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용현 첫 재판…"공소 기각" 주장

2025.03.18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군경 관계자들의 형사재판이 본격 시작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어제(17일) 첫 재판에서, 불법적 내란 모의는 없었다며 구속을 취소하고 공소도 기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3 비상 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재판도 병합돼 함께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모두 진술에서 피고인들이 국회 등 헌법기관을 강압하고 폭동을 일으켰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불법적 내란 모의는 없었다며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계엄을 위해 논의한 것을 어떻게 감히 모의라고 표현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사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름을 호칭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국가원수인데 호칭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진술을 요청한 김 전 장관은 "검찰이 야당의 패악질을 여야의 갈등상황으로 둔갑시켰다"며 "조사 내용이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그러면서 구속을 취소하고 나아가 공소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7일로 잡고, 피고인들이 함께 관련된 선관위 서버 탈취 의혹 등과 관련한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함께 신청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비롯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도 추후 이어질 예정입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첫 공판도 오는 20일 열립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318 64

  • 미 에너지부령 보니… 02:28
    미 에너지부령 보니…"한국 등 8개국 추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어제도 릴레이 평의…이번 주 선고하나? 01:43
    어제도 릴레이 평의…이번 주 선고하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내란 혐의 첫 재판… 02:00
    내란 혐의 첫 재판…"구속 취소·공소 기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성훈 4번째 구속영장 신청…'인사 보복' 논란도 01:52
    김성훈 4번째 구속영장 신청…'인사 보복' 논란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2cm 봄눈 폭탄…임시 휴업에 곳곳 고립 01:55
    42cm 봄눈 폭탄…임시 휴업에 곳곳 고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0
    "대안 없이 반대만"…"압박 능사 아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끝나지 않는 '뺑뺑이'…구급대원의 간절한 호소 02:10
    끝나지 않는 '뺑뺑이'…구급대원의 간절한 호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역주행하다 '쾅'…무면허 뺑소니 잡고 보니 난민 01:45
    역주행하다 '쾅'…무면허 뺑소니 잡고 보니 난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클로징 00:33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꽃샘추위 속 곳곳 대설특보…오후까지 최대 40cm 01:39
    꽃샘추위 속 곳곳 대설특보…오후까지 최대 40cm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승용차 뒤집혀 1명 사망… 01:41
    승용차 뒤집혀 1명 사망…"눈길 미끄러짐 추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후티 근거지 다시 공습… 01:51
    후티 근거지 다시 공습…"이란 책임도 물을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어제도 '릴레이' 평의…이번 주 후반 선고하나? 01:45
    어제도 '릴레이' 평의…이번 주 후반 선고하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내란 혐의' 김용현 첫 재판… 02:00
    '내란 혐의' 김용현 첫 재판…"공소 기각" 주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06
    "평판 나빠질까 부당한 일 참아"…평판 조회 "위법" vs "중요 요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문 닫고 '물밑 영업'… 02:24
    문 닫고 '물밑 영업'…"이상 조짐, 예의 주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폭설로 의정부 경전철 운행 중단…출근길 시민 불편 00:29
    폭설로 의정부 경전철 운행 중단…출근길 시민 불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경호처 '인사 보복' 논란…4번째 구속영장 신청 01:52
    경호처 '인사 보복' 논란…4번째 구속영장 신청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13
    "기부금도 가로채" 공금 5억 빼돌려 코인 투자한 공무원…결국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응급실 뺑뺑이' 아직도…현장에선 02:02
    '응급실 뺑뺑이' 아직도…현장에선 "상황 나빠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새 구장 첫 경기…꽃샘 추위 녹인 '응원 열기' 01:40
    새 구장 첫 경기…꽃샘 추위 녹인 '응원 열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다리 아프다 하면 '번쩍' 들어주고…등산 도우미 연봉 '깜짝' 01:03
    다리 아프다 하면 '번쩍' 들어주고…등산 도우미 연봉 '깜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도미노처럼 '와르르'…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봉변' 00:39
    도미노처럼 '와르르'…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봉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살이 하임리히법으로 친구 구했다… 00:51
    9살이 하임리히법으로 친구 구했다…"인터넷에서 본 덕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대부분 대설특보…강원 최대 40cm 폭설 예보 01:36
