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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김응건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선고를 앞둔 주말에는 대규모 집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김응건 YTN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이번 주말 집회가 선고 전 마지막 집회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 집회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탄핵 찬반 양측 진영의 세 대결 양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번 주말에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과 반대하는 집회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먼저 탄핵 찬성 측에서는 비상행동 측에서 오후 4시쯤 100만 명 규모의 집회를 예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에는 민주노총이 전국노동자대회를 남대문에서 개최하고 경복궁역까지 행진하는 역까지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반면 탄핵 반대 측인 세이브코리아 측에서는 국가비상기도회 집회를 오후 1시부터 여의대로에서 개최하고요. 대통령 변호인단도 각각 광화문, 안국역 출구 앞에서 탄핵반대집회를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소규모 시위, 집회도 열릴 예정이고요. 경북 구미와 광주, 전주 등 전국 곳곳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앵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예고되면서 경찰 움직임이 상당히 바빠졌습니다. 조금 전 경찰청에서 상황점검회의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어떤 대책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먼저 선고 전날에는 서울에 을호비상을 내리고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기로 했고요. 선고 당일에는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해서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체계죠. 100% 경찰력 동원이 가능해지고요. 경찰관들의 모든 연차, 휴가가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 기동대 2만여 명을 투입할 예정인데 기동 순찰대 형사 등 모든 가용 인럭이 총동원되고요. 특히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기동대와 안전펜스를 집중 배치를 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요. 헌재와 헌법재판관 안전 확보를 위해서 전담 경호대 그리고 특공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으로는 총기 출고가 금지되고요. 선고 전날 0시부터 선고일 3일 후까지, 정오까지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모든 민간 소유 총기 8만 6000여 정이 됩니다. 이 총기가 반출이 금지되고요. 그리고 선고일 전후로 해서 헌재 일대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이 돼서 드론 비행이 제한됩니다. 이런 일반적인 조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도 발표가 됐었는데 당시에는 선고 이틀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고가 사전에 아직 발표가 안 됐죠, 선고기일이.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발표하는 것으로 봐서는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경찰의 시각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날짜가 3월 14일이니까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은 석 달 이상이 흐른 그런 시점인데 비상계엄 이후에 거의 곳곳에서 꾸준히 집회가 열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집회에 동원된 경찰 기동대만 5000개 부대가 넘는다고요? [기자] 5000개 부대라는 게 실질적으로 5000개 부대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출동한 부대 수를 산술적으로 전부 합쳐보니까 5400여 개에 이른다, 이런 경찰 통계가 나온 겁니다. 통상 동원 1개 부대에는 60명 안팎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연인원 30여만 명이 출동한 것으로 추산이 된 겁니다. 현재 전국의 경찰 기동대 수가 2만 명 정도에 이르는데 이 인원이 거의 사나흘에 한 번쫄로 탄핵 관련 집회 관리에 투입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비상계엄이 있던 지난해 12월에는 2000개가 넘는 부대가 투입돼서 가장 많았고 이것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거의 50%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현장 시위가 최근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근무 강도 그리고 긴장도도 더욱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동대원들의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집회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 이에 대한 운영 등 각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탄핵선고가 날 때까지 이렇게 계속 집회가 나올 텐데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지금 가장 오래 걸리는 사건이잖아요. 과거에 얼마나 걸렸는지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기자] 먼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지난해 12월 14일에 국회 탄핵소추가 의결이 됐죠. 그래서 오늘이 딱 9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넘겼기 때문에, 다음 주로 넘겼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92~93일은 지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탄핵소추가 됐던 대통령 두 분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63일이 걸렸고요.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91일째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서는 가장 최장기록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론종결일부터 따져봐도 윤 대통령은 이미 17일을 넘어섰거든요. 노 전 대통령은 14일이 걸렸고요. 박 전 대통령이 11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보다는 훨씬 더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윤 대통령에 대한 현재 평의 절차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좀 늦어지면서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서 과연 어떤 의견들이 오가고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데 지금까지 8명의 재판관이 선고한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기자] 일단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올 들어 올해 탄핵심판 관련된 선고가 4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지난 1월 23일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기각이 됐는데 이때는 공직자 파면에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찬성, 반대가 4:4로 갈리면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은 재판장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론이 났죠. 그리고 2주 전에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가 전원일치 쪽으로 의견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여론이 탄핵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갈려져 있는 상황에서 혼란과 분열을 막으려면 재판관 전원이 동의하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인데요. 반면에 일부 재판관이 자기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의가 길어지는 게 재판관 의견이 쉽게 안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이제 헌재에 남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남았죠? [기자] 우선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이 남아 있죠. 한 총리 탄핵심판은 지난달 19일에 변론을 마쳤습니다. 윤 대통령보다도 더 먼저 마쳤죠. 이미 20여 일이 지나서 조만간 선고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한 총리 탄핵심판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서 많은 쟁점이 윤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같은 날 동시에 선고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지난 12월 12일에 접수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이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18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정식변론이 처음 열립니다. 그리고 박 장관과 같은 날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고요. 이밖에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있는데 이거는 지난해 4월 형사재판을 이유로 변론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남아 있는 사건 가운데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18일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이 있는데 이 날짜가 윤 대통령 탄핵선고 날짜와 어떤 관련이 있을지 이 부분도 여러 분석이 있던데요. [기자] 일단 당장 18일 그날이 화요일인데 그날 윤 대통령 사건까지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런 관측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날 윤 대통령 탄핵선고가 이루어진다면 같은 날 두 가지 사건을 헌재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보통은 전에도 보면 오전 11시에 이루어졌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오전에 이루어지고 오후에 또 변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사회적 관심 그리고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같은 날 변론을 진행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고요. 그리고 박 장관 탄핵 사유가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비교적 단순한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윤 대통령 선고를 더 늦추는 그런 요인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이런 저런 모든 관측들을 하는 이유가 사실 도대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가 언제쯤 나올 것인가, 이것 때문이잖아요. 해설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것은 대체적인 관측은 다음 주로... 원래 오늘이 유력한 날로 그전부터 관측이 됐었는데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문제 그리고 윤 대통령 석방 이 과정에서 다소 양측 간에 대립이 격화되면서 좀 늦춰진 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가급적 빨리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헌재가 매일 평의를 열어서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빨리 내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데. 전례를 보면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공지를 하죠. 그래서 다음 주 초쯤에 선고기일이 예고되면 빠르면 다음 주 중후반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되고 있고, 특히 탄핵선고 대부분이 두 차례 모두 금요일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인 21일 선고 가능성이 가장 일단은 현재로서는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 총리 탄핵사건도 같이 맞물려 있는데요. 한 총리 탄핵사건이 먼저 선고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1~2일 더 미뤄질 수도 있지 않나, 오랜 관측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로 짚어주신 구속취소 판결을 놓고도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검찰은 즉시항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기자] 어제 최종적으로 그런 입장을 확인했죠. 전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발언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서 혹시 변화가 있지 않을까, 대검에서 검토를 한다고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 발언은 사법절차의 외부 발언이다. 그러니까 자기들 사법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법절차 내부 절차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한 겁니다. 결국 오늘이 즉시항고 기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사실상 지났기 때문에 결국 윤 대통령 구속기간 논란 관련해서는 이번 항고 절차가 아니라 본안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로 예상되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망과 관련한 이야기, YTN 김응건 해설위원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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