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에너지부령 보니…"한국 등 8개국 추가"

2025.03.18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미국 정부가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민감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8개 나라인 것으로 우리 외교부가 파악했습니다. 민감국가가 되면서 받게 될 규제를 따져보니 한미 공동 연구 등에서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 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외국인 접근 규정'이란 제목의 미국 에너지부령 문서로, 우리 외교부가 확인한 2022년 3월 개정판입니다. 외교부는 이 문서에서 '민감국가'가 어떤 규제를 받는지 파악했습니다. 이 부령을 보면, 테러지원국과 위험국가는 범주가 별도 설정돼 있지만, 그 외 민감국가들에 대해선 일반적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기타 지정 국가'인 한국은 일반적 규제 대상인 셈입니다. 우선, 에너지부가 관장하는 시설이나 정보에 접근을 누가 승인할지가 다릅니다. 테러지원국은 장관, 위험국은 차관, 기타 지정국가는 소관부서장입니다. 테러지원국인 북한이나 위험국인 중국보단 승인이 그나마 덜 어렵단 얘깁니다. 하지만, 미국과 공동연구를 하려는 연구진은 이력서 등을 45일 전에 사전 제출해 '신원 확인'을 받아야 하고, 특정 기술에 접근하는 경우, 2년마다 45일 이상 걸리는 '정보 조회'도 받아야 하는 걸로 부령 문서에서 확인됩니다. 한미 공동연구 등의 절차가 훨씬 더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외교부는 그동안 미국 민감국가 리스트에 15개국이 포함된 걸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확인한 결과, '기타 국가'에 한국 등 5개국이, '위험국가'에 3개국이 추가된 걸로 확인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외교부가 파악한 민감국가가 모두 23개국이란 얘깁니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 추가된 '기타 지정' 5개국은 대부분 중동 국가들이고, '위험국' 3개국은 모두 중국 인근 국가들"이라고 SBS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 국무부 인사들도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고 덧붙였는데, 에너지부와 국무부 사이에 정보 공유가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 측에 둘러댄 건진 불명확합니다.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318 65

  • 미 에너지부령 보니… 02:28
    미 에너지부령 보니…"한국 등 8개국 추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어제도 릴레이 평의…이번 주 선고하나? 01:43
    어제도 릴레이 평의…이번 주 선고하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내란 혐의 첫 재판… 02:00
    내란 혐의 첫 재판…"구속 취소·공소 기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성훈 4번째 구속영장 신청…'인사 보복' 논란도 01:52
    김성훈 4번째 구속영장 신청…'인사 보복' 논란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2cm 봄눈 폭탄…임시 휴업에 곳곳 고립 01:55
    42cm 봄눈 폭탄…임시 휴업에 곳곳 고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0
    "대안 없이 반대만"…"압박 능사 아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끝나지 않는 '뺑뺑이'…구급대원의 간절한 호소 02:10
    끝나지 않는 '뺑뺑이'…구급대원의 간절한 호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역주행하다 '쾅'…무면허 뺑소니 잡고 보니 난민 01:45
    역주행하다 '쾅'…무면허 뺑소니 잡고 보니 난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클로징 00:33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꽃샘추위 속 곳곳 대설특보…오후까지 최대 40cm 01:39
    꽃샘추위 속 곳곳 대설특보…오후까지 최대 40cm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승용차 뒤집혀 1명 사망… 01:41
    승용차 뒤집혀 1명 사망…"눈길 미끄러짐 추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후티 근거지 다시 공습… 01:51
    후티 근거지 다시 공습…"이란 책임도 물을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어제도 '릴레이' 평의…이번 주 후반 선고하나? 01:45
    어제도 '릴레이' 평의…이번 주 후반 선고하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내란 혐의' 김용현 첫 재판… 02:00
    '내란 혐의' 김용현 첫 재판…"공소 기각" 주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06
    "평판 나빠질까 부당한 일 참아"…평판 조회 "위법" vs "중요 요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문 닫고 '물밑 영업'… 02:24
