그대로 끝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삼그램이라는 동네 인테리어 무자격 업체를 관저 공사에 참여시켰는지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과 많은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아니겠습니까? 7초 통정매매, 그런데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를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불기소를 했는데 주변에 23억 번 주식전문가 아닌 민간인도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를 옹호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같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한 이유는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가 지금 유죄다, 범죄자다, 이런 게 아닙니다. 혐의가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해서 재판을 부쳐봐야지 이분이 정말로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수십 개의 계좌 중에서 1차와 2차 둘 다 사용된 것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밖에 없다는 것을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기각은 됐지만 그런다고 해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이 완전 무죄는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첨언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박민영] 좀 반론을 드리자면 제가 봤을 때는 유체이탈 화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2년 넘게 수사를 하고도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았던 것은 문재인 정권 당시의 검찰이었거든요. 만약 그렇게 구체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왜 문재인 정권 때 기소를 안 했을까요. 저는 여기서부터 문제의식이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국무위원들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헌, 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것이 있어야 판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재판 기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일부 의혹만을 가지고 국무위원들을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탄핵을 시도했다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고요.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의 공직기강과 비리 같은 것을 다 관할하는 그런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직전 탄핵이 되면서 10일 가까이 직무가 정지가 됐습니다. 감사원들의 감사기능이 마비가 된 상태라고 봐야 하고요. 되레 선관위 감사에서도 878건의 채용비리를 발견했는데 이런 것들을 칭찬을 해 주기는커녕 오히여 탄핵을 시키면서 감사원의 감사조차 받을 수 없다라고 선관위에게 면죄부만 씌워준 꼴이 됐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냐라고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남발이 아니다라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정도가 아니라고 해서 정치적인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9건 발의한 한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자진사퇴를 했기 때문에 13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방통위원장들, 앞선 두 분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자진사퇴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탄핵을 한다라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직무정지가 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탄핵을 해서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무튼 사퇴를 했으니까 민주당이 탄핵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시면 이게 정말 유체이탈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리고 탄핵 29건 발의라는 것 자체가 문명사회에 전무후무한 이야기거든요. 우리 헌정사 역사를 봤을 때 윤석열 정권 이전에 발의된 탄핵 건수가 21건인데 윤석열 정권에서만 29건이 발의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정치적 책임이 없고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에 대해서 단순히 국무위원들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정말 무고죄를 묻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저는 적극적인 청구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필] 제가 반론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직무정지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무정지돼서 일을 중단된 분이 열세 분인데 그것도 5명은 비상계엄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섯 분이 방금 말씀하셨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리고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입니다. 이 5명이고요. 그다음에 8명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분들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이런 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질 부분도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명시했듯이 탄핵을 남발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과거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 문재인 정부에서 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 중앙지검장 누구였습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이성윤 의원인데 당시 중앙지검장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압박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탄핵 29건 맞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원인을 따라가 보면 대통령이 26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7명의 대통령이 21번의 거부권을 행사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26건을 하셨어요.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법안을 통과시키면 뭐 합니까? 다 거부권을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법률제출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제장치로써 거부권을 주는 건데 우리는 정부가 불법제출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같이 지적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민영] 제가 짧게만 첨언하자면 저는 그 26건의 재의요구권 행사 또한 민주당의 입법 촉거의 증거라고 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합의된 법이었다면, 그리고 또 민생에 도움이 되는 법이었다면 대통령이 왜 재의요구권을 행사를 했을까요? 민주당이 사실상 재의요구권을 유도하기 위해서 합의되지 않은 위헌적인 법률들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중 대다수는 위헌소지가 다분한 특검법안이었다, 이 점을 제가 지적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됐다라고 말씀하셨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 야당 대표를 째려봤다는 이유로 탄핵이 됐고 한덕수 총리, 헌법재판관을 빠르게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이 됐습니다. 과연 이것들이 비상계엄 전이냐, 후가 이유가 될까요? 이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필] 째려본 것도 그런데 저가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 최종변론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국회가 박수 안 쳐주고 눈 안 마주쳤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정치공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부터 계속 비상계엄 선포 배경 가운데 하나로 야당의 탄핵 이 부분을 언급했었는데 어제 헌재 선고가 나오면서 변호인이 비상계엄 정당성이 증명됐다. 그래서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기각돼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민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이라는 것이 국가가 정말 전시사태에 준하는 비상 위기상태라는 것이 전제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확실히 어떤 상황이어야 한다는 가이드가 없지만 지금까지 상황들로 봤을 때는 야당이 거대 의석을 이용해서 행정부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국무위원들을 탄핵을 해 왔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는 대통령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확실히 판단할 수는 없고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도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것들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정성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100% 이게 반영될 수는 없겠지만 정치적으로 비화된 이 문제, 야당은 그러면 과연 책임이 없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야당도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는 법적으로 있는 권한을 절차를 따라서 지켰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법에 적혀있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남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것들이 행정부를 마비해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렀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야당도 책임이 없지 않다는 것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과연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이 아무런 명분 없이 그냥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었던 것인지 판단했을 때 8건 모두가 현재까지 기각됐다라는 것은 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헌재의 판단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강성필] 저는 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탄핵심판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에다 여론조사 결과까지 저는 제출했다는 소리를 듣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여론조사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이득이 있을까? 국정운영을 할 때는 여론조사가 바닥을 쳤는데 직무가 정지됐는데 상승됐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인과관계부터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박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 맞습니다. 