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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하기로 한게 윤석열 대통령 선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처리한다던 헌법재판소가 왜 한 총리부터 선고하는 겁니까? [기자] 국정 1, 2인자 공백 사태가 100일 가까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헌재가 원칙을 꺾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 기준으로 대통령은 96일째, 총리는 83일째 직무가 정지된 상탭니다. 이진 / 前 헌법재판소 공보관 (지난해 12월 31일)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음달 2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 등을 겨냥한 대대적인 관세전쟁을 예고한 상황에서 미국통인 한 총리 복귀가 시급하다는 인식에 재판관들이 공감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가장 궁금한 건 이번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인데, 어떻게들 봅니까? [기자] 민주당이 보인 반응을 보면 간접적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헌재 발표 직후 민주당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는데, 헌재 분위기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흘러간다는 야당의 판단이 담긴 걸로 보입니다. [앵커] 한 총리 선고와 윤 대통령 선고 중 무엇을 먼저 할지 헌재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진다는 관측도 있었죠? [기자]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면서, 그런 관측이 커져온 게 사실입니다. 특히 국회 측이 두 사건 탄핵사유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걸 두고 재판관들끼리 치열한 논쟁을 벌이느라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진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최거훈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지난 1월 3일) "내란죄가 가장 중심인데 철회해버리면 할 게 없잖아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앵커]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예상은 어떻습니까 [기자] 법조계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은 기각될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앞서 한 총리 탄핵 변론에서 문형배 권한대행은 한 총리의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는 투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달 19일) "기록을 보낸 사람은 혐의가 뚜렷하기 때문에 보내고, 보내주지 않은 사람은 혐의가 없거나..." 민주당이 불안해질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그렇다고 해도 두 재판의 결과가 일치할 거라고 보긴 너무 성급한 것 아닙니까? [기자] 네 법조계에선 재판관들 사이에 비상계엄이 대통령직을 파면할만큼 중대한 불법인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결론에 일치가 난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한거란 분석입니다. [앵커] 한 총리가 복귀하면 그간 최상목 권한대행이 했던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각에선 한 총리 복귀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지위가 무효로 되면서, 최 대행의 결정이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입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더 이상 권한대행이 아니게 됐다고 해서 권한 대로 적법하게 행사한게 무효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니죠." 헌재가 한 총리 선고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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