    문 닫고 '물밑 영업'…"이상 조짐, 예의 주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폭설로 의정부 경전철 운행 중단…출근길 시민 불편 00:29
    폭설로 의정부 경전철 운행 중단…출근길 시민 불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경호처 '인사 보복' 논란…4번째 구속영장 신청 01:52
    경호처 '인사 보복' 논란…4번째 구속영장 신청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13
    "기부금도 가로채" 공금 5억 빼돌려 코인 투자한 공무원…결국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응급실 뺑뺑이' 아직도…현장에선 02:02
    '응급실 뺑뺑이' 아직도…현장에선 "상황 나빠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새 구장 첫 경기…꽃샘 추위 녹인 '응원 열기' 01:40
    새 구장 첫 경기…꽃샘 추위 녹인 '응원 열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다리 아프다 하면 '번쩍' 들어주고…등산 도우미 연봉 '깜짝' 01:03
    다리 아프다 하면 '번쩍' 들어주고…등산 도우미 연봉 '깜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도미노처럼 '와르르'…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봉변' 00:39
    도미노처럼 '와르르'…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봉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살이 하임리히법으로 친구 구했다… 00:51
    9살이 하임리히법으로 친구 구했다…"인터넷에서 본 덕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대부분 대설특보…강원 최대 40cm 폭설 예보 01:36
    [날씨] 전국 대부분 대설특보…강원 최대 40cm 폭설 예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폭설로 항공편 일부 결항…의정부 경전철 한때 운행 중단 00:34
    폭설로 항공편 일부 결항…의정부 경전철 한때 운행 중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바로이뉴스] 01:43
    [바로이뉴스] "MBK, 마이클 병주 킴" 도피성 출장...국회 패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대부분 대설특보…밤이면 눈 대부분 그칠 듯 01:32
    [날씨] 전국 대부분 대설특보…밤이면 눈 대부분 그칠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27
    "KT 기사예요" 대뜸 온 전화…시키는 대로 했다가 당했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작년 LG전자 R&D 비용 역대 최대…전년보다 11.2% 증가 01:36
    작년 LG전자 R&D 비용 역대 최대…전년보다 11.2% 증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소월의 '진달래꽃' 100주년…초판 원본 그대로 복각했다 02:09
    소월의 '진달래꽃' 100주년…초판 원본 그대로 복각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D리포트] '부패 때문에 죽었다'…나이트클럽 참사에 분노 폭발 02:07
    [D리포트] '부패 때문에 죽었다'…나이트클럽 참사에 분노 폭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기대…마냥 기쁘지는 않은 이유? 02:52
    [자막뉴스]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기대…마냥 기쁘지는 않은 이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블더] 02:25
    [뉴블더] "북, 비트코인 보유국 3위" 그런데 채굴 대신 해킹을 곁들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2
    "전통시장 화재 막아라"…'AI 로봇'이 순찰·초기 진화한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9
    "월드컵 앞두고 유기견 대량 학살 중"…모로코 무슨 일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주종합경기장 역사 속으로…9월 컨벤션센터 건립 착공 02:11
    전주종합경기장 역사 속으로…9월 컨벤션센터 건립 착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교육부, 전국 의대에 '집단 휴학 불가' 방침 공문 02:16
    교육부, 전국 의대에 '집단 휴학 불가' 방침 공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오늘 밤까지 동쪽 지역 많은 눈…모레부터 봄기운 01:14
    [날씨] 오늘 밤까지 동쪽 지역 많은 눈…모레부터 봄기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8일이 9개월 됐네…발 묶였던 우주비행사, 드디어 지구로 출발 02:05
    [자막뉴스] 8일이 9개월 됐네…발 묶였던 우주비행사, 드디어 지구로 출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검찰, 청탁 뇌물 받은 경찰 간부 구속…허위 수당도 타내 (D리포트) 01:53
    [단독] 검찰, 청탁 뇌물 받은 경찰 간부 구속…허위 수당도 타내 (D리포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D리포트] 주차대행 맡겼는데 위반이라고?…공항 도로 점령한 '불법주차' 01:30
    [D리포트] 주차대행 맡겼는데 위반이라고?…공항 도로 점령한 '불법주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곳곳 '출근길 대란'…서울,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 02:06