법에 적혀 있다고 해서 남용돼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비상계엄은 법에 적혀 있지도 않고 법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국회에서 탄핵 가지고 치열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서로 싸울 수는 있지만 그런다고 집을 태워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쨌든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은 합니다마는 그런다고 해서 집을 태우는 그런 불법적인 비상계엄까지 한 것은 탄핵을 면할 수 있는 사유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여야 장외 여론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도보행진도 하고 있고요. 천막농성, 인간 띠 잇기도 하고 있는데 반민주적인 헌재 겁박이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거든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강성필]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지금의 상황이 위급하다는 것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알리고 싶어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보도행진도 하고 인간띠 잇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도 108명의 현역 의원들 중에서 82명의 의원이 기각 혹은 각하를 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서천호 현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집회에 올라가서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들이 보셨을 때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것인지, 국민의힘이 협박하는 것인지 저는 판단하리라 믿습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개별적으로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개별적이라고 하기에는 인원의 수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박민영] 일단 민주당 상황을 보면, 오늘 보도들을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실익 없는 장외투쟁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8:0으로 인용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지도부가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막상 이렇게 실익도 없는 그런 장외투쟁을 왜 하느냐? 자기모순적인 주장이 아니냐라는 그런 내부 성토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조차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이고, 저는 지도부와 개별 의원들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도부가 의견을 낸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공식적인 목소리를 낸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를테면 현재 이재명 대표가 한 달 넘게 장외투쟁에 직접 참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원령까지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탄반 집회에 비해서 터무니 없이 인원이 부족하다는 일종의 희화화, 조롱들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두 달 넘게 시종일관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의원들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지도부 차원에서, 특히 여당 지도부인 만큼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장외에서 투쟁하고 실익 없는 이런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행위들을 계속하는 동안 누구라도 국정을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식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 개는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에서도 개별 의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까지 저희가 다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김병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인데도 불구하고 탄찬 집회 가서 모형칼을 들고 윤석열 참수, 그런 사진까지 찍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헌재 결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무조건 수용하는 그런 입장을 밝혀라라고 압박을 했는데 사실 그 전날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무조건 이것은 승복해야 한다, 이런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게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박민영] 사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 넘게 지도부에서 일관되게 그런 결과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하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헌법재판소의 절차 진행의 공정성을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비가역적인 결과를 뒤집자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헌법재판소에 불복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장외투쟁을 하고 있고 극단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고 삭발식을 한다, 삼보일배까지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민주당 지지층으로 하여금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는 거냐,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틀 전에 이재명 대표가 한 방송에 나와서 저런 메시지를 던진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실제 모습과 지도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더욱 명확하게 공식 입장으로서 승복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 지금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승복 메시지를 낸 적이 없습니다. [강성필]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논평을 내고 있고 저도 이렇게 계속해서 방송에서 승복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승복하지 않는 듯한 우회적인 메시지를 내서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었던 차에 잘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고 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저렇게 승복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모두가 행복한 결론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집회를 슬로건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집회의 슬로건은 헌재를 지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천호 국민의힘 현역 의원처럼 헌재를 부수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헌재를 협박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영]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현재 로텐더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집회 같은 경우에도 피켓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내란수괴 구속하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기정사실화하고 구속취소가 된 것을,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을 불복하면서 다시 구속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어떻게 법원들과 사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성필] 그런데 내란수괴 구속하라는 것은 헌법재판소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검찰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 했다는 점을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런 입장인 거죠? [박민영] 사실 명태균 특검법이라는 것이 이름만 명태균 특검법입니다. 박스갈이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아까 말씀하셨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내란 특검법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법안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기대선을 앞두고 정쟁용으로 하는 법안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그 안에 무제한적인 별건수사를 허용한다고 하든지 압수수색을 허용하고 이것을 언론브리핑까지 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위헌적인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관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요. 또한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덕수 총리 복귀가 임박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권한대행이 중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면, 그러니까 순수한 임명직인 경제부총리보다는 국회 과반의 인준이라도 받은 총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적 정통성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도 그렇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그렇고 정말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면 한덕수 총리의 복귀를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러한 의지로 현상유지적인 그런 의사결정만 하겠다는 이야기를,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가요? [강성필] 저희 민주당은 사실 마음 같아서는 탄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도 저렇게 국민의힘에서 탄핵, 탄핵한다고 오해를 하시니까 저희가 탄핵까지는 부담스럽고요. 어쨌든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사필귀정으로 종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국민의힘의 이중적인 잣대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는 법원의 구속취소에 대해서 따르라라고 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는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것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를 주장하는데 내란상설특검 204표, 여야 합의된 겁니다. 그런데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행정 한다고 하는데 왜 경찰 고위직 인사는 행사한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국민들이 보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하나씩, 하나씩 바로잡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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