    [날씨] 전국 대부분 대설특보…강원 최대 40cm 폭설 예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폭설로 항공편 일부 결항…의정부 경전철 한때 운행 중단 00:34
    폭설로 항공편 일부 결항…의정부 경전철 한때 운행 중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바로이뉴스] 01:43
    [바로이뉴스] "MBK, 마이클 병주 킴" 도피성 출장...국회 패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대부분 대설특보…밤이면 눈 대부분 그칠 듯 01:32
    [날씨] 전국 대부분 대설특보…밤이면 눈 대부분 그칠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27
    "KT 기사예요" 대뜸 온 전화…시키는 대로 했다가 당했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작년 LG전자 R&D 비용 역대 최대…전년보다 11.2% 증가 01:36
    작년 LG전자 R&D 비용 역대 최대…전년보다 11.2% 증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소월의 '진달래꽃' 100주년…초판 원본 그대로 복각했다 02:09
    소월의 '진달래꽃' 100주년…초판 원본 그대로 복각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D리포트] '부패 때문에 죽었다'…나이트클럽 참사에 분노 폭발 02:07
    [D리포트] '부패 때문에 죽었다'…나이트클럽 참사에 분노 폭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기대…마냥 기쁘지는 않은 이유? 02:52
    [자막뉴스]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기대…마냥 기쁘지는 않은 이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블더] 02:25
    [뉴블더] "북, 비트코인 보유국 3위" 그런데 채굴 대신 해킹을 곁들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2
    "전통시장 화재 막아라"…'AI 로봇'이 순찰·초기 진화한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9
    "월드컵 앞두고 유기견 대량 학살 중"…모로코 무슨 일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주종합경기장 역사 속으로…9월 컨벤션센터 건립 착공 02:11
    전주종합경기장 역사 속으로…9월 컨벤션센터 건립 착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교육부, 전국 의대에 '집단 휴학 불가' 방침 공문 02:16
    교육부, 전국 의대에 '집단 휴학 불가' 방침 공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오늘 밤까지 동쪽 지역 많은 눈…모레부터 봄기운 01:14
    [날씨] 오늘 밤까지 동쪽 지역 많은 눈…모레부터 봄기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8일이 9개월 됐네…발 묶였던 우주비행사, 드디어 지구로 출발 02:05
    [자막뉴스] 8일이 9개월 됐네…발 묶였던 우주비행사, 드디어 지구로 출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검찰, 청탁 뇌물 받은 경찰 간부 구속…허위 수당도 타내 (D리포트) 01:53
    [단독] 검찰, 청탁 뇌물 받은 경찰 간부 구속…허위 수당도 타내 (D리포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D리포트] 주차대행 맡겼는데 위반이라고?…공항 도로 점령한 '불법주차' 01:30
    [D리포트] 주차대행 맡겼는데 위반이라고?…공항 도로 점령한 '불법주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곳곳 '출근길 대란'…서울,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 02:06
    곳곳 '출근길 대란'…서울,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강원 산간 하루 60cm 폭설…학교 임시휴업 02:19
    강원 산간 하루 60cm 폭설…학교 임시휴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5년 만의 3월 중순 폭설…내일까지 꽃샘추위 01:55
    55년 만의 3월 중순 폭설…내일까지 꽃샘추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7
    "원자로 정보 들고 한국 가려다 적발"…'민감국가' 영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최 대행 02:16
    최 대행 "총력 대응" 지시…'철회' 카드 있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국 콕 집어 '무역적자국'… 02:05
    한국 콕 집어 '무역적자국'…"비관세 장벽 철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1
    "뭐야?" 거래하다 '깜짝'…'7분간 올스톱' 사상 초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9
    "아무것도 못 했다" 항의에 '진땀'…보상 가능할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4
    "계엄 방조"vs"탄핵 남용"…한번 만에 변론 종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헌재 '침묵' 속 평의 계속…이번 주 선고할까 01:55
    헌재 '침묵' 속 평의 계속…이번 주 선고할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06
    "내일까지 임명"vs"지금 그대로"…마은혁 공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35
    "진짜 공무원이에요?" 항의 소동…이 시각 광화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어둠 속 '번쩍' 섬광 터지고 굉음…700여 명 사상 02:00
    어둠 속 '번쩍' 섬광 터지고 굉음…700여 명 사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아동 6천 명 쫓겨날 위기…법무부, 3년 연장 결정 02:04
    [단독] 아동 6천 명 쫓겨날 위기…법무부, 3년 연장 결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탄핵 찬성' 여 잠룡 TK행…이준석은 대선후보 02:17
    '탄핵 찬성' 여 잠룡 TK행…이준석은 대선후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연금특위' 평행선…모수개혁 처리도 불투명 02:08
    '연금특위' 평행선…모수개혁 처리도 불투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삼부토건' 격돌… 02:22
    '삼부토건' 격돌…"권력형 카르텔" "공상 소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시범경기 7년 만의 '강설 취소'…개막 앞두고 '비상' 01:49
    시범경기 7년 만의 '강설 취소'…개막 앞두고 '비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금메달 걸고 금의환향…역사상 최고 선수를 향해! 01:41