    곳곳 '출근길 대란'…서울,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강원 산간 하루 60cm 폭설…학교 임시휴업 02:19
    강원 산간 하루 60cm 폭설…학교 임시휴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5년 만의 3월 중순 폭설…내일까지 꽃샘추위 01:55
    55년 만의 3월 중순 폭설…내일까지 꽃샘추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7
    "원자로 정보 들고 한국 가려다 적발"…'민감국가' 영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최 대행 02:16
    최 대행 "총력 대응" 지시…'철회' 카드 있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국 콕 집어 '무역적자국'… 02:05
    한국 콕 집어 '무역적자국'…"비관세 장벽 철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1
    "뭐야?" 거래하다 '깜짝'…'7분간 올스톱' 사상 초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9
    "아무것도 못 했다" 항의에 '진땀'…보상 가능할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4
    "계엄 방조"vs"탄핵 남용"…한번 만에 변론 종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헌재 '침묵' 속 평의 계속…이번 주 선고할까 01:55
    헌재 '침묵' 속 평의 계속…이번 주 선고할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06
    "내일까지 임명"vs"지금 그대로"…마은혁 공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35
    "진짜 공무원이에요?" 항의 소동…이 시각 광화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서해에 뜬 수상한 70m 구조물…다가서자 막은 중국 02:05
    서해에 뜬 수상한 70m 구조물…다가서자 막은 중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어둠 속 '번쩍' 섬광 터지고 굉음…700여 명 사상 02:00
    어둠 속 '번쩍' 섬광 터지고 굉음…700여 명 사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아동 6천 명 쫓겨날 위기…법무부, 3년 연장 결정 02:04
    [단독] 아동 6천 명 쫓겨날 위기…법무부, 3년 연장 결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탄핵 찬성' 여 잠룡 TK행…이준석은 대선후보 02:17
    '탄핵 찬성' 여 잠룡 TK행…이준석은 대선후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연금특위' 평행선…모수개혁 처리도 불투명 02:08
    '연금특위' 평행선…모수개혁 처리도 불투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삼부토건' 격돌… 02:22
    '삼부토건' 격돌…"권력형 카르텔" "공상 소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시범경기 7년 만의 '강설 취소'…개막 앞두고 '비상' 01:49
    시범경기 7년 만의 '강설 취소'…개막 앞두고 '비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금메달 걸고 금의환향…역사상 최고 선수를 향해! 01:41
    금메달 걸고 금의환향…역사상 최고 선수를 향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한선수 묘기같은 토스…러셀과 환상 호흡 00:29
    한선수 묘기같은 토스…러셀과 환상 호흡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3월 때아닌 폭설…밤까지 강원산지 20cm 쌓인다 00:59
    [날씨] 3월 때아닌 폭설…밤까지 강원산지 20cm 쌓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클로징 00:05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새 IOC 위원장 '첫 여성·아프리카 출신' 코번트리... 02:12
    새 IOC 위원장 '첫 여성·아프리카 출신' 코번트리..."선출 자체가 메시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비행 중 객실 선반에서 불...생수·콜라 뿌려 껐다 02:15
    비행 중 객실 선반에서 불...생수·콜라 뿌려 껐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 한중 외교장관 도쿄 회동... 02:25
    한중 외교장관 도쿄 회동..."시진핑 주석 방한 기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미-러, 24일 사우디서 휴전 후속협상…우크라도 '셔틀' 회담 02:14
    미-러, 24일 사우디서 휴전 후속협상…우크라도 '셔틀' 회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짐바브웨 수영 영웅이 최초의 여성 IOC 위원장으로 선출 02:27
    짐바브웨 수영 영웅이 최초의 여성 IOC 위원장으로 선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글로벌D리포트] 대통령에 장관들까지 머스크 지키기 01:55
    [글로벌D리포트] 대통령에 장관들까지 머스크 지키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7 'K-달걀'이 구세주? 20톤 받더니… 01:59
