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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한덕수 총리의 선고 결과를 봤을 때 각하 2인 의견을 봤을 때는 윤 대통령 선고에서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 유리한 선고이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많이 겹치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가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형사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징계라서 조금 더 유연한 절차 적용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 여기 보면 한 분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건 법 위반도 없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따라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분들이 만약에 그 입장을 고수한다고 하면 대통령 사건의 경우에는 쟁점이 많아요. 거기는 소추동일성 여부도 있지만 여기야말로 공수처의 수사기록이나 검찰의 수사기록이 과연 이것이 쓰이는 것이 맞느냐. 이 사실관계 확정부터 문제가 되거든요. 이번에는 사실관계 확정이 문제가 안 됐지만 그렇다면 사실관계 확정이 돼야만 그것이 위헌위법인지 판단할 수 있고, 위헌위법인지 판단 이후에 이거 중대한지 판단하는 것이 연이어서 나가는 것인데 사실관계 확정이 안 되게 되면 사실관계 확정을 저희가 증거로 합니다. 그러면 증거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있다 없다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그다음에 신빙성의 문제, 이게 믿을 만한지에 대한 재판관들 의견이 엇갈린다. 그러면 사실관계 확정 단계부터 문제에 봉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만약에 탄핵심판 평의에 임한다면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더 커졌죠.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겹치는 지점 중의 하나가 바로 내란방조했는지, 묵인했는지 이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계엄 국무회의 소집된 증거가 없다고 하고 기각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선고가 나오기 전에는..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 같은데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덕수 대행 탄핵 기각은 더불어민주당, 아니 더불어탄핵당의 부정부패,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연쇄탄핵한 것은 정략적 계산에 따라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헌정질서를 마비시킨 거대 야당에 의한 내란 기도의 정점이었습니다. 이재명 세력의 입법권력을 동원한 내란 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헌재가 뒤늦게나마 한덕수 대행의 직무 복귀를 선고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입니다. 헌재가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고 앞으로 대통령이 직무정지될 경우에 다수당이 권한대행, 대행의 대행, 대행의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을 남발할 수 있다는 최악의 선례를 남겨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를 200석으로 판단하여 각하 사유라고 결정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 다수당이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헌재가 분명히 경고한 것입니다. 직무에 복귀하신 한덕수 권한대행께는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내외적인 현실이 녹록지 않은 만큼 하셔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 전국적인 산불 진압과 피해 복구 활동부터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공석 상태로 방치돼 있는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부터 신속히 임명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통상 관세 전쟁의 거센 파고에 맞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위 당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열어 경제 안정대책 등을 논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더 이상 실효성 없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과 광화문 장외투쟁을 포기하고 국회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국가 재난 대응과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한덕수 대행이 참석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복원해야 합니다. 사석에서 만난 야당 의원들이 민주당 지도부의 최상목 대행 탄핵 추진은 무리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발 정쟁 대신 민생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앵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 기각과 관련된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헌재의 정족수 판단에 유감을 표하긴 했는데 2명의 재판관이 정족수 200석으로 판단한 부분은 좀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각하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각하 의견을 냈다고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에 있어서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상상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한창, 정형식 재판관도 탄핵을 인용할 거라고 생각된 건 포고령 자체에 있어서 굉장히 위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고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완전히 금지했고 정치활동 하면 체포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민주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기각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전혀 의문을 갖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각하 의견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서 기각이 아니라 각하를 해야 한다고 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본인들 입장에서 고무적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과적으로는 헌법재판관들이 오늘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잖아요. 별개의견, 소수의견, 보충의견 엄청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결정문 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고,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 대립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재판 결정이 어려워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오늘 조한창, 정형식 재판관도 평결을 할 때에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도장을 찍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고, 또 대통령이 복귀한다고 하면 지금 이런 위법적인 체포, 위법적인 정치활동 금지, 위법적인 영장주의 예외,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들은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탄핵 결정문에는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대담 발췌: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YTN 이은비 (eunb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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