    금메달 걸고 금의환향…역사상 최고 선수를 향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선수 묘기같은 토스…러셀과 환상 호흡 00:29
    한선수 묘기같은 토스…러셀과 환상 호흡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3월 때아닌 폭설…밤까지 강원산지 20cm 쌓인다 00:59
    [날씨] 3월 때아닌 폭설…밤까지 강원산지 20cm 쌓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클로징 00:05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미리보는 오늘]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2심 변론 종결 전망 01:38
    [미리보는 오늘]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2심 변론 종결 전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인천 북항터널 1톤 트럭 화재...한때 교통 통제 00:22
    인천 북항터널 1톤 트럭 화재...한때 교통 통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 평택 당진항 부두에서 기름 유출...긴급 방제조치 00:41
    평택 당진항 부두에서 기름 유출...긴급 방제조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클로징 00:11
    클로징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5 전국 아침 영하권‥새벽까지 눈·비 00:23
    전국 아침 영하권‥새벽까지 눈·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6 지진 7년 만에 폐허에서 문화 시설로... 01:55
    지진 7년 만에 폐허에서 문화 시설로..."재난 극복 모범 사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다음 달부터 정부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00:27
    다음 달부터 정부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고위험 작업장인데‥울타리·안전장치 없었다 01:55
    고위험 작업장인데‥울타리·안전장치 없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홈플러스 노조 00:32
    홈플러스 노조 "노동절에 MBK파트너스 앞 집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추위에도 헌재 인근 탄핵 반대 집회 열려 00:28
    추위에도 헌재 인근 탄핵 반대 집회 열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눈발 날리는 궂은 날씨 속 탄핵 찬성 집회 이어져 00:29
    눈발 날리는 궂은 날씨 속 탄핵 찬성 집회 이어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40중 연쇄 추돌사고‥'때아닌 폭설' 피해 속출 02:08
    40중 연쇄 추돌사고‥'때아닌 폭설' 피해 속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영장 '떠밀리듯' 청구‥비화폰 내역 남아있나 02:21
    영장 '떠밀리듯' 청구‥비화폰 내역 남아있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군 '시신 수송 가방' 3천 개 더 준비했다 03:11
    군 '시신 수송 가방' 3천 개 더 준비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날씨] 때 늦은 '북극 한기'가 쏟은 이례적 '봄눈 폭탄' 01:50
    [날씨] 때 늦은 '북극 한기'가 쏟은 이례적 '봄눈 폭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날씨] '3월 중순의 폭설' 서울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 01:48
    [날씨] '3월 중순의 폭설' 서울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온 국민 헌재에 '촉각'‥오늘 '고지' 가능성 02:19
    온 국민 헌재에 '촉각'‥오늘 '고지' 가능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윤 대통령 탄핵사건 이번 주 후반 선고 가능성...오늘이 분수령 01:24
    윤 대통령 탄핵사건 이번 주 후반 선고 가능성...오늘이 분수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01:53
    "집단휴학 불가" 공문…편입 충원 방안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헌재 '침묵' 속 평의 계속…이번 주 선고할까 01:39
    헌재 '침묵' 속 평의 계속…이번 주 선고할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02:10
    "계엄 방조" vs "탄핵 남용"…한 번 만에 종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YTN 다큐 24, 방심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수상 00:28
    YTN 다큐 24, 방심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수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눈길에 차량 40대 연쇄 추돌…곳곳 '쾅, 쾅' 01:52
    눈길에 차량 40대 연쇄 추돌…곳곳 '쾅, 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이례적 3월 중순 폭설…전국 피해 잇따라 01:58
    이례적 3월 중순 폭설…전국 피해 잇따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농로 옆으로 쓰러진 차량에 깔린 60대 남성 숨져 00:31
    농로 옆으로 쓰러진 차량에 깔린 60대 남성 숨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날씨] 새벽까지 동해안 중심 강한 눈…미끄럼 사고 주의 01:07
    [날씨] 새벽까지 동해안 중심 강한 눈…미끄럼 사고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할매 래퍼그룹 '수니와칠공주' 공개 오디션…완전체 컴백 02:40
    할매 래퍼그룹 '수니와칠공주' 공개 오디션…완전체 컴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외국 감기약 먹었다 마약 중독…불법 의약품 반입 43배 늘어 02:05
    외국 감기약 먹었다 마약 중독…불법 의약품 반입 43배 늘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교육부 01:54
    교육부 "집단휴학 불가" 재확인…대학들도 휴학계 반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함정비리 의혹'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발부 00:49
    '함정비리 의혹'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발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