    'K-달걀'이 구세주? 20톤 받더니…"한국산 더 수입" 미국 또 SOS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8 [차이나워치] '5분 충전에 400㎞' BYD 쇼크…샤오미는 배터리 방탄기술 공개 外 07:22
    [차이나워치] '5분 충전에 400㎞' BYD 쇼크…샤오미는 배터리 방탄기술 공개 外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9 트럼프도 펜타곤도 아닌 머스크? 02:15
    트럼프도 펜타곤도 아닌 머스크? "중국과의 극비리 전쟁 계획 보고 받는다" [지금이뉴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0 '유럽의 병자' 독일, 유럽의 구세주 되나 [지금이뉴스] 01:36
    '유럽의 병자' 독일, 유럽의 구세주 되나 [지금이뉴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1 기내 선반에 불 붙자...'생수병, 주스팩' 으로 초기 진화 [앵커리포트] 01:11
    기내 선반에 불 붙자...'생수병, 주스팩' 으로 초기 진화 [앵커리포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CG아냐?...진짜 움직이는 '공상과학' 로봇 [앵커리포트] 01:35
    CG아냐?...진짜 움직이는 '공상과학' 로봇 [앵커리포트]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3 기내 선반 화재로 연기 휩싸인 여객기...생수·주스로 긴급 진화 01:20
    기내 선반 화재로 연기 휩싸인 여객기...생수·주스로 긴급 진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휴대폰 속 문자에 입국 거부... 02:27
    휴대폰 속 문자에 입국 거부..."돌연 구금" 미국 여행 두고 불안감 확산 [지금이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자막뉴스] 01:58
    [자막뉴스] "SNS 열어봐" 미국 입국하려다…"아무 설명도 없어!" 구금·추방 속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6 [자막뉴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개'...수십 억에 입양한 이유는? 01:02
    [자막뉴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개'...수십 억에 입양한 이유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자막뉴스] 블롭피시의 매력 '결과로 증명'... 당당히 1위 영예 01:30
    [자막뉴스] 블롭피시의 매력 '결과로 증명'... 당당히 1위 영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01:13
    "미국, 더는 우리 옆에 없다" 긴장 최고조...프랑스 생존 매뉴얼 배포 [지금이뉴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9 02:02
    "10년 안에 끝난다"...中 무기 자원 '희토류' 충격적 분석 결과 [지금이뉴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0 '3억 관객' 너자2, 中서 상영 또 연장…내수로 글로벌 흥행 5위 02:37
    '3억 관객' 너자2, 中서 상영 또 연장…내수로 글로벌 흥행 5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1 행운이 아니라 성희롱?…'이것' 금지한 아일랜드 동상 01:37
    행운이 아니라 성희롱?…'이것' 금지한 아일랜드 동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블롭피시, '올해의 물고기' 선정 [앵커리포트] 01:33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블롭피시, '올해의 물고기' 선정 [앵커리포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83억 원'에 입양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개 [앵커리포트] 01:03
    '83억 원'에 입양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개 [앵커리포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튀르키예 내부 흉흉한 분위기...'종신집권' 노리는 에르도안, 치밀한 뒷작업? [지금이뉴스] 02:08
    튀르키예 내부 흉흉한 분위기...'종신집권' 노리는 에르도안, 치밀한 뒷작업? [지금이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영상] 다시 '생지옥' 된 가자지구…후티, 공항·美항모 등 공격 03:13
    [영상] 다시 '생지옥' 된 가자지구…후티, 공항·美항모 등 공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우크라 휴전 합의문 나올까…서방 지원·휴전 범위 놓고 파열음 01:43
    우크라 휴전 합의문 나올까…서방 지원·휴전 범위 놓고 파열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제니 덕분에 시총 2,640억 급등한 농심? 01:06
    제니 덕분에 시총 2,640억 급등한 농심? "바나나킥이 제일 좋아" [지금이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자막뉴스] 01:47
    [자막뉴스] "해리포터 망쳤다"…'성전환 지지' 주연 배우들 저격한 롤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01:30
    "전시에 준하는 상황" 트럼프가 쏘아올린 '광물전쟁' 진짜 시작됐다 [지금이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대만 총통 02:55
    대만 총통 "국방예산, GDP 대비 3% 이상 달성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